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5년간 9287억원의 개인정보보호 예산을 쓰고도 3만8281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다.개인정보를 유출한 부처는 국토교통부 2만7863건, 국방부 6414건, 농림축산검역본부 3155건, 국세청 839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0건으로 순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하여금 5130만원의 과태료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유출된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건강보험, 카드, 현금영수증, 이메
전환사채 발행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채권자 사이에서 실질적인 기존채무의 주식전환으로 볼 수 없는 일반적인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시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주식발행법인의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선행 해석을 제시했는데 기재부는 이 해석에서 “전환사채 발행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지난 5년간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가 뚜렷하다고 고발한 10건 중 3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불기소 중 무혐의 처분에 국세청은 항고하도록 돼 있지만, 같은 기간 항고율은 40%가 채 되지 않았다.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 고발한 418건 중 132건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불기소된 132건 중 국세청이 항고한 사건은 52건으로 39.4%에 그쳤으며, 항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확인으로 총 1860억원을 추징했고, 이 중 서울지방국세청 추징세액이 전체의 3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국세청은 종소세 신고관련 1만1373건을 선정해 신고내용을 확인 후 1860억원을 추징했다. 종소세 신고내용 확인 전체 추징세액의 35.2%를 차지한다.다음으로 중부국세청이 2207건 조사해 333억원 추징했고, 부산국세청 1548건 조사·243억원, 인천국세청 1379건·230억원, 대전국세청 906건·145억원, 대구국세청 861건
○…정부 세종청사에 설치됐으나 `저승사자 조형물'로 불리며 철거됐던 조형물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글로벌 흥행과 맞물려 11년 만에 다시 세워질지 관심.대상은 지난 2014년 12월 설치 후 “저승사자 같다”, “흉물스럽다”고 지탄받다가 결국 철거된 세종시 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앞 조형물.`흥겨운 우리가락'이라는 이름의 이 금속 조형물은 당시 청사관리본부가 공모를 통해 총 11억여원을 들여 설치한 조형물 6개 중 하나로 한복 차림에 갓을 쓴 남성이 `한량무&
복잡한 세법과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개인사업자, 자산가, 기업 경영자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필독서 '2025 영리법인200% 활용법'이 출간됐다.이 책은 부동산 전문 세무사, 법인 전문 세무사, 그리고 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사가 의기투합해 집필한 결과물로, 영리법인을 활용한 혁신적인 절세 및 자산 승계 전략을 실질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오늘날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은 최고 45%에 달하며, 상속 및 증여세율은 최대 50%까지 부과된다. 반면 법
제주시 화북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7일 복덩이갈비을 '착한가게' 4354호 지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착한가게는 매월 3만 원 이상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정기적으로 기부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로 기부금 전액은 화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지정 기탁 되며, 기탁자에게는 착한가게 현판 부착 등 가게 홍보와 국세청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된다.황영민 대표는 노인복지에도 관심이 많아 “이번 착한가게 가입을 계기로 화북동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재능기부도 지속적으로 하고 싶다”고
스드메 업계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불공정 약관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국세청과 공정위는 업종코드 부재 등을 이유로 사실상 관리하지 않고 있어 비판이 커지고 있다. 웨딩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 업계에서 소비자 피해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별도 관리·감독체계조차 갖추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선 의원이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드메 관련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
금융보안원은 9월 30일 데이터전문기관으로서 금융보안원이 수행한 데이터 결합 실적을 바탕으로 데이터 결합 동향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데이터 결합이란 서로 다른 기업이 보유한 가명정보를 연결해 보다 의미 있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 창출 및 사회 현안 해결 등에 활용 가능하다.현재 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국세청, 비씨카드, 삼성SDS, 삼성카드, 신한은행, 신한카드, 쿠콘, 통계청 등 총 11개사이다.금융보안원은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총
금융감독원은 올해 실시한 국내 유사투자자문업자 전수 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105개 업체를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25일 밝혔다.조사는 5월 말 기준 1,942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경찰, 검찰, 국세청, 공정위 등 관계기관을 통한 사실조회 후 직권말소 사유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쳤다. 그 결과 105개 업체가 직권말소 대상에 포함됐다.말소 대상 중 3개 업체는 금융 관련 법령 위반, 나머지 102개 업체는 폐업이 이유였다. 폐업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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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보통의 하루… 부산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개최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게임진단] 넷마블, 첫 TGS서 ‘베테랑 전략’… 현지 반응 뜨거운 이유?
넷마블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도쿄게임쇼 2025에 단독 부스를 마련했다.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과 ‘몬길:
더현대 대구–대구간송미술관, 광복 80주년 특별전 연계 문화상생 협약
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백화점과 미술관이 문화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더현대 대구와 대구간송미술관은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시와 연계한 프로모션을 공동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김강진 더현대 대구 점장
수원세관·한국관세사회, 추석 명절맞이 ‘이웃사랑 나눔’ 실천
수원세관은 9월 24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와 함께 수원시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수원세관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솔선해 왔다. 직원들의 정성을 모은 후원물품은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 5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며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에서도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해 후원금을 연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이동현 세관장과 이범재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장은 “이번 나눔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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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식 유튜브 채널 '보이소TV'의 APEC 성공기원 특별영상이 글로벌 붐업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최근'보이소TV'를 통해 공개된 세 편의 영상은 공개 직후 반응이 예사롭지 않다. 특히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이 일반 콘텐츠보다 높게 나타나, 베트남·인도네시아·페루 등 주요 해외 시청자들의 주목과 몰입도를 확보하며 실질적인 홍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먼저, '천년고도 경주에서 전하는 APEC 2025 초대장'은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직접 참여한 다국어 영상으로, APEC 회원국 언어를 활용해 경주의 천년 역사와 미래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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