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세금을 거둬들이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라 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이 직접 과세소득을 조사·결정해서 고지서를 들이미는 방법, 또 한 가지는 과세소득을 납세자 스스로 계산해서 신고·납부하는 신고납세제도이다. 정부부과 방식보다는 납세자 스스로 자기가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는 신고납세 방식이 훨씬 더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라고들 한다. 그런데 이런 신고납세 방식과는 다른 또 하나의 방식을 세법은 정하고 있다. 원천징수제도이다.원천징수제도란 근로자 등이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 신고 납부하지 않고 소득을 지급하는 자(

상속세는 극소수 부유층만 내는 세금으로 인식하던 적이 있다. 그런데 부동산 등 자산가치는 크게 상승했지만 과세기준이 되는 상속세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이 25년 전에 개정되어 변동 없다 보니 이제는 아파트 하나 소유하고 있는 서민중산층도 상속세를 내야 할 상황이 되었다.한 고객이 국가가 '장자'라는 말을 했다. 국가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세금으로 가져가는 현실을 조선시대 '장자상속'에 빗대어 푸념한 말이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가히 세계 최고수준이라 부담이 크다.우리나라는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이 넘으면 최

힘든 선거를 치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당선을 축하합니다. 어렵지 않은 선거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이번 선거는 당내 예선부터 격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승리의 여운이 가시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해내야 할 의정활동을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거울 것입니다. 벌써부터 지역 언론과 시민들은 울산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공약 이행을 위한 국비 확보와 상임위 선택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과 요구는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책무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반영된 것일

광명지역신문=김영일 본지 편집위원 / 경기옥외광고협회 광명시지부장> 공장식 축산은 인간과 동물의 생존을 위협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다. 대기업 주도의 공장식 축산업이 도입되고 확장되면서, 자연친화적 방식을 이용해 소규모 축산 농가를 이루고 있던 마을 공동체는 공장식 축산 형태로 대부분 대체됐다. 밀집된 환경에서 많은 가축을 사육하려면 항생제를 과다 투약할 수 밖에 없고, 이렇게 투여한 항생제는 인체에 남아 인간이 항생제 내성으로 사망하기도 한다. 매년 구제역과 조류독감 등이 반복되고 있다. 공장식 축산이

꽃잎이 천지를 휘날리는 가운데 4·10총선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선거의 결과는 상황에 따라 늘 지고 이기고 하는 것이지만, 그 과정은 축제라기보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타령의 뒷맛을 남기고 말았다.-무협지 공약총선은 민생 정책, 시대 정신에 대한 아젠다 설정 등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호소하는 과정임이 원칙이다. 양당은 검찰 독재 타도니, 이·조 종식이니 하는 슬로건으로 상대 진영을 극단적으로 적대시하는 네거티브로 일관했다. 급기야는 한동훈 특검을 1호 공약으로 하는 복수혈전 정당이 12석을 확보해 정치권의 적대적 공생관계는 더욱

서이초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 처음 맞는 스승의 날이다. 아직 몇 번 맞아보지 않았다면, 생경하고도 감동적인 날이 될 수도 있고, 동료를 떠나보낸 아픔이 아직 가시지 않았다면, ‘스승’이라는 말과 기념일이라는 조합이 빚어내는 아이러니에 절망스러운 날로 느껴질 수도 있다.책 《다시 일어서는 교실》을 쓰기 위해 54명의 전현직 교사들을 만났다. 미래를 보는 그들의 응답은 희망적이지 않았다. 31년 차 교사는 ‘내년이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며, 인터뷰한 날 명예퇴직 신청서를 냈다.5년 이내 퇴직이나 이직을 목표로 한다고 했던

필자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큰 이슈로 자리 잡고 있는 고립·은둔 청소년과 청년에 대해 청년들과 교육적인 관점으로 해법을 찾아보고자 한다.2023년 12월에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3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고립·은둔 청년이 전체 청년 인구 대비 약 5%에 달하고 50만 명이 넘는다고 발표하였다. 보고서의 결과를 보면, 고립·은둔의 위험군으로 분류된 19세에서 39세의 응답자들은 전체 응답자인 총 2만 1360명 중 1만 2105명으로 약 56.7%의 비율을 나타냈다. 또한, 응답자 중 1/4은 청소년기에도

1. 어버이날의 취지와 부모의 고민어버이날은 키워주신 부모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웃어른들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북돋우기 위해 제정되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당연히 반기고 즐거워해야 할 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를 몰각하거나 다하지 못하는 자식들 때문에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모들도 적지 않은 것 같다. 세상이 혼란해지고 자식 키우는데 유해한 사회적 환경이 확산되는 가운데 복잡한 교육제도로 인해 부모의 역할 수행도 더 어려워졌기 때문일 수 있다.나름대로 자식 양육을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부모들도 곰곰이 생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채무가 쌓였다면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해 보기 마련이다. 이는 법원의 판결 하에 채무를 탕감 받아 일정 금액만 상환할 수 있도록 재기의 발판이 되어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가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사람마다 채무 발생 원인이 다르고, 소득 현황 등 각종 요소에 따라서 개인회생변제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는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탕감이 어느 정도 내려질 것인가에 달려있으며, 변제금이 상승하게 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몇 가지 있다.우선 소득이 상승하게 되었을 때 변제금이 함

지난 3월 말 헌법재판소는 배우자의 상속권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0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 법률혼만 인정하는 이 조항의 ‘배우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 제1003조 제1항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법정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혼인의 성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12조 제1항에서 혼인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