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과도한 민원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최근 5년간 민원인으로부터 인권침해를 경험한 직원 비율이 42.6%로 조사되면서 공무원 인권 보호 강화에 나선 것이다.시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청 홈페이지 내 부서별 업무 담당자의 성명을 비공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최근 김포시에서 일명 ‘좌표찍기’로 실명정보가 공개되어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공무원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이다.시청 홈페이지 조직도를 검색하면 직위, 담당업무와 행정전화번호만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쿠팡사건에 심증 보인 공정위원장... 무죄추정 원칙 없나”는 제목의 언론 보도와 관련,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 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이 확정된 것처럼 언급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공정위는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공정거래위원장은 4.21. KBS 일요진단 인터뷰에서 쿠팡의 PB상품 우대 혐의 사건과 관련해, 이미 언론에 객관적으로 공개된 조사 내용과 해당 사건이 조만간 전원회의에서 심의가 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으며, 법위반 여부 및 제재와

울산 중구의회가 지역 기초의회 중에서 처음으로 마약류와 유해약물 오남용 사례 근절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중구의회는 박경흠 중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 조례’가 최근 복지건설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조례는 최근 마약류와 유해약물 오남용 관련 사건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서는 마약·향정신성의약물 및 대마를 ‘마약류’로 규정했다. 환각 물질과 주류, 담배 등은 ‘유해약물’로 명시해

전국적으로 공무원의 퇴사, 자살 사례가 잇따르자 안양시가 이를 사전에 근절하고 피해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17일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직원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먼저, 예방 대책으로 상반기 중 6급 이상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특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최근 발생한 공무원 자살 사건이 외부의 민원 뿐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이나 업무과중, 갑질 등 내부 문제와도 연관돼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또 지난해 조직한 ‘직장 내

대구군위경찰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유동인구 증가에 편승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난 9일부터 사찰 및 사찰 주변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대구군위경찰서는 군위군 전통사찰 7개소를 직접 방문, △CCTV 정상 작동 여부 및 사각지대 △자체 경비인력 배치 여부 △행사일 예상 인파 △불전함 보관장소 및 침입경로를 파악하고 보강하는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또 행사 당일 사찰관련 강·절도나 종교 범죄와 같은 주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지역경찰과 형사 등 모든 기능이 함께 대응하는 체제를 확립하고, 전

이혼·상속 등을 둘러싼 가족 분쟁이 증가하면서 제주에도 가정법원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7일 법원통계 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방법원에서 처리한 가사사건은 접수기준 1814건이다.이어 입양 허가·성년 후견·실종 선고·유언 등 가사비송 사건은 1832건이다.비송 사건이란 일반적인 소송절차를 따르지 않고 법원이 후견적 역할을 하면서 간이·신속하게 처리하는 절차다.또한 소년보호 사건은 850건, 가정보호 사건은 600건 등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소년법·가사사건·이혼사건 등을 합치면 지난해 약 5000건의 사건이 제주지법에

최근에 발표된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에 법원에 접수된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사건은 2776건이었다고 한다. 상속재산은 대개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가 많고, 특히 형제들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서 상속받은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원만한 합의가 되지 못하면, 법원에 분할에 관한 처분을 구할 수밖에 없는데, 위와 같은 사건이 2022년에 2776건이었다는 이야기이다. 2014년에는 771건이었는데 8년 동안에 약 3.6배나 늘어난 수치라고 한다. 그 만큼 형제들 사이의

제주교사노동조합은 지난해 10월 도내 모 고교와 지난달 모 중학교 화장실에서 잇따라 학생의 교사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1일 성명을 내고 “교내 성폭력 등 강력 범죄는 교육기관이 대응할 게 아니라 사법기관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교사노조는 “성범죄를 포함해 교사 대상 범죄가 느는 이유는 교사를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도 어찌어찌 넘어가는 만만한 존재’로 보기 때문이지 성교육이 잘못돼서가 아니”라며 “교사 대상 강력 범죄는 학교장과 교육청의 경찰 신고 및 고소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다.교사노조는 “학교 교육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제기하면서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A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 등 5명에 대해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오 지사는 아직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지난 24일 항소심 재판부가

최근 경남 거제시에서 한 여성이 전 남자친구의 폭력으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이별 이후 스토킹을 일삼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밤중에 찾아와 자고 있는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했다.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검찰은 가해자를 구속하지 않았다. 사망 이유가 명확히 그의 폭력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 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실에 지난달 22일, 경남지역의 여성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구속수사를 촉구했다.피해 여성은 교제기간 동안 가해자를 데이트폭력으로 경찰에 12번 가량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