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대법원 3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상고심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현행법상 현역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다만 대법원은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양
경기도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9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짜석유, 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행위를 집중수사한다.최근 중동정세 불안과 수급불안정성으로 유가가 급등한 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중점수사 대상은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석유 정량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로 석유 판매 등이다.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를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 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
허위 서류로 정부 보조금을 편취하고, 근로자 임금·퇴직금 수억원을 체불한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남구의 한 광고 대행업체 사장인 A씨는 지난 2021년 울산시 산하기관의 국가보조금 지원 사업에 선정되자 해당 사업 홍보영상 등을 제작하기로 협약하고 5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후 A씨는 다른 업체들에 홍보영상과 카드뉴스, 포털사이트 키워드 광고, 서비스 플랫폼 제작 등을 맡겨, 지원금 모두를 지출한 것처럼 서
충북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은 지난해 무보험 운행차량 사건 314건을 검찰에 송치했다.116건에 대해서는 48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지난해 11월부터 무보험 운행 자동차 단속 정보 범위가 기존 경찰청 교통법규 위반 정보에서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 정보, 한국환경공단 배출가스 단속 정보까지 확대되면서 월평균 적발 건수가 약 2배가량 증가했다고 시는 설명했다.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파주소방서는 각종 재난 및 응급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엄정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 폭행 사례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파주소방서 통계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관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및 활동 방해 피해는 총 11건이
지역 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한 후보자와 지지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방법원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등 4명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지난 2023년 양산의 한 축협 비상임 이사이던 B씨는 당시 조합장이던 S씨가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이를 언론에 제보했다. 아울러 지인들을 조합 감사에 당선되게 한 후, 당선된 지인들을 통해 S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요구하는 등 자신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전 작업을 벌였
뇌 병변 장애가 있는 어린 아들을 질식시켜 살해하려다가 중간에 멈춘 30대 엄마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는 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대구 자택에서 뇌 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 B군을 담요로 목 졸라 살해하려다가 B군이 소리를 지르며 울자 갑자기 자신의 행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범행을 멈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범행의 죄책
합천군은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맞아 산불 예방 분위기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군은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접할 수 있도록 마을버스 광고를 비롯해 산불예방 다짐 캠페인 등 여러 방식의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강화된 산불 관련 벌칙사항을 적극 알리며 주민 경각심을 높이는 데 힘을 쏟고 있다.주요 홍보 내용은 산림인접지 불법소각행위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불을 실수로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
대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할 때 본사와 공장 등 사업장 인원을 합산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인사·재무 등 경영이 통합된 경우 하나의 사업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향후 법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대법원 형사2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플라스틱 제조업체 일광폴리머 대표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번 판결의 핵심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인 ‘상시 근로자 50명’ 산정 방식이었는데 대법원은 “사업 또는
"독립유공자를 잊지 않기 위해 3월의 산타가 됐다."독립운동은 끝났지만, 그 희생을 기억하는 일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칠곡에서 지역 여성들이'3월의 산타'를 자처하고 나섰다.독립유공자 후손을 찾아 필요한 물품을 직접 전달하며 예우에 나섰다. 칠곡군 왜관읍과 북삼읍에 사는 장정희 씨와 권영숙 씨는 각각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다.장씨의 조부 장영희 선생은 1919년 4월 9일 석적면 중동 뒷산에서 주민들과 함께 독립 만세를 외치다 체포돼 징역 5개월을 살았다. 권씨의 외조부 김암회 선생은 1908년 의병에 참여해 영양과 예안, 강원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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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처음엔 가스전 개발을 모두에게 좋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모잠비크, 지역사회도 그 혜택을 받고요. 그런데 사안을 파고들수록 알게 됐죠. 그 이야기 모두 헛소리란 것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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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를 방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가진 오찬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 및 소멸 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된다.4·3희생자유족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양민을 학살한 군 수뇌부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과거사 사건의 공과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광주 5·18은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으로 사건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명칭이 정립됐기 때문이다.7년 7개월 동안 전개된 제주4·3사건에서 2만5000~3만명의 도민이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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