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24일, 우수 연구개발 인력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오는 2025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국내 복귀 R&D 인력 소득세 감면 특례’ 제도를 기존보다 2배 연장된 6년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특례는 해외에서 연구개발·기술개발 경험을 쌓은 내국인이 국내 연구기관에 취업할 경우, 10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현재는 3년 단위로 연장돼 왔다.송 의원은 “해외에 있는 연구개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정원·휴양문화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남 지역의 정원과 휴양문화산업 육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개정안은 정원·휴양문화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유형별 정원 조성 및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 정원 조성 대상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에 중점을 뒀다.주요 내용으로는 ▲정원·휴양 문화 분야 안전관리 및 예방 활동 장려 ▲민간 정원 소규모 축제 지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오전 당무위원회를 열고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 여부를 논의한다. 당 지도부가 강력히 추진해온 해당 개정안은 표의 등가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지도부 내부와 친명계로까지 반발이 확산하며 개정 여부를 둘러싼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다.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이 같은 여당 논란의 핵심은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비중을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다. 정청래 대표 측은 이를 “당원 주권 완성”이라고 규정하며 신속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절차적 정당성과 시기
강원특별자치도는 24일,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개최라며 국회의 조속한 논의를 강력히 촉구했다.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지난해 9월 한기호·송기헌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나 1년이 넘도록 단 한 차례도 심사가 진행되지 않았다.지난 8월 26일 법안심사 제1소위에 상정됐으나 ‘연내 처리 방안을 찾겠다’는 원론적 언급만 있었고 계속 심사로 넘어 갔다. 이어 11월 20일 재상정되었으나, 단 한마디 논의 없이 산회되며 도민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강원특별법은 8월과
고용노동부는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25일부터 2026년 1월 5일까지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원청과 하청 간의 구조적 권력 불균형 해소, 교섭 단위의 명확화, 교섭권 실질화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교섭단위 분리기준 명시… 하청노조 권리 보호 강화개정 시행령에서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신설됐다. 교섭단위 분리는 노사 간 자율적 합의가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이 개정안은 최근 충북 영동군에서 발생한 이른바 ’기증 조경수·조경석 실종 사건’으로 드러난 지자체 공유재산 관리의 허점을 보완하고 재난 시 행정 절차로 인한 지원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뒀다.최근 감사 결과 영동군이 2022년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성을 위해 시민으로부터 받은 수억원대의 조경수와 조경석 일부를 분실했다. 이 과정에서 기증재산 취득, 관리대장 누락, 검사 의무 소홀 등 관리 부실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 관급공사에서 공사대금이나 임금, 식대 등을 고의로 떼먹는 '공사장 체불 먹튀'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광명시의회 안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조례 전부개정안'이 20일 소관 상임위인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체불 예방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강화하고, 임금-임대료 지급보증, 대금 지급 시스템 도입,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 등을 정비했다. 또한 체불임금신고센터 설치, 접수, 처리 절차를 명문화하고, 노동자 상담과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제헌절이 2008년 이후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부활시키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이 개정안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통과 시 내년 제헌절부터는 다시 '쉬는 날'이 된다.제헌절은 1948년 제정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1950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됐으나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2008년부터 공휴일
국민의힘 김기웅 국회의원은 캄보디아 한국인 감금·납치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률 4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여권법’, ‘출입국관리법’,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여행금지 국가나 지역을 무단으로 방문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 ▲여권발급 제한, ▲출국 제한, 그리고 ▲이동통신사업자를 통한 국제로밍 이용 정보 확인 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그동안 현행법은 처벌 수위가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해외에서 위법행위를
