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대형 전력 인프라 사업의 속도전이 본격화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3월 공포된 특별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시행령은 주민과 지자체 지원을 크게 강화했다. 토지주가 3개월 내 조기 합의할 경우 보상금의 최대 75%를 가산 지급하고 송전선로 하부 부지에 대해서도 단순 사용권 보상 대신 매수 보상을 허용했다.특별법 적용 구간에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피해지 재창조-戰火爲福' 구상 실현이 성큼 다가왔다.지난봄 경북 등지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이후 추진된'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18일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를 통과된 것이다. 특별법 제정의 9부 능선은 넘은 셈이다.이철우 지사는 산불피해지원특별법을 추진하면서"피해지역을 단순 복구가 아닌 혁신적 재창조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바라보는 산에서 돈이 되는 산으로' 대전환하는 산림정책의 국가 선도모델로 만들어내겠다."고 여러차례 강조해 왔다.특히, 이 지사는 지난 4월 3일 영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는 9월 15일 광주광역시청에서 이재명 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실천하기 위한 달빛동맹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양 도시는 2013년 ‘달빛동맹 협력 협약’을 체결한 이후, SOC, 경제·산업, 문화·체육·관광 등 5개 분야 35개 공동협력 과제를 추진해 왔다.이를 통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광주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4월에 제정됐으며, 영호남을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도 지난해 1월
경남과 전남이 남해안을 매개로 상생협력과 공동 발전을 추구한다. 남해안권 발전·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공동대응하기로 한 것이다.박완수 경남지사와 김영록 전남지사는 29일 오후 남해군 설천면 남해각에서 만나 ‘경남·전남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측은 구체적으로 효율적인 경제자유구역 운영,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공동 대응,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공동 추진, 제33차 유엔 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 공동 유치에 합의했다.현재 남해안 광양만권을 둘러싼 전남 광양시·여수시·순천시, 경남 하동군 일대가 광양
경상북도의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경북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한 도민 피해보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특별법 제정이 9월 18일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 통과된 것에 대해 깊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도의회 산불대책특위는 피해 발생 직후부터 현장을 수차례 방문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를 직접 방문하여 간담회를 갖는 등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꾸준히 건의해 왔다. 이번 특별법 제정은 그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경북도의 실질적 요구가 법안에 반영된 성과라 할 수 있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9일「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을 포함한 7건의 고유법안을 심사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 6건과 12.3 비상계엄 특별법 제정안 1건이 논의됐으며, 각 법안은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주요 심사 법안 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6건은 스토킹 행위의 대상과 유형을 확대하고, 법원이 100m 이내 접근금지 조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
데이터센터가 AI 시대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은 가운데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쪼개진 관련 법을 한 데 모아 수월한 데이터센터 설립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데이터센터 특별법' 제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여러 법령에 분산된 설립 절차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는 게 목표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데이터센터를 수월하게 설립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허가나 규제 사항을 하나의 법 체계에 담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배경훈 과기정통부
‘경북 · 경남 · 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경북 산불 특별법’은 산림 재난과 관련한 최초의 특별법이 되었다.또,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도 애초 10월에서 연말까지로 연장되어 피해 주민에 대한 추가 지원과 피해지역 재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국회 차원에서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앞으로 특별법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공포하는 즉시 시행되며, 다만 세부적인 보완 입법이 필요한 일부 조항들은 시행령 제정을 거쳐 3개월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펀드가 블록체인으로”…미래에셋, 아바랩스와 혁신 금융 MOU 체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아발란체의 개발사인 아바랩스와 펀드 토큰화 및 온체인 운용·결제 시스템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펀드 토큰화 공동 연구 및 타당성 검토 △글로벌 기관 생태계 연계 △온체인 기반 운용·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등 다각적인 협력을 진행한다.특히 아발란체 블록체인의 빠른 처리 속도와 기관 친화적인 인프라를 활용해 미국, 홍콩 등 규제가 허용되는 주요
'정치인 체포조' 계엄군 입에선 술냄새가 났다…방첩사 일부 군인 "취한 상태로 국회 출동"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 군인들 일부가 정치인 체포를 위해 만취 상태에서 국회로 출동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심리로 25...
