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공영주차장 캠핑카 알박기' 금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7일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장기 주차돼 있는 자동차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9대 취향저격 공약' 중 캠핑카 알박기 주차 단속 및 처벌 강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국정 과제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장기 주차를 판단하는 기준을 해당 주차장으로 확대하는 한편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서 장기
서울시 강동구의회 남효선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일자리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28일 열린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이번 개정안은 2023년 제정되어 2024년 11월부터 시행된「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기존 조례를 정비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상위법령인「노인일자리법」에 맞게 개정하고,구청장의 책무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김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 24일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과 근무 만족도 제고를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조례의 주요 내용은 ▲ 소속 공무원에게 생일 특별휴가 1일 부여 ▲ 배우자 출산 시 경조사 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 등이다.이를 통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속 공무원은 가족 친화적이고 유연한 복무환경 속에서 보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은 25일, 해외에서 활동 중인 과학기술 인재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내국인 우수 이공계 인력이 해외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5년 이상 연구개발 경력을 쌓은 뒤 국내 연구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을 최대 10년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복귀 초기 3년간은 소득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 인재 유턴을 강력하게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현행 제도는 국내 복귀 인재에 대해 근로소득세의
검사가 퇴직 후 3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퇴직 검사 3년 출마 제한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위헌 논란에 부딪혀 보류됐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며 퇴직 후 3년간 출마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도 퇴직 후 1년간 출마를 제한하는 별도 안을 발의했다.그러나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검사만을 특정해 1~3년간 출마를 금지하는 것은 공무담임권, 직업 선택의 자유,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
정당이 내건 정치 현수막이 다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혐오나 차별 표현도 금지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 현안을 담은 현수막을 금지·제한 광고물에서 제외했던 8조 8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과되면 정당 현수막도 일반 옥외광고물처럼 신고·허가 등의 제약을 받게 된다.또 국적·종교·지역 등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는 광고도 금지된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은 반대표를 던졌다.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현수막 개선에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은 7일 군사용 드론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전용 주파수 확보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전파법 제9조 주파수분배 조항을 개정해 국방부 장관이 군사용 드론 운용에 필요한 주파수 분배를 요청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를 통해 민간 통신과의 주파수 경쟁 속에서도 국가안보상 필수적인 주파수를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사실상 중국을 명예훼손하거나 모욕하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우리공화당이 ‘오랑캐 사대주의 근성’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제안 이유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상 반중 시위를 주도하는 단체나 국민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오랑캐 사대주의 종속법”이라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 알권리는 무시하고 오직 중국 눈치를 보는 이런 법안을 내는 국회의원은 차라리 중국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혐중 시위를 겨냥,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 시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자 국민의힘이 6일 "반중 시위하면 감옥에 보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최근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양 의원은 제안 이유에 지난달 3일 벌어진 반중 시위를 예시하
연수구가 송도 킥보드 사고와 관련한 전방위 대책에 대한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착수했다.구는 구청장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전면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5일 밝혔다.구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보행자 안전 강화와 대여사업자 책임, 사고 대비 체계 구축 및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처리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번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에 따른 보행자 안전사고 및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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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대회 성공 충청권 여야 의원 뭉쳤다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 29명이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직접 접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25일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충청권 4개 시도의 국회의원 29명 전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이번 개정안은 `기부금품 접수 조항'을 신설해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자체적으로 접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
[경북행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20일 감사를 끝으로 경상북도교육청 본청과 5개 직속기관,...
우원식 국회의장, 베트남 당서기장·국가주석과 연쇄 회담…경제·방산·과학기술 협력 논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베트남을 공식 방문 중인 가운데, 현지 최고위급 인사들과 잇달아 면담을 진행하며 한-베 간 경제협력, 과학기술 교류,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21일 하노이에서 우 의장은 베트남 또 럼 공산당 서기장 및 르엉 끄엉 국가주석과 각각 만나 한-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특히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인프라 및 방산협력 강화, 과학기술 공동연구 확대 등을 요청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베트남 고위급 면담 주요 내용 요약 면담 인물
전남도, 내년 '국고 건의사업' 국회 심의 대응 점검
전홍선 기자 = 전라남도가 지난 21일 '2026년 국고 건의사업 국회 심의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어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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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연 속 생생한 문화 콘텐츠 - 키르기스스탄의 장대한 역사 속으로
역사와 문화가 숨 쉬고 있는 비슈케크의 공원과 광장광장 가까이에 있는 그리스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건물, 키르기스 국립오페라·발레 극장 주변에는 유명한 발레 무용수인 발레리노 촐폰벡 바자르바예프의 동상과 프리마돈나 발레리나로 유명한 부부사라 베이세날리에바의 동상이 있다. 5솜 지폐에는 부부사라 베이세날리에바의 초상화가 들어있다. 키르기스스탄 국민은 그녀를 향한 사랑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있다.극장 옆에는 민속악기 코무즈를 들고 있는 톡토굴 사틸가노프 동상이 있다. 그는 키르기스스탄의 가장 유명한 음유시인이면서 코무
[인터뷰] 27일 이임한 김대곤 세종시 정책수석
김대곤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수석이 27일 이임했다. 지난 2월 취임한 김 수석은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민원 해결과 보다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lt;프레시안gt;은 김 수석을 만나 그동안의 소회와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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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 투자로 일자리 50만 개 만든다는 거짓말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눈 앞에 뒀다. 재벌 특혜, 불확실한 고용효과, 노동권 침해, 기후·환경적 악영향 등의 논란을 낳은 법이다. 이 ...
[신동립 잡기노트]종가문화의 글로벌화
○···유교식 제사예법은 고조까지 모시는 4대 봉사다. 3년상이 끝나면 상청에 있는 바로 윗대 조상의 신위를 사당에 모시는 길제를 치른다.이때 새로 5대조가 되는 기존의 4대조 조상 신위는 4대 봉사 예법에 따라 사당 대신 묘소로 조매, 즉 옮겨 묻는다.‘조매하지 않는 신위’ 불천위는 예외다. 인품과 공덕이 뛰어난 조상은 4대를 넘어서도 조매하지 않고 사당에 계속 모신다. 불천위를 ‘조매하지 않는 신위’ 부조위라고도 부르는 이유다.불천위에 관한 기록은 중국의 예서에 고루 보일 정도로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