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더 무거운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 대상이 1년 만에 99%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부동산 세제가 대폭 완화된 데다 공시가격까지 하락한 영향이다.정부는 '과세 정상화'라고 평가하지만 사실상 '정책 무력화'에 가까운 급격한 변화는 조세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중과' 결정세액 1조8천억→920억원 '뚝'1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 개인 주택분 종부세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더 무거운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 대상이 1년 만에 99% 넘게 감소했다. 중과세액도 1조8900억원에서 920억원으로 무려 95%나 줄었다.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부동산 세제가 대폭 완화된 데다 공시가격까지 하락한 영향이다.10일 국세청이 밝힌 지난해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중 중과 대상은 2597명이다. 2022년 귀속분 48만3454명과 비교하면 99.5%나 줄어든 것이다. 일반세율 적용 대상자 감소 폭의 두 배를 웃돈다.중과 대상자가 줄면서 중과세액도 1조8907
연수구는 6월 1일부터 15일까지 ‘주거전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서’를 접수한다.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업무시설에 해당해 건축물분과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재산세의 현황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대상 변동 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주택분 재산세로 납부할 수 있다.신고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오피스텔을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이 49.5만명이며, 결정세액은 4.2조원으로 나타났다. 2022년과 비교하면 납세인원은 128.3만명에서 78.8만명이 줄어 61.4%가 감소했고, 결정세액은 6.7조원에서 2.5조원이 줄어 37.6%가 감소했다.2023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이 감소한 이유는 공시가격 하락과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주택분 세율 인하 등이다. 주택분 기본공제금액은 일반의 경우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다. 또 주택분 세율은 일반 0.6%~3%에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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