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외환 의혹 조사와 관련해 오전 10시 14분부터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은 처음이다.앞서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투입'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달 24일과 30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이에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인치를 준비한 것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국회 본관 601호 전체회의장에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국정감사 2일차 회의를 개최하고, 보건과 복지 전반에 걸친 현안 점검에 나섰다.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보건 분야와 복지 분야를 아우르는 주요 이슈에 대한 집중 질의와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우선 보건 분야에서는 ▲국립병원 임상연구비 집행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및 허위 집행에 대한 감사 요청, ▲조제한약의 처방 및 유통 관리 필요성, ▲비만치료제의 무분별한 처방과 남용 방지 대책 마련, ▲
민선8기 도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로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보건․복지․안전 분야 예산 및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행정 낭비나 형식적 사업 등을 점검하여 향후 도정 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지역은 필수의료 인력 부족, 취약한 응급의료체계, 지역 간 불균형, 상급종합병원 부재, 의료원 적자·인력난 등으로 여전히 도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권역별 거점의료 확충, ▲상급종합병원 설립, ▲의료원 운영 개선을 중점 점검하고, 공공·
민선8기 도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로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보건․복지․안전 분야 예산 및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행정 낭비나 형식적 사업 등을 점검하여 향후 도정 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지역은 필수의료 인력 부족, 취약한 응급의료체계, 지역 간 불균형, 상급종합병원 부재, 의료원 적자·인력난 등으로 여전히 도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권역별 거점의료 확충, ▲상급종합병원 설립, ▲의료원 운영 개선을 중점 점검하고, 공공·
윤석열 정부에서 부실 집행 등으로 본사업 시기를 뒤로 미룬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낮고 참여 의료기관도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7년 상병수당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12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병수당은 실집행률 부진 등을 이유로 2022년, 2023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을 받아 지출구조조정 사업 대상이 됐다
최근 5년간 학자금 대출 체납자에 대한 국세청의 강제징수 조치가 26배 이상 급증한 반면, 유예나 지원 조치는 거의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신용악화와 장기적 경제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자금 대출 체납에 따른 압류 집행 건수가 2019년 467건에서 2024년 1만2,354건으로 무려 26배 증가했다고 밝혔다.반면, 압류·매각 유예 등 체납자 대상 세정지원 건수는 매
한국과 싱가포르가 2일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안보·경제·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이재명 대통령과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양국이 체결한 주요 협력 사항을 공개했다.양국은 먼저 안보 분야에서 방위산업 기술 공동 연구를 확대하고, 온라인 금융사기 등 초국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법 집행 공조와 정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의 선진 디지털·금융 인프라
광주광역시 일부 구청이 추진한 사업들이 낮은 이용률과 잇따른 설계 논란으로 도마에 오르고 있다. 광산구가 약 10억 원을 투입해 만든 공공앱의 가입자가 13명에 그친 것으로 알려지며, 사업 타당성과 사전 검증 절차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보 부족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평가 속에, 전문가들은 수요 조사와 목표지표, 중단 기준 같은 기본 관리 문서의 부재가 문제라고 보고 있다.남구에서는 불법 증축과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지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현장 관리와 허가 절차가 충분히 작동하지
전라남도는 주 소득자 실직·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 국비 17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는 전남도가 22개 시군의 예산 집행 상황을 수시로 파악해 보건복지부에 ‘긴급복지 사업비 추가 지원’을 요청한 것이 최종 반영된데 따른 것이다.긴급복지 서비스는 2025년 9월 기준으로 1만 1천 가구, 2만 1천384명에게 생계비·의료비·주거비·연료비 등 158억 5천만 원을, 지난해에는 2만 1천 가구에 185억 원을 신속 지원해 갑작
전라남도는 주 소득자 실직·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 국비 17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는 전남도가 22개 시군의 예산 집행 상황을 수시로 파악해 보건복지부에 ‘긴급복지 사업비 추가 지원’을 요청한 것이 최종 반영된데 따른 것이다.긴급복지 서비스는 2025년 9월 기준으로 1만 1천 가구, 2만 1천384명에게 생계비·의료비·주거비·연료비 등 158억 5천만 원을, 지난해에는 2만 1천 가구에 185억 원을 신속 지원해 갑작스러운 위기 해소와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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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닭협회, AI 확산 차단 총력
