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긴급 상황에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증시 급변동 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의 배율을 직접 낮추는 방안이 우선 적용 대상으로 거론된다.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현행 2배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긴박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거론된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달 24일 상장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배율 조정을 허용하는 지침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에 공소기각 관련 조항이 추가된 것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과반이 넘는 국민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민심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공소기각 사유와 관련한 내용이 추가된 점을 언급하며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조항을 회의 도중 포함
올해도 학생 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의 부실 검진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이른바 ‘1초 구강검진’ 논란에 이어 올해는 장시간 대기 끝에 내과 문진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까지 제기되면서 지정 의료기관 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부터 학생 건강검진이 국가건강검진체계로 편입되는 만큼 검진의 질 관리가 핵심 과제로 지목된다. 29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울산 중구 한 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에서 초등학생 건강검진을 받은 학부모 A씨가 “검진 내용이 부실했다”며 지적하고 나섰다. A씨는 “기초검사는 30
대전시는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와 빈집 정비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취득세 추가 경감률을 반영한 것이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와 빈집을 철거한 뒤 신축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해 법정 감면에 더해 취득세 25%를 추가 감면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개인이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 취득하는 경우와 사업주체가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로 나눠 감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던 배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대변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이번 판결은 앞서 법원이 내린 약식명령과 같은 형량이다. 강 전 대변인이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됐지만, 재판부는 기존 약식명령 수준의 형을 유지했다.재판부는 강 전 대변인이 방송 등을 통해 언급한 내용이 공적
한국전력의 345kV 신계룡~북천안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 설명회가 청주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파행을 빚었다.신계룡-북천안 345kV 송전선로 반대 옥산면주민공동대책위원회와 주민 등 30여명은 27일 오후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에서 열린 한전의 기초지자체 대상 사업설명회에 참석해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규탄하며 회의 시작 10분 만에 집단 퇴장했다.한전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주민들에게 설명할 예정이었다.그러나 기존 입장과 달라진 내용이 없는 데다 한전 측이 “정부 결정 사업을 대행할 뿐 노선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은 27일 어르신의 병원 이용 편의와 생활권 내 보행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어르신 생활안심 2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법안은 노인복지법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도화하고 경로당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고령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생활도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노인복지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르신의 의료기관 이용을 돕는 동행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김남희 민주당 의원이 27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두고 "치열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당론 채택을 했으니 민주당에서는 당론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에서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는 대신에 7가지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전건송치를 하는 내용이 들어갔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예전에는 피해가 발생하면 검찰이 보완수사로 다시 수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권한이 폐지되니까 그러면 전건송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설명했
정부가 결혼 촉진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주던 세제혜택을 폐지하는 대신 보조금 직접 지급을 추진한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일몰 자체를 폐지한다. 26일 관가에 따르면 오는 8월 초 발표 예정인 정부 세제개편안에 이같은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의 큰 두 축으로 국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세제’와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성장세제’를 제시했다. 우선 결혼한 부부에게 100만원 규모로 주는 결혼세액공제를 재정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피델리티가 미국 상원에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24일 비트코인매거진에 따르면 피델리티는 24일 엑스 공공정책 계정을 통해 법안 지지 입장을 공개했다.피델리티는 투자자 신뢰를 높이고 시장 참여자에게 확실성을 주며,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려면 명확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원에서 이번 주 유통된 새 수정안에는 공직자와 가족의 암호화폐 발행·홍보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조항은 그동안 반대 진영이 문제 삼아온 쟁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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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3년 연속 수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이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2012년부터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일자리정책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시상하는 지역 일자리 분야의 대표적 평가다.공시제 부문은 공시한 일자리 목표 대비 실적(▲고용률 ▲취업자 수 등 주요 고용지표 증가율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 ▲주요 핵심사업 성과 및 사례 ▲일자리 질 개선
