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지인들과 부부 동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9시30분쯤 인천시 남동구 자택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도 김포시 자택 거실에서 잠을 자는 어머니 B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본류 격인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1심 공판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또 김씨에게 6112억원, 유 전 본부장에게 8억5000만원의 추징금도 각각 명령해달라고 했다.검찰은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
대장동 사건의 본류 격인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0월 이뤄진다. 2021년 10~12월 기소 이후 4년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30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결심공판에서 선고기일을 10월 3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을 구형했다.또 김씨에게 6112억원, 유 전 본부장에게 8억5000만원의 추징금도 각각 명령해달라고 했다.검찰은 정영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송활섭 대전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9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 심리로 열린 송활섭 시의원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공판에서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송 의원 측은 추행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송 의원 변호인은 “엉덩이가 아닌 허리에 가볍게 손을 올린 것이며 추행하려는 의도 없었고, 차 안에서도 고의로 손을 잡았다기보다는 스쳤던 것”이라며 “
술자리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여러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된 상품권 판매업자 A씨가 13일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대구지법 형사12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대구 중구에서 불법도박 등 범죄수익을 상품권 거래로 현금화하던 A씨는 같은해 11월 자신의 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수익 일부를 빼돌렸다는 의심을 받자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다행히 싸우는 소리를 들은 지인들이 제지해 큰 피해를 막았다.이 과정에서 A씨는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통해 B씨를 죽이겠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하고, 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20일 오후 2시57분쯤 중부고속도로를 주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기사의 팔을 깨물고, 도착지에서 요금 19만원을 내지 않고 도주한 혐의다.정신질환이 있는 A씨는 기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자 “창문에 기대라”는 기사의 말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이튿날 청주의 한 편
2023년 5월, 서울 대치동 ‘마약 음료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에서, 10대 중학생 C군이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이 섞인 음료를 건네받아 섭취한 뒤 중독 증상을 겪었던 사례가 있었다. 해당 주범은 징역 15년형, 공범은 징역 7~10년이 선고되는 등 중형이 선고되었으며, C군은 소년재판부에서 보호 처분이 아닌 형사 형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을 주었다.또한, 대검찰청 발간 ‘2023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전체 마약사범은 전년 대비 50.1% 증가한 27,611명에 달했으며, 특히 10대 미성년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운다는 이유로 신생아를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3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한 A씨는 2024년 5월부터 2개월간 45차례에 걸쳐 신생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생후 4일 된 신생아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우는 신생아의 입에 손수건을 물리거나 목만 잡아 들어 올리는
호텔에서 원산지를 속인다며 허위제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조리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3일 무고,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호텔 조리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구의 한 5성급 호텔에서 일하면서 지난해 8월 “호텔에서 수입한 소고기를 한우 1등급이라고 표시해 판매한다”는 허위 진정서를 국민신문고에 접수, 단속 시점에 맞춰 호주산 소고기와 한우를 섞어 적발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잦은 지각과 여성 실습생 성희롱으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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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5년째 6·25전쟁 참전국에 감사 서한 전달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전쟁 참전국 22개국 대사관에 감사 서한을 전달했다.정 의원은 제21대 국회 임기 시작 첫해인 2021년부터 매년 빠짐없이 감사 서한을 보내오고 있다. 올해도 병력지원국 16개국, 의료지원국 6개국 등 총 22개국 대사관에 서한을 전달하며 참전국과 참전용사들의 희생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정 의원은 서한에서 “6·25전쟁 당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에 병력과 의료를 지원해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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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인사발령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달 30일 인사발령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승진 및 전보 내용은 아래와 같다.■1급 승진▲홍보실장 고혁성 ▲재무관리처장 박향섭■ 2급 승진▲안전보건팀장 김기일 ▲가공수출부장 하정아■ 직위 승진▲수급사업처장 김진섭 ▲해외사업처장 장재형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장 오창준 ▲기획조정실 부장 이주용 ▲경영지원부장 신덕희 ▲두류부장 박나영 ▲전략작물육성부장 조창식 ▲농산수출부장 장지희 ■ 관리자 전보▲화훼사업센터장 권태화 ▲전략작물육성단장 직무대리 및 전략작물기획부장 윤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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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K-콘텐츠 창작자 '정당한 보상' 팔 걷어부쳤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오경 의원이 방송실연자, 방송작가, 영화감독 등과 함께 영상 콘텐츠 창작자 보호에 팔을 걷어 부쳤다.임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K-창작자를 보호할 유일한 희망 ‘정당한 보상’이란 주제로 K-콘텐츠 발전을 위한 정당 보상 체계 도입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법학회가 공동주최하고 K-콘텐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 연대(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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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세무서, 작년 서울청 관서 중 체납정리액 ‘최다’…정리비율은 성동세무서
강남세무서가 2024년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 가운데 체납정리액이 가장 많았다.또 서울국세청 산하 체납정리액 상위 5개 세무서 중 체납 정리비율 이 가장 높은 곳은 성동세무서였다.국세청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2024년 총 체납액 10조4569억원 중 5조1999억원을 정리했다.그 중 강남세무서가 체납액 4211억원을 정리해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삼성세무서, 성동세무서, 서초세무서, 역삼세무서 등의 순이었다.체납 총액대비 정리비율은 성동세무서가 총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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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을 방문중인 울산 경제사절단은 4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롯데시티호텔에서 '울산-우즈베키스탄 투자전략 간담회'를 가졌다.김두겸 울산시장과 이윤철 울산상의회장,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 이순걸 울주군수, 현지진출 기업대표 등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김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