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부산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를 위한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을 공식 선언했다.양 시도는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으로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이번 특별법은 이성권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경남과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지역 생존을 위한 의지를 담았다.총 6편 628조로 구성된 법안은 단순 행정구역 결합을 넘어 통합특별시가 중앙정부 통제에서 벗어난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13일 국회를 찾아 이종욱 국토법안심사위원장에게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재차 건의했다. 이날 방문은 14일 예정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다.이 부시장은 행정수도 건설에 여야 간 이견이 없고 국민적 공감대까지 형성되면서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처리에 대한 당위성이 확보된 지금이 특별법 처리의 적기임을 강조했다.그는 이종욱 위원장과 면담에서 “여야가 행정수도 완성에 이견이 없고,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한 만큼
보험사기죄의 징역형이 최고 20년까지 상향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유동수 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보험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16년 제정된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 사기의 폐해가 큰 점을 감안해 보험사기죄의 법정형을 '형법'상 사기죄보다 엄중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해 왔다. 그러나 2025년 12월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조직적·지능적 사기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형법'이 개정돼 사기
경남도와 김해시가 가덕도 신공항과 진해신항 및 광역 철도망을 연계한 트라이포트 배후 거점인 화목동 일대를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로 전면 조성하기로 했다.경상남도와 김해시는 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제 비즈니스 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하며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돌입했다.그동안 물류 거점 조성을 위해서는 항만과 공항 및 철도를 통합 관리해야 했으나 부처와 법령이 달라 유기적인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하지만 지난 3월 '국제물류진흥지역 특별법'이
충북도는 지난 3일 충주를 끝으로 충청북특별자치도법안 제정을 위한 도민 소통 대장정을 마무리했다.충청북특별자치도법안 공청회는 지난달 11일 청주를 시작으로 남부권, 북부권, 충주 순으로 돌며 특별법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지난 3일 충주권 공청회에서는 충주댐 건설 이후 지난 40여 년간 수도권 용수 공급과 홍수 조절을 위해 충주시가 감내해 온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역의 자생적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발표에 나선 오유길 도 정책기획관은 충북만의 독보적인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 발전을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안이 2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됐지만, 법안 통과가 보류됐다.국회 국토위원들은 이날 소위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안 5건을 상정해 병합심사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 결정했다. 국토위원들은 법안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큰 이견은 없었지만, 일부 위원들이 위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입법공청회 등을 개최해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에 따라 행정수도 특별법안들을 계속 심사 안건으로 분류하고 추후 공청회 일정 등을 추가 논의하기로 의견을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22일 국회를 찾아 행정수도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친 이후 여야 의원들에게 법안소위 통과를 호소했다.최 예비후보는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법안이 상정되지 못했던 점을 상기하고 반드시 법안이 상정돼 통과할 수 있도록 소위 위원들에게 개별적인 당부도 있지 않았다.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을 오가며 의원들과 면담한 그는 의원들을 만날 때마다 세종시의 행정수도로서 법적 지위 확립의 필요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최 예비후보는 “세종시민의 꿈인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해 반
제주에서만 유일하게 유지돼 온 교육의원 제도가 제12대 제주도의회 임기를 끝으로 폐지되는 가운데, 줄어드는 교육의원 수 만큼 비례대표가 확대될 전망이다.국회는 18일 오전 0시58분 제43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각종 지방선거 관련 법안들을 의결했다.지난 17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제주특별법에 대해 위원회 대안으로 현행 제주특별법에서 도의원 정수를 규정하는 조항을 '45명 이내'로 정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2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늘리는 것으로 관련 조항을 수정해 가결했다.현행 제주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중 최소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국토위는 14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법안은 경·공매 배당금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하는 게 뼈대다.당초 법안은 최소 보장 비율을 50%로 정했지만 소위 논의를 거쳐 최소 3분의 1로 하향 조정했다.또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
