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아직 1심 판결이며 내란으로 규정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기절초풍할 일"이라고 비판했다.정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무죄추정 원칙'을 거론한 장동혁 대표를 향해 "제발 정신 차리라"며 이 같이 말했다.정대표는 장 대표의 발언을 다룬 기사를 언급하며 "최소한의 염치도 없고 일반상식조차 없는 폭언이고 망언"이라고 규정하며 "장 대표는 '윤 어게인'을 넘어서 윤석열 대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한 단속·처벌이 날로 엄격해지면서 초범인지, 재범인지 여부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음주 초범이라면 법원은 그 당시 운전 경위와 적발 당시 음주 수치, 사고 발생 여부 등 정상참작할 여지가 있는지 보고 선처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 재범이라면 선처의 범위가 급격하게 좁아지기에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위해 법률사무소 방문이 필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커지면서 우리 법원 역시 음주 재범자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음주 수치가 낮거나 사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수천만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받을
현직 법관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허용법’에 대해 조선시대의 ‘소송 지옥’을 재현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는 전날 법원 내부 게시판에 ‘재판소원 논의에 대한 단상’이라는 글을 올려 “헌법에도 어긋나고 실익도 없으며 국민의 고통만 가중할 입법”이라며 재고를 촉구했다.모 교수는 조선시대 재판 제도를 거론하며 관할이 모호한 가운데 백성들이 여러 관청을 돌며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청했던 사례를 들었다.지방 수령이 교체될
지난 12일 인천 시민의 10년 숙원인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는 단순히 법원 하나가 신설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적 해운·조선 강국으로서 사법 주권을 회복하고, 매년 해외로 유출되던 5,000억 원 규모의 해사 소송비를 국내로 환류시키는 국가적 전환점이다.이제 남은 과제는 분명하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할 최적의 입지는 어디인가?”이다.해사국제상사법원은 일반 지방법원과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국제 선주, 글로벌 보험사, 해외 법률 대리인이 주 고객인 ‘수출형 전문법원’이다.
수개월간 이어진 학교 폭력을 별건으로 판단해 서면사과 징계만 내린 교육 당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법 제1-2행정부는 10대 A군이 인천남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서면사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가해 학생 B군은 A군에게 2024년 6월부터 12월 말까지 욕설과 비하성 발언을 계속하고, 다른 학생들이 모인 급식실에서 피해자를 조롱하며 고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B군은 앞서 A군에게 스파링을 강요했다가 재발 방지 서약서를 쓰고도 A군을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A
울산경찰청은 관내 금융기관 404곳의 현금인출기 앞 고객 대기선 주변에 ‘전화금융사기 예방 정지선’을 설치했다고 13일 밝혔다.보이스피싱 예방 정지선은 피싱 범죄에 자주 등장하는 ‘카드 배송’ ‘법원 등기’ ‘자산 검수’ ‘범죄 연루’ 등 키워드를 시인성 높게 제작한 바닥 부착형 홍보물이다.피싱 피해자들은 범죄 상황에 몰입해 혼란스럽고 시야가 좁아진 상태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에 현금 인출이나 송금을 위해 ATM에 접근하기 직전에 정지선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울산경찰청은 중부경찰서 병영지구대
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13일 피해자 김진주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국가가 김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당시 김씨의 상태를 보면 성폭력의 동기와 정황이 강하게 의심됐음에도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을 것으로 보이는 친언니의 진술을 확보하지 않는 등 수사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전제가 된 12·3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및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전달받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선친인 고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는 11일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와 딸들이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이는 구본무 선대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2023년 2월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소송에 나선 지 3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서초동 소재 온라인통합녹취센터 임종헌 대표 속기사가 법원·검찰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창업 후 10여 년간 녹취록과 회의록 작성 1만건을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임종헌 속기사는 2006년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과에서 속기사 경력을 시작했다. 이후 2009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를 거쳐 민간 영역으로 나와 온라인통합녹취센터를 설립했다. 법원과 검찰에서 쌓은 실무 경험에 민간 시장에서의 10여 년 경력까지 더해 총 20년 가까운 속기 인생을 이어오고 있다.온라인통합녹취센터는 설립 이후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찰청, 경찰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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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고부가가치 철강 제품을 중심으로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 체계 고도화에 착수했다.포스코는 8대 핵심 전략제품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담 프로젝트팀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포스코는 차세대 성장시장용 스테인리스스틸과 신재생에너지용 포스맥, 저온 인성과 내마모성을 갖춘 고망간강, 전기로 고급강을 전략 제품으로 새롭게 지정하고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앞서 에너지후판, 전력용전기강판, 초고강도 경량강판 기가스틸, 무방향성 전기강판 하이퍼엔오(Hyper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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