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벌금 4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벌금 4600만원을 선고했다.또, A씨에게 23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의 주거지 인테리어 시공 비용 중 일부인 2000여만원을 B씨가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과정에서, A씨는 대가성이 없는 정상적 거래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고, 액수가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속된 제주도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벌금 4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벌금 4600만원을 선고했다.또, 재판부는 ㄱ씨에게 23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ㄱ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의 주거지 인테리어 시공 비용 중 일부인 2000여만원을 ㄴ씨가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과정에서, ㄱ씨는 대가성이 없는 정상적 거래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1
부하 여성 장교를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공군17전투비행단 소속 대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24일 이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A대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대령은 지난해 10월24일 영외에서 부대 회식을 한 뒤 자신을 영내 관사까지 바래다준 부하 장교 B씨를 관사 내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관사로 복귀하기 전 방문한 즉석사진 부스 안에서 B씨의 신체를 만지고 이후 관사로 함께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
범죄에 이용될 줄 알면서 자신의 통장을 대여해준 40대 회사원과 이를 모집한 자금세탁 조직원들에게 벌금과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방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 B씨에게 징역 8개월, C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B, C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을 세탁한 용도의 대포통장을 모집·전달 및 관리하는 자금세탁 조직원으로, 지난해 12월 남구 달동의 한 PC방에서 A씨에게 접근해 “용돈벌이하려고 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한 달에 300만원씩 챙겨주겠다. 계좌에 문제가 생기
방송인 박나래씨 집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3일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일뿐더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금품을 넘겨받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우모씨와 장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공범 B양 등 2명은 미성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소년부에 송치했다.A씨는 지난 6월10일 두 차례에 걸쳐 채팅 앱에서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들을 모집한 뒤 청주의 한 모텔로 유인해 돈을 뜯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양 등에게 객실에 도착한 남성을 응대하도록 했고, 자신은 화장실에
어린 자녀 앞에서 전 부인을 살해한 이집트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인 전 부인을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봤을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전 6시53분쯤 전 부인 B씨가 거주하는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블랙박스 전원 차단, 야간 작업, 폐쇄회로 텔레비전 경보 시스템까지 동원해 단속을 회피한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자동차관리법' 상 무등록정비업을 운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해 배출시설을 신고 없이 설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이번 적발된 업체들은 정상 광택업체로 위장하거나 중고거래 사이트를 활용해 고객을 모집한 뒤, 과수원이나 냉동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의 벌금형과 한 차례의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받고도 또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내려졌다.A씨는 지난 5월18일 오전 6시6분께 울산 남구에서 중구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8%였다.A씨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의 벌금형과 한 차례의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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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아발란체의 개발사인 아바랩스와 펀드 토큰화 및 온체인 운용·결제 시스템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펀드 토큰화 공동 연구 및 타당성 검토 △글로벌 기관 생태계 연계 △온체인 기반 운용·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등 다각적인 협력을 진행한다.특히 아발란체 블록체인의 빠른 처리 속도와 기관 친화적인 인프라를 활용해 미국, 홍콩 등 규제가 허용되는 주요
'정치인 체포조' 계엄군 입에선 술냄새가 났다…방첩사 일부 군인 "취한 상태로 국회 출동"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 군인들 일부가 정치인 체포를 위해 만취 상태에서 국회로 출동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심리로 25...
서부지방산림청, ‘대한민국 새단장·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24일 국립지리산자연휴양림과 함께 함양군 음정마을 일대에서 ‘대한민국 새단장 및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추석과 APEC을 맞아, 농·산촌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대대적인 국민 참여운동인 ‘대한민국 새단장’과 연계하여 산림의 건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촌 지역의 쓰레기 수거 등 산림정화 활동을 추진했다.또한, 참가자들은 가을철 산불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국민들에게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산불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안
청주시 “9월 브랜드평판 전국 기초단체 1위”…네번째 기록
충북 청주시가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9월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5월에 이어 네 번째 1위 기록이다.청주시는 26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기초 지자체 평판조사 발표결과,참여와 미디어, 소통, 커뮤니티 영역에서 총 422만5361점을 얻어 1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이어 신청사 건립, 우암산 둘레길 조성,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 등 숙원사업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한편 찾아가는 시장실, 주민과의 대화, 시민 100인 위원회 등 사업으로 온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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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제44차 국무회의 주재..."식료품 물가, 구조적 개선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오전 제4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률과 국회증언감정법을 포함한 총 3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
[피아Ai 문화뉴스]팝문화 위원회 출범·건축 비엔날레 전개·K-콘텐츠 지원 강화까지…10월 1일 한국 문화계 주요 흐름
2025년 10월 1일, 한국 문화계는 정부의 전략적 개입과 예술의 공간 확장, 콘텐츠 산업의 지원 체계 변화, 대중문화 행사 개최, 미디어 규제 과제 등 다층적
[투고] 늙은 쥐의 지혜
‘경험만큼 값진 지혜는 없다’고 했다. 요즘은 집주변 둘레길에 가면 개모차를 쉽게 본다. 공원 벤치에 앉아 소일 없는 어른들은 나도 개처럼 대접받으며 살고 싶다는 외침을 어렵지 않게 보고 듣는다. 반려견을 1,000만 시대에 산다. 어른 공경에 예의 시작임을 배운 귀밑머리 하얀 60에
앱토스, 트럼프의 WLFI와 협력...USD1 스테이블코인 통합
레이어1 블록체인 앱토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가가 주도하는 탈중앙화 금융 프로젝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과협력해 USD1 스테이블코인을 통합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일 보도했다.앱토스 CEO 에이버리 칭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TOKEN 2049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발표하며, "WLFI는 리테일과 뱅킹을 위한 새로운 금융 제품을 개발 중이며, USD1 스테이블코인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USD1은 10월 6일 앱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도 중계된다, 하지만…
사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중계에 이어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의 두 번째 중계가 결정됐다.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