한국토종닭협회는 2025-2026년 겨울철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앞두고 가금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토종닭 생산부터 유통 까지 전 과정의 AI 차단 방역을 위해 선제적인 교육과 농가 지도, 유통 시장 긴급 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토종닭협회는 AI 발생 시즌에 대비해 지난 9월 충남 부여와 광주에서 토종닭 종사자 대상으로 ‘토종닭 종사자 전문 방역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AI 차
해양경찰 작전본부, APEC 정상회의 앞두고 경호현장 최종 점검
해양경찰 작전본부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내외 정상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28일 경주 보문호와 동·남해해역에 ‘갑호비상’을 발령, 해상경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한 가운데, 경호현장에 대한 최종 점검을 실시했다.김성종 해양경찰 작전본부장은 28일 경주 보문호를 방문해 특수기동정에 탑승하여 수상구역을 직접 순찰하고 경호안전통제단 종합상황실 등을 방문해 유관기관의 경호 현황을 살펴봤다.김 본부장은 “정상회의 기간 중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완벽한 경호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역
김포 공장서 불⋯인명피해 없어
28일 오전 6시1분쯤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 한 종이 박스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24대와 인력 66명을 동원해 3시간19분만인 9시19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중이다./최준희
이재관 의원, 배달앱에 예산 40% 집중…정부 “쏠림 없을 것” 예측 빗나가
중부뉴스통신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추진된 ‘소상공인 배달·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사회적 약자 대상 기술봉사 제공
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최근 지역 내 사회적 약자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등 기술봉사를 시행했다.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물품구매 및 환경정비를 지원했으며,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대상 가구를 방문해 기술지원 위주의 봉사를 실시했다. 주요 기술봉사 내용으로는 노후화된 전기 설비와 점등되지 않는 실내·외 조명을 교체했으며, 특히 복잡하게 설치된 전기선을 정리해 감전 및 걸림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조치했다. 그 외, 가구 전체를 점검 안전상 위험요소가 없는지 점검하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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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단풍 명소 천아계곡, 임시 주차장 운영
제주도가 가을 단풍 명소인 천아계곡 탐방객 편의를 위해 임시 주차장을 운영한다.
제주도는 가을 단풍 명소인 천아계곡을 찾는 탐방객의 주차 편의를 위해 100여 대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임시 주차장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산림청의 2025년 산림단풍 예측지도에 따르면 천아계곡의 단풍이 11월 초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단풍철에는 어김없이 많
코스피 4221.87 마감
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홍보관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 등이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14.37포인트 오른 4,221.87에, 코스닥은 14.13포인트 오른 914.55에 장을 마감했다. 국내 대표 반도체 종목인 삼성전자는 3.35% 오른 11만1100원에, SK하이닉스는 10.91% 상승한 62만원에 거래를 마감했다./연합뉴스
한미 국방장관, 8년 만에 JSA 동반 방문…“연합방위의 상징적 현장”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함께 방문했다. 한미 국방장관이 JSA를 동반 방문한 것은 2017년 10월 이후 약 8년 만이다.양국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 파주시의 JSA 경비대대에서 만나 악수를 나눈 뒤, 비무장지대 최북단에 위치한 오울렛 초소를 찾았다.두 사람은 현장에서 한미 JSA경비대대장으로부터 작전 현황을 보고받고, 판문점 회담장 등 주요 지점을 약 1시간 동안 시찰했다.오울렛 초소는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25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최북
제주, 2026년도 예산안 7조 7875억원... 올해보다 2.76% 증가
제주도의 2026년도 예산안이 7조 7875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보다 2092억 원 증가한 규모로, 제주도는 지난달 31일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도는 내년 예산안을 도민 생활 안정과 청년․미래세대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표로 확장 재정을 적용했다고 3일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청년 주거지원 등 생활 밀
李대통령 오늘 시정연설 … 내년도 예산안 방향 설명
이재명 대통령은 4일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 연설에 나선다.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성을 설명하고, 여야에 신속하고 원활한 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할 전망이다.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인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 성장을 위한 인공지능, 연구·개발 분야에 집중 편성됐다.이 대통령의 시정 연설은 취임 후 이번이 두 번째다.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6월 26일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을 때 첫 시정연설을 한 바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