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본류 격인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1심 공판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또 김씨에게 6112억원, 유 전 본부장에게 8억5000만원의 추징금도 각각 명령해달라고 했다.검찰은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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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의 본류 격인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0월 이뤄진다. 2021년 10~12월 기소 이후 4년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30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결심공판에서 선고기일을 10월 3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을 구형했다.또 김씨에게 6112억원, 유 전 본부장에게 8억5000만원의 추징금도 각각 명령해달라고 했다.검찰은 정영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송활섭 대전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9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 심리로 열린 송활섭 시의원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공판에서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송 의원 측은 추행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송 의원 변호인은 “엉덩이가 아닌 허리에 가볍게 손을 올린 것이며 추행하려는 의도 없었고, 차 안에서도 고의로 손을 잡았다기보다는 스쳤던 것”이라며 “
술자리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여러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된 상품권 판매업자 A씨가 13일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대구지법 형사12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대구 중구에서 불법도박 등 범죄수익을 상품권 거래로 현금화하던 A씨는 같은해 11월 자신의 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수익 일부를 빼돌렸다는 의심을 받자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다행히 싸우는 소리를 들은 지인들이 제지해 큰 피해를 막았다.이 과정에서 A씨는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통해 B씨를 죽이겠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하고, 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20일 오후 2시57분쯤 중부고속도로를 주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기사의 팔을 깨물고, 도착지에서 요금 19만원을 내지 않고 도주한 혐의다.정신질환이 있는 A씨는 기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자 “창문에 기대라”는 기사의 말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이튿날 청주의 한 편
2023년 5월, 서울 대치동 ‘마약 음료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에서, 10대 중학생 C군이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이 섞인 음료를 건네받아 섭취한 뒤 중독 증상을 겪었던 사례가 있었다. 해당 주범은 징역 15년형, 공범은 징역 7~10년이 선고되는 등 중형이 선고되었으며, C군은 소년재판부에서 보호 처분이 아닌 형사 형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을 주었다.또한, 대검찰청 발간 ‘2023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전체 마약사범은 전년 대비 50.1% 증가한 27,611명에 달했으며, 특히 10대 미성년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운다는 이유로 신생아를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3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한 A씨는 2024년 5월부터 2개월간 45차례에 걸쳐 신생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생후 4일 된 신생아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우는 신생아의 입에 손수건을 물리거나 목만 잡아 들어 올리는
호텔에서 원산지를 속인다며 허위제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조리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3일 무고,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호텔 조리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구의 한 5성급 호텔에서 일하면서 지난해 8월 “호텔에서 수입한 소고기를 한우 1등급이라고 표시해 판매한다”는 허위 진정서를 국민신문고에 접수, 단속 시점에 맞춰 호주산 소고기와 한우를 섞어 적발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잦은 지각과 여성 실습생 성희롱으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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