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재섭 국회의원은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현행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권과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정당법」 개정으로 정당 가입 연령이 16세 이상으로 하향되면서, 16~17세 청소년도 정당에 가입해 정치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정작 선거권과 선거운동에서는 배제되는 제도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특히 1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강경문 의원은 9일 진행된 제446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의 제주시·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업무보고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3월1일부터 시행되는 학교 내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규정과 관련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표준지침 마련 등을 제안했다.강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학교가 수업 및 생활지도 목적에 따라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의미가 크다"면서도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지 못할 경우 학생·학부모·교사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김천시가 최근 잦은 지방계약 관련 법령·지침 개정으로 발생하는 현장 혼선을 줄이고, 회계·계약 업무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누구나 회계톡! 회계,계약업무 컨설팅’을 올해 2월부터 연중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사·용역·물품 계약 실무교육 △쟁점사항 전문컨설팅 △지방계약실무 매뉴얼 제작 △전용 플랫폼을 활용한 자료 제공 및 질의·답변 체계 구축 등 교육-상담-매뉴얼-자료제공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이다. 특히, 직원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심우열 도시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30일 열린 제320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 특화거리심의위원회 구성 기준을 정비해 심의 기능을 보완하고, 특화거리 지정과 운영 과정에서 보다 균형 있는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화거리는 거리의 특성·역사성, 상권 규모, 지역상권 활성화 가능성, 상인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되는 만큼, 이번 개정으로
세무사회는 16일 발표된 정부의 세무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광고기준에 따라 건전한 광고 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불법 세무플랫폼의 시장 침탈을 막고 세무대리 서비스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모든 광고가 금지 대상이라고 덧붙였다.시행령은 세무대리 광고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광고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세무사
서산시는 일반주거지역 내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의 일조권 적용을 제외하여 도시미관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조권 적용 제외 구역’ 지정·공고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거지역 내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 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과 「서산시 건축조례」에 따라 도시미관 향상을 목적으로 일조권 적용을 제외해 왔다.그러나 2015년 7월 6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조권 적용 제외 기준이 변경되면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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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강영석 시장 “지방소멸의 위기, 상주의 도약 계기로”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 앞에서 상주시가 선택한 길은 무엇일까. 강영석 상주시장은 2026년 시무식 신년사를 통해 “우리 후대가 자랑스러워할 상주를 만들겠다는 약속으로 쉼 없이 달려왔다”며 “이제는 그 과정에서 준비해 온 정책과 기반들이 시민의 일상 속에서 체감되는 단계로 이어져야
아동학대 의심, 부모가 확인해야 할 법적 대응 절차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의심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실관계 확인과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유치원 아동학대 의심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이 향후 수사 방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물론 방임과 성적 학대까지 폭넓게 규정되고 있다. 단순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는 보호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수사기관과 법원이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 아
창원시, 전국 최초 단감 드론방제 기술 도입
창원시는 이상기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단감 돌발병해충에 신속히 대응하고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작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 최초로 ‘단감 드론방제 기술’을 도입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단감 과원에 특화된 스마트 방제 기술을 현장에 접목하여 단감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단감 과수원은 경사가 가파른 산지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고령 농업인의 경우 방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한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난제를 드론방제 기술로 해결하여 방제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농작업의 안전성도 확실히 확보할 방침이다
진주 시멘트 공장서 천연가스 폭발...11명 중경상
진주 한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 사고 등으로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6일 오후 3시 33분께 진주 진성면 한 시멘트 기둥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사고에 따른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공장 인근 야산으로 번지기도 했다.폭발 사고로 공장 직원 30대 남성
강릉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채취 양여로 주민 소득 창출 기대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을 대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양여를 했다고 밝혔다.강릉시 관내 산림보호 활동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있는 주문진 삼교리 외 5개 마을, 총 14.9ha 면적의 국유림에서 이루어지며 오는 3월 31일까지 약 6,100리터를 채취할 예정이며, 약1,7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산림자원의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위생적인 수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채취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강릉국유림관리소 경영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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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의회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 2026년도 업무계획 청취
충청광역연합의회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는 2월 11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초광역건설환경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연합사무처장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초광역 교통망 구축, 미래 교통수단 도입, 균형발전 인프라 확충, 환경·농산 분야 협력 등 핵심 과제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이옥규 의원은 “2026 지방시대 엑스포의 개최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충청광역연합이 단순한 참가에 그치지 않고 충청권이 개최지로 선정될 수
당진, 설 종합상황실 운영…비상 대응체계 가동
당진시는 설 연휴 기간 시민 안전과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설 명절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종합상황실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 연휴 기간 상시 대응하며, 총 300명의 비상근무 인력을 편성해 민원, 쓰레기 처리, 교통·재난, 상하수도, 의료·보건 등 분야별 대책을 추진한다.교통·도로 분야는 도로이용 불편신고센터 운영과 기동보수반 24시간 대기로 포트홀 등 긴급 상황에 신속 대응하고, 특별교통대책 기간에는 버스터미널과 교통안전 시설물
태안, ‘황도 붕기풍어제’ 18일 화려한 개막
태안군의 대표적인 민속 행사이자 충청남도 무형문화유산인 ‘황도 붕기풍어제’가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안면읍 황도리 당집 일원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황도 붕기풍어제는 과거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어민들이 지금의 당집이 있는 당산의 불빛을 따라 무사히 귀환했다는 유래를 가진 마을 의식으로, 1991년 충남 무형유산으로 지정됐다.매년 음력 정월 초이틀과 초사흘에 걸쳐 행해지며, 바다에서의 사고를 막고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태안의 소중한 민속 문화 자산으로,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다.황도리 붕기풍
보령, 설 명절 따뜻한 나눔 릴레이 이어져
보령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각 기관·단체와 시민들의 따뜻한 정성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며 ‘나눔 릴레이’로 이어지고 있다고 12일 밝혔다.보령시는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저소득 가구 510세대에 각 10만 원씩 총 5,100만 원을 지원했다. 또한 대천애육원·충남정심원 등 지역 사회복지시설 9개소에는 육류, 배 등 1,480만 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하며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했다.지역 단체와 기업, 개인들의 자발적인 후원 발길도 끊이지 않았다. ▲농협 보령시지부 샤인머스캣(4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