"20년간 임금 협상했는데 하루아침에 권한 박탈"…전남광주 공공운수노조 '반발'
옛 전남도청 공무직 노동자들이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에 따른 단체 교섭권의 지위를 잃게 되자, 기존에 확보한 내년 3월까지의 교섭권을 인정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조합원과 지역 연대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은 1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광주청사 앞에서 '공무직 실질교섭 보장 공공운수노조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20년간 전남도와 임금·복
청와대, 김여정 담화에 “비방 멈춰야”…한반도 평화공존·북미대화 재개 의지 재확인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다.북한의 비난에 즉각적인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대화 재개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청와대는 21일 김 부장의 전날 담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측은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현대차 노사 끝내 못 좁힌 간극…노조 “10년 만에 전면 파업”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현대차 노사는 18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올해 임금협상 16차 교섭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21일 전면 파업을 진행하고, 앞뒤로 부분 파업을 이어가기로 했다.노조의 파업 일정은 19일과 20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21일 8시간 전면 파업, 24일과 25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실시하는 방식이다.예정된 일정대로 파업이 진행되면 현대차 노조가 전면 파업을
3억8000만달러 빠진 비트코인 현물 ETF…6만4000달러선은 지켰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에서 지난주 3억8500만달러가 넘는 자금이 순유출됐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6만4000달러선에서 큰 변동 없이 버티고 있다. 17일 블록체인 매체 비트코인 매거진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8월 초 강세 흐름 이후 주요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빠르게 자금을 빼기 시작했다.파사이드 인베스터스 집계에 따르면 지난주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는 3억8500만달러 이상이 빠져나갔다. 직전 주만 해도 상황은 정반대였다. 당시 ETF에는 매일 신규 자금이 들어왔고,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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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 속도 내서 메모리 분야 반도체 초격차 유지해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흔드는 일이 정리된 만큼 조금 늦었지만 국가산단 조성에 속도를 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분야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해야 한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4일 오전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지난해 12월부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흔드는 일이 계속됐는데, 논란이 정리되면서 광주와 함께 용인에서 진행 중인 반도체 프로젝트도 속도를 내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시장은 “삼성전자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해서 당초 올해 1월 부지 조성을 위한 입찰공고가 나갈 것
무안군자원봉사센터, 가족봉사단과 ‘행복을 굽다, 희망을 나누다’ 활동 펼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2일 초당대학교에서 가족봉사단 12가족 36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복을 굽다, 희망을 나누다’ 활동을 진행했다.이번 활동은 주말을 맞아 가족이 함께 봉사에 참여하며 나눔의 가치를 배우고 온기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참여자들은 직접 빵을 만들어 아동복지시설 소전원에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이날 봉사자들은 초당대학교 김양훈 교수의 지도 아래 밀가루 반죽부터 오븐 굽기, 포장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며 가족 간 협력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활동에 참여한 한 봉사자는 “아이와 함
마을학교와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명랑운동회 개최
청송군은 지난 22일 청송초등학교 담재관에서 열린 ‘명랑운동회’가 아이와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따뜻한 나눔의 장으로 펼쳐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상북도 저출생 대응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추진 중인 청송형 마을학교 연계 돌봄 프로젝트 ‘함께 키움 청송’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청송군 마을학교인 마을학교도담, 마실애학교, 온마루학교의 학생과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육활동과 공연을 함께 즐겼다.또한 지역 봉사단체인 ‘청송 사진회’도 행사에 참여해 현장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고,
보은군청소년센터, ‘보은을 담고 당진을 잇다’ 청소년 교류 성료
충북 보은군청소년센터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당진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들을 초청해 센터와 속리산면 일원에서 2026년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사업의 하나인 ‘함께 보당! 보은을 담고 당진을 잇다’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번 프로그램에는 보은군청소년센터와 당진청소년문화의집 소속 청소년 등 50명이 참여했으며, 지역 간 교류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청소년들의 공동체 의식과 주도적인 활동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첫날 참가자들은 각 기관과 지역의 특색, 청소년 자치기구 활동 성과를 소개하며 활동 경험과 노하우를 공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자원봉사단체 참여로 성공 개최 힘 모아
2027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의 성공을 위한 지역사회의 참여가 본격화되며, 시민이 함께 만드는 엑스포의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는 24일 화지 어울림센터 3층 논산시 자원봉사센터 다목적 회의실에서 ‘2027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논산시 자원봉사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는 백성현 논산시장을 비롯해 이건창 논산시의회의장, 이존관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총장, 김동백 논산시 자원봉사센터장과 지역 내 52개 주요 자원봉사단체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