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국세청의 조세감면 및 세액공제 등을 살펴보고 있다.7월 현재 재정경제3과에서 조세지출제도 운영 실태 실지감사 중이다. 24일까지 진행한다.국세청 관계자는 통화에서, "세액공제, 감면, 비과세 등 세액감면이 중점 점검 대상"이라면서, "가업상속공제, 지방이전감면, 연구개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을 감사받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감사는 지난 3월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내 조세지출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편과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풀이된다.한편 재정경제부는 지난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조세지
지난해 전국에서 걷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약 3분의 1이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 납세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에서는 충북 청주의 주택분 종부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돼 눈길을 끌었다.12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의 시군구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1조3089억원으로 집계됐다.이중 강남3구 세액은 4300억 원으로 전국의 32.9%에 달했다.강남3구 비중은 2022년 25.6%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3년 연속 상승
국세청이 상속세·증여세 행정의 투명성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해명자료 검토 결과의 회신기한을 명문화하고 공제·감면 사후관리 업무를 지방국세청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국세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업무 처리 과정에서 활용되는 서식과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해 실무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26년 6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국세청과 관세청,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출신 공직자들의 취업 승인 및 취업 가능 결정 사례에 관심이모아지고 있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 퇴직공직자 93건에 대한 취업심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심사 결과 취업제한 2건, 취업불승인 13건이 결정됐으며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7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한 2025년 하반기 임의취업 조사에서는 총 47건을 적발해 과태
국세청은 7월 8일자로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국세청은 이번 고위직 인사를 통해 국세청은 지방청장 등 주요 직위의 명예퇴직으로 인한 공석을 충원해 하반기 주요 현안 업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구현해 국세행정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이번 인사의 특징은 격무부서에서 업무를 묵묵히 수행해 뚜렷한 성과와 역량을 드러내는 경우 주요 보직에 보임 받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방청장은 경륜있는 ’69∼’72년생을 배치해 국정·조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국세행정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의 핵심은 '기습성'이다. 치밀한 사전준비와 함께 전격적으로 착수해 알토란 정보를 획득하는 은밀성이 생명이다. 아무리 조사 역량이 뛰어나더라도 조사 대상이 착수 시점과 조사 주체를 미리 알고 있었다면 특별세무조사의 실효성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농협중앙회 특별세무조사 착수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면서 단순한 정보 관리 문제가 아니라 국가 과세권 행사와 조세행정 신뢰를 흔드는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오
국세청은 딱딱하고 권위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소통을 위해 홍보패러다임을 전환했다.정책브리핑 등 전통적인 홍보 방식과 더불어 유쾌하고 친근한 소통으로 어렵고 복잡한 세금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자 유튜브 영상 홍보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최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명작극장 시리즈'를 기획해 어린이날 기념 ‘뽀로로’와 ‘세금핑’ 등 홍보 영상이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며 국민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이번 홍보 영상은 오는 7월 8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으로 국세청이 여러 징수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 한국평가정보가 신한은행에 소상공인의 매출과 매입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공급한다. 한국평가정보는 신한은행에 국세청 홈택스 기반의 소상공인 매출·매입 데이터를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에 공급하는 데이터는 개인사업자의 매출과 매입 내역을 함께 분석해 실제 사업 현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회사 측에 따르면 사업자의 구매 활동을 보여주는 매입 정보를 함께 제공해 사업 운영 상황과 변화를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한국평가정보는 개인사업자의 매출과 매
“대필작가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20년 이상 저술, 강의, 칼럼을 써왔다. 글쓰기는 나의 평생 업이 되었다. 그런데 나의 글쓰기에 대한 참회록을 써야 한다. 왜냐면 지난번 나의 칼럼 에 대하여 많은 독자들이 “좋아요”라는 반응이 있기도 했지만, 50년간 국세청 친구이자 동료 세무사가 이 칼럼에 대하여 “아마도 대필작가가 있은 것 아닌가 싶어...”라고 한다. 그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나의 글씨와 글쓰기가 엉망인 것을 잘 안다. 그의 질문에 나는 “대필작가가 있다. 신문이 나의 대필
국세청이 12일 물가불안에 편승해 가격을 인상하면서 계열사와 사주일가에 부당하게 이익을 이전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한 탈세 사례를 공개했다.조사 결과 독·과점 식품업체, 입찰담합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조회사 등 4개 유형에서 총 49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올리는 한편 특수관계자 지원과 비용 부풀리기, 사주일가 사익편취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종합식품 제조업체인 ㈜A는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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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 유보통합 협업사례 전국에 공유
울산시교육청이 울산 중구청과 함께 구축한 ‘울산형 유보통합 협업 관리 체계’를 전국에 공유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15~16일 충북 제천에서 교육부 주최로 열린 ‘2026년 교육청과 지자체 협업 활성화를 위한 담당자 컨설팅 연수’에서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우수 사례 발표기관으로 선정돼 울산 협업 사례를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중구청과 협력하며 올해 공동 실무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역 영유아 취학·취원 수급 공동 대응과 교육·보육 자원 공동 활용 체계 구축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기관별로 분산돼 있던
울산대, 추계대학축구연맹전 우승...한남대 4대3으로 꺾고 시즌 2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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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반 펀드’라는 축산업의 새로운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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