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오는 2월 3일부터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의 하나로,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은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상반기에는 전기승용차 300대와 전기화물차 80대 등 총 380대를 지원할 예정이다.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전기승용차는 대당 최대 1,070만 원, 전기화물차는 대당 최대 2,050만 원까지 지원된다. 청년 생애최초 구매자와 다자녀 가구, 농업인은 추가 보조금 지급 대상이며, 특히 올해부터는 전환지원금 제도가
29일 낮 12시3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버스정류장. 조치원 방면 시내버스에 어르신 2명과 학생 1명이 잇따라 올라탔다. 마지막으로 탑승한 어르신이 교통카드를 찍자마자 버스는 급출발했고, 그는 바로 앞 안전봉을 끌어안고서야 겨우 중심을 잡았다. 손잡이를 잡고 있던 다른 승객도 비틀거리다 좌석에 몸을 부딪쳤다.시내버스 안전운행 관리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제재가 뒤따르지 않아 급출발·급정거 등 위험 운행이 반복되고 있다.이날 본보 취재팀이 세종 조치원역청주 동부종점 노선 버스 3대를 종점까지
합천군은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개선되면서, 기부자의 세제 혜택이 한층 강화됐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세액공제 적용 구간 확대다. 기존과 같이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여기에 더해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서는 44%의 세액공제율이 새롭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중·소액 기부자의 실질적인 세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예를 들어, 합천군에 20만원을 기부할 경우, 10만원은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나머지 10만원에 대해서는 44%에 해당하는 4만4000
양산시는 2026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 공급업체 공개모집을 1월 26일부터 2월 20일까지 실시한다.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시행 이후 기부 참여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특히 2026년부터는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제도가 일부 개선되면서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시 세액공제가 16.5%에서 44%로 확대돼 기부자의 부담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기부 참여가 더
올해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 수도권에서 충남으로 몰려드는 폐기물 추정치가 처음 공개됐다.충남환경운동연합은 27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되면서 비수도권으로 쓰레기가 몰려들고 있다”며 “정부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민간 위탁 처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충남환경련이 올해 종량제 폐기물 민간 위탁 시설 계약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서산시에는 민간 소각 2000톤, 민간 재활용 6000톤, 공주시에는
서울시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어르신 면허 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1월 말부터 조기 추진한다.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교통사고 감소에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신청일자는 오는 28일부터이며,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3만5,211명을 대상으로 20만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선착순으로 지급한다.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도부터는 교통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댐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해당 법은 지난 2018년 댐 주변지역의 환경 보전과 지역 활용을 병행하기 위해 제정됐으나, 제도적 미비와 일몰 규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제정 이후 현장에서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채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평가도 이어져 왔다.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나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친환경 활용사업으로
최근 김경 서울시의원을 둘러싼 가족회사 수의계약 등 권력형 특혜 논란이 번지는 가운데 전국 지방의회 곳곳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잇따르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다.의정 활동보다 사익 추구에 더 신경 쓰는 의원들을 견제하고 제대로 처벌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만연한 수의계약·'법카' 유용…처벌은 솜방망이지방의회에서 가장 만연한 편법은 가족과 지인 업체 등에 일감을 몰아주는 수의계약이다.부산 남구는 지난해 남구의회 의장 배우자가 운영하는 지역 방역업체가 남구 내 국공립어린이집과 복지관 등 총 12곳과 수의계약을 맺
제주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델을 제안한다.농번기가 다가올 때마다 농촌에서는 같은 질문이 반복된다. '올해는 사람을 구할 수 있을까?'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는 농촌에서 인력난은 더 이상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다. 특히 감귤과 월동채소 중심의 제주 농업은 수확 시기에 집중적인 노동력이 필요하지만, 이를 지역 인력만으로 감당하기는 이미 어려운게 현실이다.이러한 인력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가 바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번기와 같이 특정 기간에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업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은 더 이상 특별한 풍경이 아니다. 산책길은 물론이고, 여행, 카페, 공원까지 우리의 일상 곳곳에 반려동물이 함께한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가 3월 1일부터 시행된다.이는 반려가족에게는 생활 편의가 넓어지고, 비반려인에게는 ‘반려동물 동반 업소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하지만 이 제도의 핵심은 ‘무조건 허용’이 아니라 ‘기준을 갖춘 업소에 한해 운영 가능’하다는 점이다.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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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임팩트-한국사회가치평가 ‘국가창업시대’ 속 로컬 창업 정책 토론회 개최
유디임팩트와 한국사회가치평가는 오는 2월 24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국가창업시대, 로컬 창업가가 이끈다: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 혁신과 전략’ 정책 토론회를 연다.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국가창업시대’를 강조하며 창업을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있는 정책 기조 속에서, 지방이 창업의 전초기지로 어떻게 기능할 수 있을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와 혁신 인재 육성 계획과 맞물려 국가 정책 방향과 민간의 실행력이 결합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영상]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 전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87명은 2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 총 8개 공소사실로 기소된 과정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은 중지됐지만 기소 자체는 유지되고 있어 국정 운영이 비정상적으로 제약되고 있다고 밝혔다.모임은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공소 취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로커스체인, 테스트넷 V2 외부 공개 ··· 메인넷 출시 초읽기
차세대 퍼블릭 블록체인 로커스체인이 내부 개발 및 안정화 작업을 마무리하고 테스트넷 V2를 공개하며 시험 운영에 돌입한다. 로커스체인 메인넷이 시험 운영을 성공리에 마치고 출시될 경우 퍼블릭 블록체인의 새로운 표준이 등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주목된다.블록체인 업계는 탈중앙화, 확장성, 보안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이른바 블록체인 트릴레마 문제에 직면했다. 기존 퍼블릭 블록체인은 확장성을 위해 중앙화된 구조를 도입하거나 탈중앙화 유지를 위해 확장성을 희생하는 딜레마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절충에도 불구하고
[2.14 피아Ai 문화뉴스] 연휴의 문화, ‘소비’가 아니라 ‘접속’…박물관·공연·로컬이 다시 관객을 부른다
2월 14일 문화계는 설 연휴의 시작과 맞물려 ‘문화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오래된 질문을 다시 꺼냈다. 평소엔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두던 전시·공연·박물관
전공의 노조 "단계적 813명, 의대증원 정치적 산물"…강경 투쟁 예고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를 두고 전공의들이 "의료 현실을 외면한 채 정치적 논리만 반영된 졸속 정책"이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13일 성명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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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피아Ai 사회뉴스] ‘규정은 있고 보호는 없다’…노동·인권·교육·치안의 집행 격차 드러난 하루
2월 19일 사회면은 ‘제도는 있는데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균열을 여러 장면에서 확인한 하루였다. 노동과 복지, 교육과 치안의 영역에서 공통으로 드러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