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국 산부인과 분만실 수가 급감하며, 대한민국 출산 인프라가 심각한 붕괴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의원은 9월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77개 시군구에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장 의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분만이 가능한 병원이나 의원은 전국에 473개소였으나, 2025년 6월 기준으로는 348개소로 줄었다. 5년간 125개소가 사
대구·경북권에서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의료원 중 상당수가 전공의가 단 한 명뿐이거나 전무한 것으로 나탔다. 이로 인해 수련 기능이 사실상 붕괴되고, 의사 인력 부족 문제까지 겹치면서 지역 의료 안전망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16곳이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대구·경북권 경우 대구의료원은 정원 66명 중 48명에 그쳤고, 포항의료원은 90.0%, 안동의료원은 97.0, 울진의료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은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개정안은 퇴직급여 과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 고령화 사회에서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발의됐다.개정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다만 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받는 퇴직급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은 15일, 우리나라 복지시설에 거주 중인 이용자 절반 이상이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자립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거주 장애인 이용자 통계’에 따르면, 2025년 6월 30일 기준 전국 9개 보장시설에서 생계급여를 수급 중인 95,015명 중 49,578명이 장애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등록된 장애인만을 기준으로 한 수치로, 미등록 장애인을 포함할
최근 3년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가 청소년에게 335만 건 넘게 처방된 가운데, 관련 부작용 사례 중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 급증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 우려와 함께, 정부의 약물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만 19세 이하 환자에게 처방된 ADHD 치료제는 총 335만 9,226건에 달했다.연도별로는 2
최근 5년간 생리용품 관련 거짓·과장 광고가 무려 2,815건이나 적발됐지만, 실제로 행정처분까지 이어진 사례는 고작 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솜방망이식 처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온라인상에서 생리용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된 사례는 총 2,815건에 달했다.이 가운데 무허가 의약외품 광고는 2,324건, 과대광고는 271건, 오인 우려 광고는
의·정 갈등으로 병원을 떠났던 사직 전공의들이 이달 초 수련 현장에 복귀했지만 대구권 수련병원의 전공의 충원율은 절반을 겨우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수련병원의 실제 전공의 충원율은 정원 1만5925명 대비 64.7%인 1만305명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존 전공의 2321명에다 하반기 모집을 통해 돌아온 사직 전공의 등 7984명을 더한 숫자로 지난해 2월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직전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치
이달 초 사직 전공의 상당수가 복귀한 가운데 울산 전공의 충원율이 64%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네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는 모두 1만305명으로, 수련병원별로 결정된 올해 전공의 정원의 64.7%에 해당한다. 이는 기존 전공의 2321명에 하반기 모집을 통해 돌아온 사직 전공의 등 7984명을 더한 수치다. 울산의 경우 정원 178명 중 64.0%인 114명이 채워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노광자 의원은 지난 8월 28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악구 노인일자리 정책의 방향성과 질적 전환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노광자 의원은 “관악구는 올해 총 195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4,639명의 어르신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시니어클럽 등 10개 수행기관을 통해 67개에 달하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업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문신사법은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하고 그 자격과 관련 시험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문신사 자격이 있어야 문신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위생·안전관리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왔다.그러나 대부분의 문신 시술이 의료보다는 심미적 목적에 따른 것이고, 실제 시술자도 거의 의료인이 아닌 점 등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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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해군·소방 등 유관기관 합동... 실전 대응 훈련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동해 묵호항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과 레저보트 충돌사고 상황을 가정한 '2025년 3분기 수난대비 기본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해양 사고 발생시 구조세력의 신속한 출동 태세와 인명 구조 역량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실전형 대응 훈련으로 추진됐다.훈련에는 동해해경 306함, P-60정, P-97정을 비롯해 묵호·삼척파출소, 양양항공대가 참여했다. 또한 유관기관으로 해군 1함대 고속정, 동해소방서, 해양재난구조대, 대진수상레저 등도 함께해 민·관·군 합동 공조
고양서 딸 집 찾아가 아내 살해한 70대 구속
아내와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일산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25분쯤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딸의 집에서 혼자 있던 70대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이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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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액티브운용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동종 ETF 순자산 1위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국내 최초 바이오 액티브 ETF인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ETF가 국내 바이오∙헬스케어 ETF 중에서 순자산 규모 1위에 올라섰다고 20일 밝혔다.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ETF는 지난 2023년 8월 상장됐다. 최근 순자산은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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