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청에서 '국세 체납관리단'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작년 말 체납액이 110조원이 넘는 등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체납문제에 대응이 시급하다고 판단 *누계체납액 : 102.5조원 → 106.1조원 → 110.7조원 ○ 체납액 축소와 여러 사회적 성과를 거둔 경기도와 성남시의 지방세 체납관리단 사례를 참고해, ○ 체납자 전수 실태확인으로 실제 경제력을 확인하고 체납자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체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추진함2) '국세 체납관리단' 주요 업무
정방동에서는 9월 1일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 추진에 따른 부서회의를 개최했다.동에서는 지난 8월부터 체납액 정리를 위한 자체 계획 수립 후 징수독려반을 구성하고 운영했다.관내 주요시설, 주민센터 방문 민원인 및 자생단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뿐만 아니라 개별 체납자 대상으로 납부 독려를 적극 추진해왔다.오현숙 정방동장은 “체납된 지방세가 기간 내 징수될 수 있도록 징수독려반 운영 및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본부세관은 해외에 체류하면서 연락이 두절된 고액체납자에 대해 출입국 및 수출입 정보 등 다양한 관세행정 정보를 연계·분석하고 유관 기관과 공조해 적극적으로 체납정리를 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체납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 실제 거소·연락처 등의 파악이 어려워 징수에 한계가 있으나, 일시 입출국 시 실시간으로 공항세관과 공조하거나, 징수 기관에 체납자에 대한 관세행정 정보를 공유하여 체납정리를 강화하고 있다.서울세관은 체납자 유형을 분류해 고위험 체납자에게는 엄정한 강제징수 절차 및 행정제제를 집행하되, 생계형
하남시는 19일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해 시 명의 법인계정으로 이전하고 현금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이번 매각은 하남시에서 압류부터 가상자산 이전, 현금화까지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처리한 첫 사례로 지방세 체납 대응의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했다.시는 2021년부터 가상자산 압류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해 왔으나, 거래소 계정 문제로 현금화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지난 3월 업비트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에 시 명의 법인계정을 개설해, 압류된 가상자산을 안정적으로 매각·이
국세청은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되는 제54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했다.1970년 발족한 SGATAR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국세청장 협의체로 매년 1회 정기 총회를 개최해 세정현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작년 10월엔 대한민국 서울에서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는 18개 회원국의 국세청장과 OECD,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서 참석해 ▲조세범죄 대응 및 사기 적발 ▲세무 행정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세제 개편 최신동향 등을 주제로 세정 경험을 공
제주지역에서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가 1200명을 웃돌고 있다.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 총액은 523억원으로 집계됐다.16일 한병도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제주지역 고액 체납자는 1254명에 총 체납액은 523억원이다.이들 가운데 1억원 이상 체납자는 69명에 222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2.4%를 차지했다.지난해 제주에서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박모씨로 체납액은 4억600만원이다.도내 고액
충남 청양군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군민들의 부담을 덜고 공정한 조세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내지 않고 버텨온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징수활동에 나섰다.군은 지난달 28일 아산시에 거주하며 지방소득세 등 6000여만원을 체납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장에서 현금을 징수하고 분납 확약서를 받아내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이번 수색은 단순 압류 절차에 그치지 않고 체납자의 금융거래 내역, 출입국 기록, 거주지 실태 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지방세는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복지·교육·안전·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서비스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시민 여러분의 성실한 납세는 우리 지역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작지만 강력한 실천입니다.”대구광역시는 상반기 동안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이월체납액 1,015억 원 중 411억 원을 징수하며, 40.5%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징수율 대비 1.5배에 달하는 압도적인 수치로, 전국 1위의 성과다.하반기에도 대구시는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고액·상습 체납자 중 호화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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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세관은 9월 24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와 함께 수원시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수원세관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솔선해 왔다. 직원들의 정성을 모은 후원물품은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 5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며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에서도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해 후원금을 연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이동현 세관장과 이범재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장은 “이번 나눔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과
함양군 축산가족 한마음대회, 방역 결의와 화합의 장
함양군 축산인들이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결의했다.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구호 아래 방역의지를 다진 이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통해 소비자 신뢰 확보와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함께 약속했다. 함양군축산단체협의회는 지난 9월 25일 고운
주진우 “신라호텔 결혼식 취소… 중국 의전 위해 공권력 동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신라호텔의 결혼식 예약 일방 취소 사태를 두고 “공권력이 개입된 독재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진상 공개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22일부터 이틀 연속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호텔을 압박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대통령 아들은 성대하게 결혼시키고, 일반 국민은 정부 말 한마디에 예식장을 내놔야 하느냐”고 반문했다.이어 “국가 행사가 아무리 중해도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침범할 수 없다. 이게 독재”라고 강조했다.23
아주 보통의 하루… 부산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개최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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