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실종신고가 4년 연속 증가하고 있지만 실종 시 신속한 신원 확인을 돕는 지문 사전등록률은 여전히 5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이 경찰청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치매환자 실종신고는 총 7만313건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는 2022년 1만4527건에서 2023년 1만4677건, 2024년 1만5502건, 2025년 1만6586건으로 매년 늘었다. 같은 기간 연말 또는 반기 기준으로도 발견되지 않은 사례
최근 4년간 요양기관 839곳에서 건강보험 거짓 청구 347억8900만원이 적발됐다.이처럼 요양기관의 거짓 청구로 매일 2381만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새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이 1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렇게 밝히고 정부는 대책을 철저히 세워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거짓 청구 적발 요양기관 개수와 액수를 연도별로 보면 2022년 162개소, 2023년 195개소(7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 의원은 8월 21일 광교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노후 시설 개선, 교통편의 확대, 노후 차량 교체 등 복지관 운영 전반에 관한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이날 현장점검에는 김미경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서형미 의원, 서지연 의원, 금가현 의원과 수원시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 참석해 복지관 이용 현황과 시설 운영 실태를 살피고, 현안 해결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영통구 이의동에 위치한 광교노인복지관은 지난 2014년 개관하였으며, 현재 어르신 및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에서 수원시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들과 정담회를 갖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주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정담회에는 수원시 유성희 장애인복지과장, 송수경 장애인정책팀장, 김소현 팀장, 김완기 시설팀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수원시 장애인복지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장애인 정책의 발전 방향과 경기도·수원시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살폈다.특히 장애인이 시설이나 가족에게 의존하지 않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방미숙 의원은 7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국 소관 심사에서 사회복지사 웰빙보조비 지원 중단과 사회복지시설 위문금 감액 문제를 지적했다.방 의원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추진된 웰빙보조비와 관련해 재정여건이 어렵더라도 현장 수요와 사업 효과를 충분히 살펴 지원 지속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금철완 경기도 복지국장은 웰빙보조비가 한시사업인 만큼 내년도 지원계획은 현재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방 의원은 “현장 호응이 높고 사회복지사의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을 단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송건우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의 필요성을 이유로 과거 운영상 논란이 있었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다시 별도 사업으로 명문화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별도로 정의하고 장애인 인식개선·문화예술·권익옹호 활동 등을 직무로 규정해 해당 일자리를 개발·보급·확대하는 내용이다.송 의원은 당초 접수된
최근 4년간 전국 요양기관 839곳에서 347억8900만 원 규모의 건강보험 거짓청구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과 치과의원이 전체 적발금액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했고,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행위를 청구하거나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에 다시 청구하는 유형의 비중도 커진 것으로 집계됐다.적발 이후 부당이득금 환수가 진행된 사례는 187건, 과징금이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378건이었다. 아직 처분 절차가 끝나지 않은 경우도 274건에 달했다.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은 28일 수원특례시가 도입한 ‘무장애 투어버스’ 시승식에 참석해 버스를 직접 체험하고,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관광 접근성 확대를 위한 정책적 관심을 강조했다.수원특례시 무장애 투어버스는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과 교통약자도 편리하게 지역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도록 마련됐다. 현재 수원 시내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2개 코스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김현덕 의원은 이날 투어버스의 탑승 환경과 관광코스 운영 방식 등을 살펴보며, 무장애 관광이 단순히 이동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이 27일 안양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공유식품 나눔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유식품 나눔과 학교급식 잔식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경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유식품 나눔 활성화 및 운영체계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의 제·개정을 각각 앞두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최경순 의원은 “공유식품 나눔은 단순히 남는 식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국립대병원 13곳의 의료장비 노후화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분원을 포함한 17개 병원 가운데 9곳에서 내용연수를 초과한 의료장비 비율이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전국 13개 국립대병원에서 제출받은 ‘노후 의료장비 현황’에 따르면, 분원을 포함한 17개 병원이 보유한 의료장비 3만971대 가운데 내용연수를 초과한 장비는 9376대로 30.27%를 차지했다.병원별로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보유 장비 1196대 중 574대가 내용연수를 초과해 노후화율이 48.0%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뉴욕시, 중학교 2학년까지 생성형 AI 사용 1년 금지…고교도 동반형 챗봇 차단
