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재산을 정리하거나 가족 관계를 되돌아보곤 한다. 그러나 정작 ‘유언장’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아직 이르다”며 고개를 젓기 일쑤다. 하지만 제주 현장에서 수많은 상속 분쟁에서의 비극은 늘 유언장이 없거나, 있어도 법적 효력을 갖추지 못한 지점에서 시작된다.우리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엄격히 제한한다. 가장 흔하게 생각하는 ‘자필유언’만 보더라도, 전문을 자필로 작성하고 작성 연월일과 주소, 성명을 기재한 뒤 서명해야 한다. 이 중 단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은 무효가 된다. 고인의 분명한 뜻이 있었음에도, 법적으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시범지역 일부에서 전입 인구가 급증하는 등 정책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는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실거주 확인 과정이 과도하게 강화되며 인권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실험인데, 일부 지자체가 사실상 ‘위장전입 색출’에 가까운 방식으로 주민을 통제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기차역 건물은 커지는데, 정작 시민들이 숨 쉴 광장은 그대로라면 어떨까요?”광주 광산구가 광주송정역을 호남 대표 관문 위상에 걸맞은 거점역으로 만들기 위해 ‘광주송정역 광장 확장 사업’을 추진한다.예정된 2028년 역사 증축에 맞춰 광주송정역을 시민이 모이고, 머무는 거점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교통혼잡 문제까지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이유다.광산구는 새해를 맞아 구체적인 필요성 분석 자료와 다른 지역 유사사례를 담은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국가사업 필요성
아이폰 사용자라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용하는 '메시지' 앱이지만, 정작 그 기능을 온전히 활용하는 사람은 드물다. 애플 메시지는 다양한 편의 기능과 보안성을 갖춘 소셜 플랫폼으로 진화했다. 17일 IT매체 테크레이더는 '애플 메시지 속 숨겨진 기능 7가지'를 소개했다.첫째, '나만의 스티커' 제작 기능이다. 메시지 입력창 왼쪽의 '+' 버튼을 눌러 스티커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사진 앱에서 원하는 피사체를 길게 눌러 배경을 제거한 뒤, 이를 스티커로 변환해 대화창에서 이모티콘처럼 자유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이 19일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3월 공항 콘크리트 둔덕 개량공사 업체선정 당시 입찰공고에서부터 둔덕을 철거하거나 개선할 계획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월 정부는 방위각제공시설 개선 실시설계 용역 입찰공고문을 공개하면서, 입찰참가자격 업체의 조건을 또는 에 등록된 업체로 제한했다. 당시 정부가 개량공사에서 공항안전운영기준에 위반되는 콘크리트 둔덕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었어야 하지만, 정작 입찰 과정에서부터 배제
갱년기 증상 완화를 내세운 루바브 식품이 소비자 신뢰를 흔들고 있다. 약용식물 루바브의 이름만 빌린 채, 정작 기능성은 확인되지 않은 일반식품이 건강기능식품처럼 판매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났다.한국소비자원이 국내에 유통 중인 루바브 일반식품 1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갱년기 증상 완화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조사 결과 조사 대상 10개 제품은 루바브 추출물을 사용했다고 표시했을 뿐, 기능성을 인정받은 ‘뿌리 추출물’이 아니었다.실제 라폰티신 함량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전 제품에서 성분이 검출되지 않거나 갱
고용노동부가 지역 밀착형 안전망인 ‘지중해 프로젝트’의 닻을 올렸다. 8개 지방정부와 손잡고 지역 산업 구조와 사고 유형에 맞춘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노동자 도시’를 표방해 온 울산은 이번 사업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오는 4월 동부지청 신설로 ‘1광역시 2지청’이라는 노동행정 인프라를 갖추고도, 정작 지역 특화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정책의 내실을 채우는 데는 실패한 셈이다.고용부의 ‘지중해 프로젝트’는 중앙정부가 제도와 재정을 지원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을
6·3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두고 대구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현역 중진 의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당이 깊은 내분 속으로 빠져드는 상황에서도 이들이 보수 텃밭인 지방선거에만 몰두해, 정작 당내 혼란 수습에는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홍준표 전 시장의 중도 사퇴로 무주공산이 된 대구시장 선거에는 국회 부의장인 주호영 의원, 원내대표를 지낸 윤재옥 의원, 그리고 추경호 의원 등 현역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옛
제주특별자치도는 지하수 수질 부적합으로 불편을 겪는 도민을 대상으로 '안심 지하수 클리닉' 사업을 새롭게 도입·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하수 이용자들은 그동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다. 개선명령만 받을 뿐 정작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웠기 때문이다.농경지 비료나 주변 축산농가의 액비 살포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다 보니 개인이 스스로 원인을 찾고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었다.이에 제주도는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인 제주지하수연구센터와 손잡고 전문인력이 직접
제주특별자치도는 지하수 수질 부적합으로 불편을 겪는 도민을 대상으로 ‘안심 지하수 클리닉’ 사업을 새롭게 도입·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하수 이용자들은 그동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다. 개선명령만 받을 뿐 정작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웠기 때문이다.농경지 비료나 주변 축산농가의 액비 살포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다 보니 개인이 스스로 원인을 찾고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었다.이에 제주도는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인 제주지하수연구센터와 손잡고 전문인력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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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여성병원에 테러 암시 메모를 남긴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27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의 한 산부인과 대기실 의자 위에 “FBI다. 테러 위험이 있으니 환자들을 대피시켜라”는 내용의 메모를 놔둔 혐의를 받고 있다.이틀 뒤 메모를 발견한 병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해 검거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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