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만든 유착 차단 장치가 7년째 신고 접수 창구 역할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 경찰관과 현직 경찰관의 부적절한 접촉을 막겠다며 도입한 사적접촉 신고제도에 지금까지 149건이 접수됐지만, 별도 조사나 징계 같은 후속 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 8월 제도 도입 이후 올해 7월까지 직무 관련 퇴직 경찰관과의 사적접촉 신고는 모두 149건이다. 2021년 42건까지 늘었다가 2023년 12건으로 줄었고, 이후 다시 증가해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가 이뤄지는 기간에도 피해자가 살해되거나 살인미수 피해를 입는 사건이 최근 5년간 30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변보호 대상자의 재신고 비율도 최근 3년간 평균 32.5%에 달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 기간 중 발생한 살인·살인미수 사건은 모두 30건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는 2022년 살인 5건·살인미수 5건, 2
인기기사
‘여성과 호텔’ 시의원 파문…광명시의회 징계 착수, 경실련·국민의힘 '맹공'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회기 중 여성과 숙박업소에 간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는 A시의원에 대해 광명시의회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광명시의회는 11일 오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A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윤리특위 위원이던 A의원의 위원직 사임도 가결했다.A의원은 지난 10일 낮 서울 금천구 소재 한 호텔에서 여성과 함께 나오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찍혀 논란의 중심에 섰고, 본지와의 전화 인
김승원발 정국 요동···"유출게이트" 대 "정치공작"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열흘 넘게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녹취록 공개를 이어가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이를 "왜곡·
[크립토핫이슈] 내년 디지털자산 과세 어떻게…비트코인 8만달러 공방
2027년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양도·대여 소득을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현행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매매와 채굴, 스테이킹 등 거래 유형별 경제적 실질에 맞춰 소득을 구분하고 국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의 거래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과세 인프라를 먼저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디지털자산 과세 4개월 앞..."기타소득 일괄 분류 재설계해야"금융당국이 토큰증권을 조각투자에 한정하지 않고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기존 증권까지 확대한다. 2027년 2월 제도 시행과 함께 기
SK바이오팜 도입 앞둔 '오파칼림' 美 임상 부분 보류…추가 독성자료 요구
SK바이오팜이 차세대 뇌전증 치료제로 낙점해 도입을 추진 중인 '오파칼림'이 미국에서 부분 임상 보류(Partial Clinic
돼지고기 소비, 추석명절 준비수요 활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돼지고기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명절 이후에는 소비가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는 지난 9일 안양에 있는 협회 회의실에서 ‘9월 돼지고기 시장 동향분석 회의’를 열고, 시장 흐름 등을 살폈다. 이날 축산물 가공·유통 업체들은 돼지고기 구이류의 경우, 외식·
최신기사
'22만 명 인파 훌쩍' 평창효석문화제 성료…"축제 끝나도 메밀꽃은 절정"
평창군 봉평면 효석문화마을 일원에서 열린 2027 평창효석문화제가 22만 7천여 명의 방문객을 끌어모으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개최한 올해...
韓 가계부채 비율, 10년 만에 최저치 예상…정부 목표 4년 앞당겨 달성할 듯
올해 2분기 말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명목 GDP가 더 빠...
부산시, 추석 앞두고 부산새벽시장 방문… 물가·민생 현장 점검
부산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산새벽시장을 찾아 농산물 가격과 소비 동향을 확인하고 상인들의 영업 여건 등 민생 현장을 점검했다.부산시에 따르면 전재수 시장은 16일 오전 7시30분 사상구 부산새벽시장을 방문해 시장 곳곳을 둘러보고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의 물가와 소비 상황을 살폈다.이번 방문은 추석 대목을 앞둔 전통시장 현장의 경기 상황을 확인하고 상인들이 체감하는 영업상의 어려움과 시장 이용객의 불편 사항 등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전 시장은 시장을 순회하며 상인들을 격려하고 농산물을 비롯한 주요 판매
평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석맞이 햅쌀 나눔
영주시 평은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6일 추석 명절을 맞아 관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맞이 햅쌀 나눔’ 행사를 추진했다.이번 나눔은 명절을 앞두고 소외되기 쉬운 이웃을 살피고 따뜻한 이웃의 정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협의체는 햅쌀 5kg 100포를 준비해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등 취약계층 100가구에 전달했다.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햅쌀을 전달하고 추석 명절 인사를 나누는 한편, 생활에 어려움은
세계 13개국 정상급 농구 스타 집결…홍천서 FIBA 3x3 챌린저
홍천군이 FIBA 3x3 홍천 챌린저 2026을 홍천 K-컨벤션 특설 코트에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인 2026년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