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지난 24일 농암면 율수1리와 내서1리를 차례로 방문하며 시민들의 토지 관련 궁금증을 현장에서 해소하는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 처리제’를 운영했다. 지적민원 현장 처리제는 문경시 종합민원과 지적팀과 한국국토정보공사 문경지사 직원으로 운영하는 합동처리반이다. 교통이 불편한 마을을 직접 찾아가 지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원스톱 상담을 제공하는 적극 행정 서비스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날 농암면에서는 토지 경계 확인과 합병신청 등 다양한 지적관련 민원 상담이 이뤄졌다. 특히 농번기로 바쁜 주민들이 행정기관을 방문
 충남 서산시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조회해 상속자들에게 토지 소유 현황을 무료로 제공한다.  기존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서류가 필요했으나, 지난 2월부터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서류 간소화로 인해 온라인 신청 시 파일 첨부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도 손쉽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 2008년 이
경산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18일부터 4월 6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접수한다. 이번 열람 대상은 지역내 15만3323필에 대해 토지 특성 조사와 지가 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산시 토지정보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경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 가능하다. 열람 결과 토지 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권리 구조는 토지 등 소유자의 선택과 그에 따른 지위 변동,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판례의 해석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합원에서 현금청산자로의 전환 시점, 전환의 효과, 그리고 조합비용 부담과 분양·의결권 등 구체적 권리의 존부는 실제 분쟁에서 핵심 쟁점으로 반복되고 있다.정비사업의 출발점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 구조를 보면, 조합설립에 동의하여 인가 당시 명부에 오른 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경주시는 신라 제30대 왕 문무대왕의 정신을 기리고 역사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문무대왕릉 성역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이 사업은 2017년부터 2027년까지 10년간 추진되며, 총사업비 350억 원이 투입된다.문무대왕릉 일대를 정비해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 및 건물 매입과 사적지 정비, 해안선 정비 등이 핵심이다.시는 토지 27필지와 가옥 및 점포 23호에 대한 보상을 추진해 대부분의 매입을 완료했으며, 현재 관련 절차를 마무리
충남 금산군은 군북면 상곡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아토피자연치유마을 조성사업의 구역 변경에 따른 추가 대상지 감정평가를 지난 23일 진행했다. 이번 감정평가는 사업 대상지 내 총 20필지를 대상으로 토지 보상을 위한 적정 가격 산정을 위해 추진됐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복수의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졌다. 군은 대상지에 상속 미정 토지 등 권리관계가 복잡한 필지가 일부 포함됨에 따라 사전 안내와 협의 절차를 병행해 원활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후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
충남 천안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31만 2519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다음 달 6일까지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열람은 결정·공시 전 토지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다.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청 토지정보과, 구청 민원지적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및 시청 누리집을 통해 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열람 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인터넷, 방문, 우편 등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천안 이재경기자
문경시는 지난 10일 산북면 석봉리와 소야리를 차례로 방문하며 시민들의 토지 관련 궁금증을 현장에서 해소하는 ‘찾아가는 지적 민원 현장 처리제’를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지적 민원 현장 처리제는 문경시 종합민원과 지적팀과 한국국토정보공사 문경지사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처리반이 교통이 불편한 마을을 직접 찾아가 지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원스톱 상담을 제공하는 적극 행정 서비스다. 현장에서는 농지 경계 분쟁에 대한 내용과 지목변경 문의 등 농번기를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토지 관련 민원 상담이 이뤄졌다. 특히 마을
문경시는 지난 3월 10일, 산북면 석봉리와 소야리를 차례로 방문하여 시민들의 토지 관련 궁금증을 현장에서 해소하는 ‘찾아가는 지적 민원 현장 처리제’를 실시하였다.이날 산북면 현장에서는 농지 경계 분쟁에 대한 내용과 지목변경 문의 등 농번기를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토지 관련 민원 상담이 이뤄졌다. 특히 마을 주민들은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문가의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문경시 종합민원과장은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토지와 관련한
충남 당진시는 당진 호수공원 조성사업 착공 전까지 보상이 완료된 농경지를 지역 농업인에게 한시적으로 영농을 허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현재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호수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토지 보상 협의를 약 50% 진행한 상태다. 하지만 보상이 완료된 토지 대부분이 농경지이기 때문에 잔여 보상이 마무리되는 내년 상반기 전까지 부지가 방치될 경우 잡초 발생, 쓰레기 무단투기 등 각종 관리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컸다. 이에 시는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역 농업인과의 상생을 도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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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송복현 (사)한국쌀전업농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
한국쌀전업농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은 세종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품종 전환과 유통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약 5만평 규모의 벼농사를 짓고 있는 송 회장은 오랜 기간 농업 현장에서 활동해 온 농업인이다. 일부 하우스 시설도 운영하며 지역 농업 현실을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다.송 회장은 세종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벼가 정당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특히 농협 RPC가 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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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Inc가 대만 타오위안에 네 번째 스마트 물류센터를 구축하며 현지 로켓배송망을 확대했다.쿠팡Inc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적용한 신규 풀필먼트센터를 공식 가동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센터는 고객 주문부터 풀필먼트, 배송 네트워크까지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를 기반으로 주말을 포함해 대만 전체의 70% 지역에 익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쿠팡은 지난해부터 대만에서 배송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쿠팡프렌즈’를 확대 운영하며 배송 속도와 주문 처리 역량을 높여왔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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