동료들이 업무 분장을 놓고 다투는 것을 몰래 녹음해 직장 상사에게 전달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8일 울산지법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 접수대에서 선배·동료 간호사 등이 독감 예방 주사 업무 주체를 두고 논쟁하는 것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한 후 부장에게 전송했다. 이를 통해 부장이 대화 내용을 알게 되면서 일부 간호사들이 곤란한 상황을 겪었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제주서부보건소는 양귀비 개화기인 4월부터 수확기인 7월 말까지 양귀비 밀경작 행위를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제주서부보건소는 지난해 제주시 애월·한림·한경지역에서 집 마당과 텃밭 등에서 16건에 951주의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이들을 적발, 사법당국에 고발했다.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자연 발아로 양귀비가 자랐거나, 관상용인 ‘개양귀비’로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유창수 소장은 “양귀비는 배앓이와 설사에 효과가 있다는 민간요법이 전해오는 데다 특히, 설사를 하는 소에게 치료제로 쓰이면서 몰래

본 신문은 지난 4월 7일 ‘예술가 사례비 지방보조금 줄줄 샌다’ 외 2건의 보도를 통해 전 사천 리미술관 A 관장이 미술관 종사자들 몰래 사례비를 유용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이에 대해 A 관장은 “작가들에게 지원사업 사례비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기 위해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사례비를 작가들 몰래 유용하지는 않았다”면서 “현재 뮤지엄남해에서 진행 중인 전시 등은 보도에 언급된 보조금 지원사업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사전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유튜버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달 8∼28일 서울∙인천∙부산 등 전국 10개 도시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 카메라를 이용해 공무원 등 대화를 5차례 몰래 녹음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여수해양경찰서는 “어촌 및 섬 지역 등에서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와 불법 사용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 전후 기간에 맞춰 오는 7월 31일까지 양귀비, 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어촌과 섬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펼친다.이와 함께 오는 11월 30일까지는 외항선 등 바닷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와 내·외국인 해양 종사자의 마약류 유통·투약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 마약류 확산을 방지할

지난해부터 가격을 유지하는 대신 크기와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이 세계적으로 성행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몰래 줄이면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받게 된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사업자의 부당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분류했다.또, 단위가격 표시 의무 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 대상 품목 등을

시험 결과를 미리 알기 위해 경남도청 건물에 몰래 들어가 서류를 훔쳐 달아난 30대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0시 40분께 사다리를 타고 경남도청 인사부서 사무실에 몰래 침입, 서류함 안에 있던 경남도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서 등 서류 14가지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경남도청이 실시한 ‘제3회 전문경력관 창원시 비상 대비·화생방’ 임용 시험에

여탕에 몰래 들어가 성적 목적으로 신발을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23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30분께 남구의 한 목욕탕 여탕에 몰래 들어가 성적인 목적으로 신발 한 켤레를 훔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신발이 없어진 것으로 알아차린 목욕탕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지난 22일 자택에서 검거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가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 여러 대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모습도 CCTV에 찍혔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20대 남성이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아래층 여성 집에 몰래 들어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화성동탄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8시30분쯤 자신이 사는 화성 소재 아파트 아래층 60대 여성 B씨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열려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아래층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바지를 벗고 속옷만 입은 채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안방에 있던 B씨가 이를 발견하고 소리치자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아파트 인근에서 A씨를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사전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 등 일당 3명이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공범 9명이 추가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논현경찰서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유튜버 A씨 공범인 9명을 추가로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와 경남 양산에서 그를 도운 70대 남성 B씨, 50대 여성 C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인천∙경기∙대구∙부산∙울산∙경남 등 전국 사전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