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요양원이나 복지원 등 노인 장기요양시설 일부에서 부당하게 청구한 장기요양급여가 500억원을 넘어섰다. 전년에 비해 30%가량 줄어든 규모이지만, 5년 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19~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이득금 부과·징수·미납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 기관 1127곳에서 513억3000만원 규모의 부당한 수익을 올렸다.
지난해 부당이득금은 전년 725억8000만원 대비 29.3%가량 줄어든 규모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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