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오는 2026년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의 유예를 인천시에 제안한 가운데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공개 해명과 면담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직매립 금지는 2021년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합의한 사회적 약속”이라며 “환경부가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실패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모자라 정책을 후퇴시키려 한다”고 밝혔다.이어 “서구 주민들은 30년 넘게 매립지로 악취와 분진 등 환경 피해를 감내했다”며 “직매립 금지 유예는 수도권 자원순환 정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두고 내부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 검사장과 주요 지청장들에 이어 대검찰청 연구관들까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구체적인 설명과 책임 있는 거취 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재억 수원지검장,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게시했다.이들은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해 다시 한 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대장동 사건은 성공적인 수사와 재판 사례”라며 “항소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라’ 정도로만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에게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총장 대행과 사건 관련 통화를 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팀이 법무부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보는 것은 추측일 것”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정 장관은 또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는 별개의 재
용인특례시 시정 성과를 알리는 현수막 게시를 둘러싸고 법적·정치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8명은 지난 1월 해당 현수막이 사전 관권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수사를 의뢰했다.용인동부경찰서는 압수수색 등 수사 끝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지난달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이 시장은 6일 입장문에서 “현수막은 중앙정부 및 관련 기관 협의로 추진된 숙원사업 성과를 알리기 위한 통상적 행정행위”라며 “민선7기 때부터 내려온 지침과 관례에 따라 진행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선관위에 총 371
북한이 7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의 잇단 제재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보인다.합동참모본부는 7일 "우리 군은 오늘 오후 12시 35분께 북한 평북 대관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하고 미국·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군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기종과 사거리 등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22일 이후 16일 만이며, 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특검이 현직 의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며 “범죄사실 소명에 필요한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추 전 원내대표를 소환해 장시간 조사했다.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제 결
내란특별검사팀이 3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날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고의로 방해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판단하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특검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일, 추 전 원내대표가 당의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여의도 당사로 변경하고 다시 국회로 재공지하는 등 세 차례나 장소를 바꾸며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실질적으로 차단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의 위 계획과 관련, 국가유산청은 3일 “세계유산 종묘 앞, 세운 4구역 변경 고시 강행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유네스코 권고사항 미이행하고 변경한 ‘최고높이’ 기준이 세계유산 ‘종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다는 것이다.국가유산청은 서울시와 함께 2009년부터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운 4구역의 최고 높이 기준을 지속적으로 조정해왔으며, 이에 따라 세운 4구역의 최종 높이 71.9m 기준이 설정되었다. 그러나 지난 10월 30일 서울특별시가 일방적으로 최고 높이를 145m까지 대폭 상향 조정하는 변경 고시
충남도의회가 학교 급식에 지역산 식재료 사용 비율을 5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하자 교원단체가 ‘현실을 무시한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는 30일 성명을 통해 “지역 농산물 사용 확대의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공급, 품질관리, 유통망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로 의무 비율을 강제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논란이 된 조례는 지난 7월 도의회가 의결한 ‘충남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학교 급식에 지역산 식재료를 50% 이
속보=제천시민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한국전력의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이 미뤄졌다.28일 충북 제천시에 따르면 한전은 당초 29일 강원 횡성에서 열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송전선로 노선 경과지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전격 연기하기로 결정했다.이날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제천 등 일부 경과 지역 입지선정위원 변경안과 경과 지역 확대에 따른 입지선정위원 추가 지명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다음 입지선정위원회 소집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으나 연내 개최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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