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공제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40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이수웅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였던 A씨는 지난
올해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9.5%로 인상했다.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까지 오를 예정이다.보험료율이 인상해 가입자 월 부담액이 늘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월 평균소득이 309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보험료 절반을 사용자
보험금 청구권의 위임이나 성년후견인 선임이 없었다면 피보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도 가족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14일 금융감독원은 ‘2025년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 자료를 공개하고, 보험금 지급·청구 및 보험료 할증과 관련한 주요 분쟁 사례 4건을
한국해운조합은 2026.1.6. 세계 보험시장 네트워크 확대와 조합 공제사업 다변화를 위해 국제 P&I 클럽 그룹 소속인 영국의 London P&I Club과 업무의향서를 체결했다.London P&I Club은 1866년에 설립된 국제 P&I Club으로 총톤수 기준 약 7,000만GT, 보험료 기준 세계 10위 규모로, S&P 신용등급을 유지하며, 전 세계 약 5,000척
금융위원회는 15일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이번 개정안은 ▲5세대 실손보험 상품설계기준을 규정하고 ▲보험회사의 건전성 규제 기준으로서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을 도입하는 한편, ▲판매채널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다.실손보험은 국민의 민영 건강보험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과다 의료이용 유발 및 가파른 보험료 인상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상체계의 공정성 제고 등
대전시가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활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올해부터 확대 운영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해 대전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제도다.
대전시는 2019년부터 시행해 온 시민안전보험의 운영 현황과 보험금 지급 실적을 분석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강동구 길동주민센터는 14일, 서울강동우체국, 길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만원의 행복 보험’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만원의 행복 보험’은 만 15세부터 65세까지의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상해보험 가입이 어려운 복지대상자를 위해 마련된 사회안전망 사업이다.보험 가입 시 대상자는 1년간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만기 시에는 보험료 전액(1
현대해상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과 비급여관리 강화 등의 영향으로 내년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2년간 주가 하방 요인으로 작용했던 배당 관련 불확실성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30일 보고서에서 "실손보험료 인상과 실손보험 개혁이 진행되면서, 현대해상의 수혜가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며 "현대해상은 실손보험 익스포저이 가장 큰 손해보험사 해당한다"고 밝혔다.최근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는 평균 7.8% 인상될 것으로 추정된다. 인상률은
장흥군은 노인일자리 발대식 등 각종 행사와 연계하여 2026년 국가암검진 사업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은 조기 발견 시 치료 가능성과 생존율이 크게 향상되는 질환이다.국가암검진사업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보험료 기준 하위 50% 이하는 무료로 검진받을 수 있으며, 그 외 대상자는 최소한의 본인부담금으로 검진이 가능하다.2026년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짝수년도 출생자로, ▲위암과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간암은 만 40세 이상 간암 발생
청도군은 1월 22일 금천면 건강마을 건강위원회 건강위원의 역량강화교육 및 정기총회를 금천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건강마을 조성사업은 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와 주민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건강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건강위원회가 계획 수립부터 의사결정, 사업 실행까지 전 과정
24일 오후 7시 23분께 울산 북구 명촌동 명촌교 인근 갈대밭에서 불이 났다.불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약 1시간 만인 8시 29분에 완진됐다.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김은정기자 [email protected]
대구 남구는 장한건설에서 지난 21일,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요한 대표는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나눔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다.”라고 전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지역주민을 위해 남구에 기부해 주신 장한건설에 감사드린다.”라며,
램리서치코리아는 국제 무역 규정 준수 및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AEO 인증은 세계관세기구 기준에 따라 법규 준수도, 내부 통제 시스템, 재무 건전성, 안전관리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게 부여하는 공인 제도다. AEO 인증을 받은 기업에겐 수출입 통관 절차 간소화 및 통관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램리서치코리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자율준수 무역거
경상북도는 대구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과 공동으로 1월 28일부터 29일까지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기업‧학계‧연구계‧유관기관 등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 워터밸리 비즈니스 위크 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물기업‧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
경주시는 1월 23일 ,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희망2026 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건천2일반산업단지 협의회가 성금 510만 원을 기탁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건천2일반산업단지 협의회 이부원 회장과 회원 5명이 참석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따뜻한 나눔의 뜻을 전했다. 건천2일반산업단지는 경주시 건천읍 용
대한건축사협회 경주지역건축사회는 1월 23일 동천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저소득가정 아동들에게 장학금 1,200만원을 전달했다. 경주지역건축사회는 경주의 건축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며 연구하는 전문가 단체로서 경주의 건축문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수 년째 어려운 아동들에게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어 타 단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주시협의회는 2026년 1월 23일, 경주시청에서 ‘희망2026 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성금 215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주시협의회 장동호 회장을 비롯해 여준기 부회장, 한정희 여성분과위원장, 정현수 여론수렴분과위원장이 참석해 나눔의 뜻을 함께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주시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