이제는 옷을 갈아 입을 때다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다. 가로수는 녹음 위로 갈색 터치를 시작하고 다양한 색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려 한다. 가을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를 넘어,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격동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러우, 이스라엘 전쟁의 포성이 끊이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갈등은 연일 국제 정세를 불안하게 만든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한국과 기업들의 생존 환경을 가혹하게 만들고 있다.이러한 환경에 맞춰 자신을 변화
(기고) 미 우주군과 전쟁무기 기업 한화를 은폐한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계획
제주도정은 9월 16일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제주민간우주산업시대를 열고 이를 양질의 일자리로 증명하겠다 하였다.또한 제주한화우주센터, 컨텍 지상국, 국가위성운영센터 등을 기반으로, 10월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우주항공청에 클러스터 지정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 밝혔다.위성 제조 및 데이터 활용 분야를 특화하고 이미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된 전남, 경남, 대전과 함께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4대 핵심축’으로 자리잡겠다 하였다.뿐만 아니라 9월 22일 우주항공청과
더현대 대구–대구간송미술관, 광복 80주년 특별전 연계 문화상생 협약
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백화점과 미술관이 문화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더현대 대구와 대구간송미술관은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시와 연계한 프로모션을 공동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김강진 더현대 대구 점장
최신기사
공공산후조리원 4.5% 불과... 산후조리원 57.1%는 서울과 경기에 집중
저출생 시대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적절한 산후 돌봄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민간 산후조리원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걸로 나타났다. 지방의 경우 이마저도 접근성이 낮아 공공 산후조리원 확대와 국가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박희승 의이 1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전국에 운영 중인 산후조리원 466개소 중 민간 산후조리원이 445개소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공공 산후조리원은 단 21 개소에 불과한 걸로 확인됐다.이
한눈에 보이는 목재 시장의 맥(脈) | 2025년 9월
| 해외 동향0904 생산량 감축 : 북미 최대 목재회사 중 하나인 Interfor에서 12% 생산량 감축을 발표했다.J-Grade : 2&Btr, Premium 등급의 구조재와 J-Grade 구조재는 다른 가격 동향을 보이고 있다.시장 지수 : 25년 8월 시장 지수는 전월과 동일하고 북미 목재 재고는 전월 대비 5% 정도 증가했다.0911수출량 감소 :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목재량이 21년 상반기 대비 25년 상반기에 20% 하락했다.금리 인하 : 미국 연준이 다음주 금리 인하 의사를 보이며 시장에 기대감이 돌고 있다
울산한우경진대회, 지역 한우 경쟁력 입증
▪ 챔피언을 수상한 정선옥 농가가 참석한 주요 관계자들로부터 축하의 박수를 받고 있다. 울산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 한우농가의 화합과 경쟁력 제고를 다지는 ‘울산한우경진대회’가 지난 9월 30일 울산축협 가축시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울산한우경진대회는 농협경제지주 울산본부(본부장
서귀포시, 람사르습지도시 브랜드 활용 업체 모집
서귀포시와 서귀포시협약인증습지도시등지역관리위원회는 오는 31일까지 람사르습지도시 브랜드 활용 업체를 모집한다.람사르습지도시 브랜드 사업은 2022년 11월 서귀포시가 람사르습지도시로 인증된 것을 계기로, 해당 브랜드를 활용해 친환경 이미지를 부각하고, 제품의 청정 가치를 창출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신청은 서귀포시 남원읍 내에서 생산‧제조‧가공되는 농‧수‧축‧임산물 또는 서비스와 습지교육․홍보․체험 등을 운영하는 공간 또는 프로그램, 서귀포시 전역에서 습지도시 인식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및 홍보물
서귀포시, 내년 5월까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추진
서귀포시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방지와 청정 제주 소나무림 보전을 위해 내년 5월까지 제13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서귀포시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사업비 834억 원을 투입해 피해 고사목 74만 본을 제거하고, 예방나무주사 1만 3천여 ha를 실시하는 등 재선충 방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이번 사업에는 약 44억 원을 투입해 고사목 3만 본 제거와 예방나무주사 500ha를 시행할 계획이며, 특히 남원, 표선 지역 중산간 일대 고사목 집단 발생지 집중 방제와 곶자왈·오름 지역 인력 중심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