뉴욕시가 2026-27학년도부터 2-K부터 8학년까지 학생의 생성형 AI 사용을 1년간 막는다. 3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이번 유예 조치는 약 60만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3분의 2가량에 적용된다.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카마르 새뮤얼스 교육감은 이번 조치를 미국 내 학교 대상 생성형 AI 제한 정책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사례라고 밝혔다. 학생이 직접 사용하는 생성형 AI 소프트웨어는 모두 금지되며, 동반형 챗봇은 고등학교를 포함한 전 학년에
소나무당 공식 해산
송영길 국회의원이 옥중 창당한 ‘소나무당’이 2년6개월만에 공식 해산했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으로, 당원들은 민주당으로의 복당 또는 신규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조사료 생산·가공 분야 국비 확보 나서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7년 조사료 생산·가공 분야 국비 확보에 나선다고 지난 8월 20일 밝혔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7년 조사료 전문단지 및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대응해 도내 사업자를 발굴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을 선정해 정부에 신청할 계
낙농 예산 사상 최대 확대… “제도 정상화 함께 이뤄져야”
“쿼터 임의 삭감 방지·지원체계 개편으로 낙농 생산기반 지켜야”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예산 증액이 실질적인 낙농산업 기반 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제도 정상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증액
최신기사
[돌봄에서 사회관계망으로]함께 그리고, 만들고, 나누며…노년의 고립 끊은 문화예술
영국 북서부 경제 중심지인 맨체스터는 학생과 젊은 전문인력이 꾸준히 유입되는 ‘젊은 도시’다.하지만 낮은 고령인구 비율 이면에는 노인 빈곤과 사회적 고립이 자리한다. 맨체스터 노인의 36%가 저소득층이고, 59%는 생활 여건이 가장 열악한 지역에 거주한다.맨체스터시는 2003년 고령친화 프로그램을 시작한 데 이어 2009년 ‘나이 들기 좋은 도시’ 전략을 발표했다. 2010년에는 영국 도시 최초로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했다.특히 문화예술을 통해 노인을 관
미스트랄 투자 유치·ASML 동맹 강화…유럽산 AI 판 깔았다
프랑스 미스트랄 AI가 30억유로를 조달해 기업가치를 210억유로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같은 날 ASML은 삼성전자, TSMC와 첨단 노광 협력을 확대했다. 8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두 움직임은 유럽 기업들이 AI와 반도체에서 경쟁력을 다시 키우려는 흐름으로 맞물렸다.삼성전자가 주도한 이번 시리즈D 투자에서 미스트랄 AI는 유럽 기술기업 사상 최대 자금조달이라고 밝혔다. 설립 3년 된 이 회사는 1년 만에 기업가치를 두 배로 키웠다. 투자에는 스케일업 유럽 펀드, PSG에쿼티
국힘 “비선 인사 농단” 장관 후보자 연일 맹공
국민의힘은 8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사건 관계자들을 모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불러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낙마 공세 수위를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사실상 김 후보자의 추락에 방점을 두고 전방위 대처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번 개각을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주축이 된 ‘비선 인사 농단’으로 정의하며 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 양모씨와 제약사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무흉터 로봇 대장암 수술영상 발표, 울산대 김종국 교수 학술대회 수상
울산대학교병원은 외과 김종국 교수가 최근 서울 그랜드 워커힐에서 열린 국제 대장암 연구 학술대회에서 ‘로봇 다빈치 SP를 이용한 질 접근 우측 대장 절제술’을 주제로 수술 영상을 발표해 최우수 비디오 발표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에 소개한 수술은 복부에 절개없이 질을 통해 수술 기구를 넣어 대장을 절제하는 새로운 수술법이다. 여기에 한 개의 작은 절개창을 통해 수술하는 단일공 로봇수술 장비인 다빈치 SP를 결합해 보다 정밀하게 대장암 수술을 시행한 경험을 소개했다.일반적인 대장암 수술은 복부에 여러
울산 중구청장 “통합 에너지 본사 최적지, 울산혁신도시”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개편을 앞두고 울산혁신도시를 품고 있는 중구가 통합 에너지 공공기관 본사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다.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은 8일 중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에 따른 통합 기관의 본사를 울산에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구청장은 발전 5사를 통합한 가칭 한국발전과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를 통합한 가칭 에너지자원공사 등이 기존 에너지 관련 기관이 모여 있는 울산혁신도시에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을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