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통한 유심칩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넘긴 유통업자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한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관리해온 이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제주경찰청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포폰 유통업자 A씨와 변작 중계기 관리책 B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6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A씨는 통신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외국인 470여 명의 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해 유심칩을 개통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B씨 등 3명은 ‘070’처럼 외국에서 걸려온 전화를 ‘010’과 같은 국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정희엽 부장판사는 30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여수시의원 A씨에게 벌금 300만원...

서귀포시는 여름 휴가철 이용객 증가를 대비해 오는 7월19일까지 하절기 농어촌민박 안전전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서귀포시 지역 농어촌민박은 345곳이다. 이중 230곳은 전문용역 업체를 통한 점검을 실시하며, 115곳은 서귀포시와 읍면사무소에서 점검반을 구성해 직접 현장을 방문,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어촌민박 사업장에 대한 안전과 방역이다. 특히 미신고 영업 및 거주 위반 의무 위반 등 농어촌정비법을 위반 중인 불법영업 점검과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이종우 서귀포시장은 "이번 하절기 농어촌민박 안전점검을 통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병삼 제주시장에 대한 첫 재판이 18일 진행된다.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오는 18일 오전 11시 10분 강 시장과 공동매수인이던 변호사 3명에 대한 농지법 위반 첫 공판을 진행한다.강 시장을 비롯한 변호사 등 4명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5필지 총 6997㎡를 취득하면서,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업인'이라고 기재하고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들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농지법상 농업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가 맡게 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됐다.수원지법의 부패 전담부는 형사11부와 형사14부 두 곳이다. 배당은 법원 전산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결정되는데, 이날 사건을 순서대로 배당한 결과 이 전 부지사 사건을 맡았던 형사11부가 담당하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이달부터 11월까지 지역 내 건설 현장의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추락재해 예방 집중 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점검 기간에는 추락 예방 시설 설치 여부와 근로자들의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될 예정이다.특히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즉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과태료는 1차 위반 시 5만원, 2차 위반 시 10만원, 3차 위반 시 15만원으로 점차 증가한다.지난해 안산지청 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는 총 6명으로, 이 중 83.3

제주시는 지난 달 23일과 24일 이틀간 제주시 주요 도로에서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차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법규 위반 이륜차 12대가 적발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주 동·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공단, 읍·면·동과 합동으로 제주시 한림, 애월, 화북, 삼양 등 4곳에서 실시됐다.교통량이 많고 주택 및 상점가가 집중된 지역을 중점으로 단속을 진행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 및 번호판 봉인 미부착 등 12건이 적발됐다.제주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할 방침이다.앞서 지

2년 전 인천 한 목재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는 목재공장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생산 본부장 B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14일 오전 6시50분쯤 서구 목재 제조공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당시 50대 직원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목재에 필름을 씌우는 가공 기계에 원재료인 ‘보드’를 투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충돌하고 도주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중국계 리조트 비공개 방문이 이번엔 식품위생법 위반 논란으로 옮겨붙었다. 오 지사는 지난 28일 오전 서귀포시 남원읍에 위치한 중국계 리조트를 비공개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