인천지역 세무사들이 ‘세무사 모든 직무’를 공인회계사의 직역으로 확대하는 등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에 대해 “납세질서 파괴”라며 즉각 철회를 주장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13일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 등 임원과 지역회장 등은 인천시 계양구 유동수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세무사 직무를 공인회계사 직무로 명시’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주장하며 이틀째 1인 시위를 펼쳤다.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은 신설된 제1조의 2에 ‘공공성을 지닌 회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우원식 국회의장, 베트남 당서기장·국가주석과 연쇄 회담…경제·방산·과학기술 협력 논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베트남을 공식 방문 중인 가운데, 현지 최고위급 인사들과 잇달아 면담을 진행하며 한-베 간 경제협력, 과학기술 교류,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21일 하노이에서 우 의장은 베트남 또 럼 공산당 서기장 및 르엉 끄엉 국가주석과 각각 만나 한-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특히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인프라 및 방산협력 강화, 과학기술 공동연구 확대 등을 요청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베트남 고위급 면담 주요 내용 요약 면담 인물
울릉군, 내년도 예산안 2,460억원 규모 편성
울릉군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지난 20일, 울릉군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안은 총 2,460억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보다 334억원 증가한 규모이다.주요 세입은 지방교부세 1,114억원, 자체수입 320억원, 조정교부금 97억원, 보조금 695억원 등이다.이는 새정부의 국정과제 신규사업 투자 및 자체세입 관리 내실화 등으로 금년보다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또한 민생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한 확장적 예산편성 기조아래, △사회복지 및 보건 385억원 △농림수산 261억원
청주시, 청주페이 부정유통 집중단속 실시
청주시는 청주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부정유통 등을 단속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따른 것으로, 시는 2021년부터 연 두차례씩 부정유통 일제 단속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청주페이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주식회사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별 결제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불법 정황이 의심되면 대상 점포를 방문해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실제 거래금액
한국민속촌 스토어 ‘블랙프라이데이급’ 2025 연말 프로모션 실시
전통문화 테마파크 한국민속촌이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몰 ‘한국민속촌 스토어’가 11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5 연말 프로모션 ‘2025 연말 감사제’를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연중 최대 규모의 할인 및 혜택 이벤트로, 블랙프라이데이에 버금가는 구성으로 마련됐다. 한 해 동안 높은 인기를 끌었던 다양한 제품들을 무료 배송으로 만나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특히 평일 정오 이전 주문 건에 한해 일부 품목은 당일 출고 서비스도 제공된다.‘2025 연말 감사제’ 기간 △10만원 이상 구매 시 10% 할인 △매주 수요일
우리은행, 새희망홀씨 금리우대 0.3%p·감면 3.0%p 적용
우리은행이 대표적인 서민금융 대출상품인 ‘우리 새희망홀씨Ⅱ’의 저신용 고객 금리우대 항목을 신설하고,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 중인 고객에게 적용되는 금리를 추가로 감면해 포용금융 확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우리금융지주가 발표한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의 포용금융 확대 후속 조치로 서민금융대출 확대와 배드뱅크 지원 등 유동성 공급와 더불어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후속 조치다.우리은행은 새희망홀씨대출 상품 이용 고객 중 ▲신용등급이 7등급(외부
최신기사
[종합]291회 연금복권720+ 당첨번호확인 및 로또 당첨번호 조회!
11월 27일 추첨한 제291회 연금복권 720+ 1등 당첨번호는 4조 149309번이다. 이번 291회차에서는 2명의 당첨자가 나왔다.1등 당첨자는 매달 700
김우빈♥신민아 청첩장 첫 공개 “결혼식에 초대합니다”
배우 김우빈, 신민아의 청첩장이 공개됐다.11월 27일 신민아의 헤어 스타일링 담당자가 자신의 SNS를 통해 “사랑스러운 센스쟁이들 너무 축하해”라는 글과 함께 예비부부 신민아, 김우빈의 청첩장 사진을 게재했다.공개된 청첩장에는 신랑, 신부 그림과 함께 “김우빈, 신민아의 결혼식에 초
강원대 조용훈 교수 연구팀, 그린 수소 생산 저비용 분석 시스템 개발
강원대학교는 그린에너지공학과 조용훈 교수 연구팀이 한국화학연구원, 해군사관학교, 에너지 전문 기업 CNL에너지와 공동 연구를 통해 수소 생산 및 연료전지 장치의 내부를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프리즘 내장형 시각화 셀’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이번 연구는 대학과 연구소 그리고 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력, 현장 노하우가 잘 결합된 대표적인 산·학·연 협력 성공 사례이다. 연구 성과는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화학공학 분야 세계적 권위의 국제 학술지 ‘케미컬 엔지니어링 저널(Chem
이철우 경북도지사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경북 철강 대전환, 르네상스 열겠다"
김재욱 기자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7일, 철강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철...
군사력 증강하는 프랑스, 내년부터 '청년 자발적 군 복무제' 도입
프랑스가 내년 여름부터 청년 자원자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가 복무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27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제27산악보병여단을 찾은 자리에서 18세와 19세 청년이 중심이 되는 자발적 군 복무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기존 모병제 틀을 유지하면서도 유럽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설명됐다.복무 기간은 총 10개월로 구성되며, 첫 한 달은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이후 9개월 동안 실제 부대에 편성돼 현역 병력과 동일한 임무를 수행한다. 이 기간에는 월급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