제78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이 열린 지난 3일 제주4.3평화공원 일대에서 벌어진 극우세력 집회 관련 소란과 관련해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4.3 왜곡, 폄훼 처벌 조항이 담긴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노총 제주본부는 7일 성명을 내고 "4.3 추념식이 극우세력 난동으로 아수라장이 됐다"며 "국회는 즉각 4·3왜곡 처벌 규정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민주노총은 "제78주년 4·3추념식이 극우세력의 난동으로 아수라장이 됐다"며 "극우세력은 4·3유족이 오가는 길목에서 ‘4·3은 공산폭동’이라고 쓰인 깃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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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원전 수출 성과 낸 협력사 찾은 한수원
한수원이 인도 원전 시장에서 성과를 낸 협력사를 직접 찾아 현장 격려에 나섰다.기술 수출 성과를 공유하는 동시에 협력사 임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상생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K-원전 생태계 결속을 강화하는 모습이다.한국수력원자력은 28일 협력사 이투에스를 방문해 ‘찾아가는 행복충전소’ 특별 이벤트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이투에스가 중소기업 최초로 인도 원전 시장에서 단독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한 성과를 기념하고, 현장 임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행복충전소’는 한수원
정현철 아라동을 후보 "ILO 기준의 '제주형 좋은 일자리' 마련"
6.3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아라동을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정현철 예비후보가 "청년 인구 유출의 주요 원인은 ‘열악한 노동 환경’"이라며 땀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노동 특화 공약을 발표했다.정 후보는 “현재 제주는 저임금, 높은 비정규직 비율, 장시간 노동이라는 삼중고로 인해 청년들이 정주를 포기하고 있다”며, 단순 취업률 통계가 아닌 일자리의 ‘질’을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 기준의 ‘제주형 좋은 일자리 기준’ 마련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이어 “노동 패러다임이 ‘일자리’에서 ‘일거리’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며,
유리알 키캡 품은 멤브레인 키보드... '앱코 ACM105'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뉴 라이프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주식회사 앱코에서 개성 있는 디자인과 정숙한 타건감을 갖춘 멤브레인 키보드 'ACM105 유리알 키캡 신디사이저 멤브레인 3모드 키보드'의 출시 소식을 전했다.ACM105는 넘버패드와 계산기 단축키를 포함한 105키 풀배열 레이아웃을 적용해 업무 환경에서의 활용도를 높인 제품이다. 특히 투명한 상단 하우징과 유리알 키캡을 적용한 독특한 디자인으로 데스크 환경에 개성을 더하며, 시각적인 만족감을 동
민주당 제주도의원 경선...'현역 9명·신인 7명' 승리 (종합)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지역구 후보 공천 경선이 28일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현역 의원의 강세가 두드러졌다.더불어민주당의 광역의원 후보자 공천을 위한 지역구 경선은 이날 오라동 선거구를 끝으로 총 16곳에서 진행됐다.경선 결과 현역 의원 9명, 정치 신인 7명이 공천 후보로 확정됐다. 특히 현역 의원이 출마한 13개 선거구 중 정치 신인이 승리한 곳은 삼양·봉개동, 아라동갑, 대정읍, 오라동 등 4곳에 그쳤다.제주시 지역에서는 △일도2동 박호형 △이도2동을 한동수 △아라동갑 김봉현
충북 체류 외국인 유학생 1만4403명
충북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1만4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도에 따르면 이달 기준 자체조사 결과 도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약 35% 늘어난 1만4403명으로 집계됐다.과정별로 보면 학위과정이 1만2743명, 비학위과정이 1560명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30.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중국, 우즈베키스탄, 몽골, 네팔 순이다.충북 외국인 유학생은 지난해 1만537명을 돌파한 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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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진 칼럼】 국민교육헌장에서 기업의 미션, 비전, 전략, 전술을 생각한다
기업은 변동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경쟁 환경이 바뀌고, 기술이 산업 구조를 뒤흔들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공급망을 위협한다. 이런 변동성 속에서 조직이 방향을 잃지 않으려면 네 가지 개념이 필요하다. 미션, 비전, 전략, 전술이다. 네 개념은 위계를 이룬다. 미션과 비전은 추상적이고 장기적이다. 전략은 중기적이고 방향적이다. 전술은 단기적이고 구체적이다
HL만도, 반도체·관세 부담에도 선방...1분기 영업익 18% ↑
HL만도가 반도체 가격 상승과 관세 비용 부담 속에서도 1분기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거뒀다. 수요 둔화와 비용 증가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차세대 제동 제품과 고객사 정산 효과가 수익성을 방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4일 대신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HL만도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936억원으로 시장 컨센서스와 대신증권 추정치에 부합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2조311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8.2% 증가했다. 영업이익률은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