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은 12일 오전 용산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포괄보조금 확대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 방안을 건의했다.‘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과 중앙정부 간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정부의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지방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월 출범했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회의이다.회의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시·도지사, 중앙부처 장관, 지방4대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회의
충북 단양군이 올해 중앙정부, 국제기구, 학술단체 등 다양한 외부기관으로부터 총 24건의 대외수상을 기록하며 정책·행정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과거 관광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올해는 교육·행정·농업·재정·안전·지질 등 핵심 분야 전반에서 고르게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 같은 성과의 배경으로는 군정 운영을 체계화한 김문근 군수의 지속적인 추진력과 관리체계가 꼽힌다.군정 주요 현안사업을 중요도에 따라 A·B·C 등급으로 분류해 직접 점검하는 방식이 정착되며 부서별 목표와 우선순위가 명확해졌다는
대전시교육청이 2026년도 예산안 2조 9141억원을 편성, 대전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은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공교육 기반 강화, 디지털교육 역량 강화, 맞춤형 학생 지원 및 학교안전인프라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 3841억원, 자치단체 이전수입 4037억원, 자체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456억원, 기금전입금 800억원으로 총 2조 9141억원이다. 세출예산 내역은 첫째, 학교 신설 및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에 4038억원을 편성했다. 학교 신설 및 이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최, 산림청이 주관한 ‘소나무재선충병 국가방제 성공전략 세미나’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이번 세미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정책의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하며 국민·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을 통한 국가방제전략 방향을 설정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국가방제전략은 국가선단지와 중요보호 소나무림에 대한 방어선 강화, 예찰·방제 역량 집중을 통한 확산 차단 방제, 핵심 수단인 수종전환 확대 참여 산주에 대한 산림경영 참여 촉진 방안 마련 및 근원적
거창군은 지난 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계절근로자 제도 이행을 위한 공동합의문 서명식에서, 필리핀 정부가 거창군과 푸라시의 ‘거창형 계절근로자 모델’을 공식화하고, 전국 확산을 위한 6개 부처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체결된 공동합의문은 필리핀 계절근로자의 한국 파견 과정에서 안전성, 합법성, 체계적 관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필리핀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 기준을 담고 있다.서명식은 필리핀 이주노동부가 주관했으며, 이민국, 외교부, 농무부, 법무부, 내무·지방정부부(DIL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2026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중앙정부 및 경기도가 추진 중인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기초지자체의 재정 분담률을 과도하게 상향 조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고 4일 밝혔다.특히 경기도는 도지사 공약사업을 포함한 시책사업에서도 경기도 분담 비율을 하향해 시·군에 20%까지 추가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기초지자체의 현실을 외면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로, 각 시·군은 이미 취약한 재정 상황 속에서 더 이상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 무려 185억원 줄어든 규모로, 초감축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총 1조 5788억 원 규모로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이는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 1.2%인 185억원 감소한 규모다. 국내 경기의 저성장 고착화에 따른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감소한 결과다. 전국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직면한 보통교부금 감소와 지방세수 악화 등 세입 여건의 악화 여파가 그대
충남도의회 ‘충남형 노인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은 29일 청양사회복지관에서 제3차 회의 및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충남형 맞춤형 노인일자리 모델을 제시했다.이번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편삼범 의원을 비롯해 도내 노인요양기관 대표, 노인일자리 담당공무원, 연구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등 노인복지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이날 연구용역을 수행한 충남사회서비스원은 ▲충남형 양질의 맞춤형 노인일자리 발굴 및 창출 ▲중앙정부 및 충남도의 노인 일자리 정책 동향 ▲시군권역별 노인일
충남도의회 ‘충남형 노인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은 29일 청양사회복지관에서 제3차 회의 및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충남형 맞춤형 노인일자리 모델을 제시했다. 이번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편삼범 의원을 비롯해 도내 노인요양기관 대표, 노인일자리 담당공무원, 연구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등 노인복지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연구용역을 수행한 충남사회서비스원은 △충남형 양질의 맞춤형 노인일자리 발굴 및 창출 △중앙정부 및 충남도의 노인 일자리 정책 동향 △시군권역별
대구시교육청이 4조2000여 억원 규모의 내년 대구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짰다. 28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2026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4조2576억원으로 편성, 전날 대구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보다 170억원 줄어든 규모다. 정부 세수 감소 등 재정 압박에도 불구, 대구교육청은 미래 역량 교육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집중할 방침이다. 세입 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3조2458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6320억원 △자체 수입 258억원 △전년도 이월금 1016억원 △내부 거래 2509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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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대전화 조사..신상필벌은 이재명 본인 해당사항”
우리공화당이 내란청산에 대해 ‘신상필벌은 기본’이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을 강력히 비판하며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사찰하려는 TF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좌파정권때 적폐청산 TF를 만들어 공무원을 수사하더니, 이재명 좌파정권은 한술 더 떠서 공무원의 휴대전화까지 조사하겠다고 한다”면서 “이재명이 내란 청산에 ‘신상필벌은 기본’이라고 했는데, 정작 신상필벌을 해야 할 당사자는 이재명 본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정권이 자신들이 만들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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