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부산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를 위한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을 공식 선언했다.양 시도는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으로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이번 특별법은 이성권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경남과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지역 생존을 위한 의지를 담았다.총 6편 628조로 구성된 법안은 단순 행정구역 결합을 넘어 통합특별시가 중앙정부 통제에서 벗어난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13일 국회를 찾아 이종욱 국토법안심사위원장에게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재차 건의했다. 이날 방문은 14일 예정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다.이 부시장은 행정수도 건설에 여야 간 이견이 없고 국민적 공감대까지 형성되면서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처리에 대한 당위성이 확보된 지금이 특별법 처리의 적기임을 강조했다.그는 이종욱 위원장과 면담에서 “여야가 행정수도 완성에 이견이 없고,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한 만큼
보험사기죄의 징역형이 최고 20년까지 상향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유동수 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보험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16년 제정된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 사기의 폐해가 큰 점을 감안해 보험사기죄의 법정형을 '형법'상 사기죄보다 엄중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해 왔다. 그러나 2025년 12월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조직적·지능적 사기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형법'이 개정돼 사기
경남도와 김해시가 가덕도 신공항과 진해신항 및 광역 철도망을 연계한 트라이포트 배후 거점인 화목동 일대를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로 전면 조성하기로 했다.경상남도와 김해시는 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제 비즈니스 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하며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돌입했다.그동안 물류 거점 조성을 위해서는 항만과 공항 및 철도를 통합 관리해야 했으나 부처와 법령이 달라 유기적인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하지만 지난 3월 '국제물류진흥지역 특별법'이
충북도는 지난 3일 충주를 끝으로 충청북특별자치도법안 제정을 위한 도민 소통 대장정을 마무리했다.충청북특별자치도법안 공청회는 지난달 11일 청주를 시작으로 남부권, 북부권, 충주 순으로 돌며 특별법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지난 3일 충주권 공청회에서는 충주댐 건설 이후 지난 40여 년간 수도권 용수 공급과 홍수 조절을 위해 충주시가 감내해 온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역의 자생적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발표에 나선 오유길 도 정책기획관은 충북만의 독보적인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 발전을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안이 2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됐지만, 법안 통과가 보류됐다.국회 국토위원들은 이날 소위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안 5건을 상정해 병합심사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 결정했다. 국토위원들은 법안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큰 이견은 없었지만, 일부 위원들이 위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입법공청회 등을 개최해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에 따라 행정수도 특별법안들을 계속 심사 안건으로 분류하고 추후 공청회 일정 등을 추가 논의하기로 의견을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22일 국회를 찾아 행정수도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친 이후 여야 의원들에게 법안소위 통과를 호소했다.최 예비후보는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법안이 상정되지 못했던 점을 상기하고 반드시 법안이 상정돼 통과할 수 있도록 소위 위원들에게 개별적인 당부도 있지 않았다.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을 오가며 의원들과 면담한 그는 의원들을 만날 때마다 세종시의 행정수도로서 법적 지위 확립의 필요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최 예비후보는 “세종시민의 꿈인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해 반
제주에서만 유일하게 유지돼 온 교육의원 제도가 제12대 제주도의회 임기를 끝으로 폐지되는 가운데, 줄어드는 교육의원 수 만큼 비례대표가 확대될 전망이다.국회는 18일 오전 0시58분 제43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각종 지방선거 관련 법안들을 의결했다.지난 17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제주특별법에 대해 위원회 대안으로 현행 제주특별법에서 도의원 정수를 규정하는 조항을 '45명 이내'로 정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2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늘리는 것으로 관련 조항을 수정해 가결했다.현행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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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중 최소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국토위는 14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법안은 경·공매 배당금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하는 게 뼈대다.당초 법안은 최소 보장 비율을 50%로 정했지만 소위 논의를 거쳐 최소 3분의 1로 하향 조정했다.또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
제78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이 열린 지난 3일 제주4.3평화공원 일대에서 벌어진 극우세력 집회 관련 소란과 관련해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4.3 왜곡, 폄훼 처벌 조항이 담긴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노총 제주본부는 7일 성명을 내고 "4.3 추념식이 극우세력 난동으로 아수라장이 됐다"며 "국회는 즉각 4·3왜곡 처벌 규정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민주노총은 "제78주년 4·3추념식이 극우세력의 난동으로 아수라장이 됐다"며 "극우세력은 4·3유족이 오가는 길목에서 ‘4·3은 공산폭동’이라고 쓰인 깃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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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팝 인기에 음반 수출이 최대 실적을 나타냈다.디지털 스트리밍 시대 실물 음반 수출이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에 이어 올해도 최대 실적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음반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9.0% 증가한 1억2000만 달러, 원화로 1770억 원으로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케이-팝 팬덤이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동시에 디지털 포화에 대한 피로감으로 최근 아날로그 수요가 늘며 디지털 스트리밍 시대 실물 음반 수출이 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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