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경찰서는 30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제4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사건에 대하여 피해정도, 재범여부, 피해자 처벌불원 등 참작사유를 고려해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로 이날 회의에서는 절도 2건에 대한 안건 심사를 진행하였다.위원회에서는 2건 모두 2만원 이하의 소액이고 대상자가 70세 이상의 고령 또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을 감안해 전건을 즉결심판으로 회부해 감경조치했다.손휘택 서장은 “경미한 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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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도시’ 지창욱과 도경수가 운명을 건 대결을 펼친다.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디즈니+ 새 드라마 ‘조각도시’는 3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콘래드에서 제작발표회를 열었다.‘조각도시’는 평범한 삶을 살던 태중이 어느 날 억울하게 흉악한 범죄에 휘말려 감옥에 가게 되고, 모든 것은 요한에 의해 계획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를 향한 복수를 실행하는 액션 드라마다.‘조각도시’는 영화 ‘조작된 도시’가 시리즈로 창조되며 새롭게 확장된 세계관을 가진 작품이다. ‘평범한
관세청이 겨울철 생활 밀접품목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특별단속은 관세청의 국민의 일상을 해하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해 출범한 ‘초국가범죄 척결 전담조직’ 활동이다. 단속 대상은 △난방용품과 동계 스포츠용품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와 중국 광군제, 크리스마스 등의 행사가 집중된 연말 해외직구 물품이다. 이들 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여부, 신체 유해성분 검출 여부,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겨울용품은 온열기구·전기손난로 등의 난방용품과 스노보드·헬멧 등의 동절기 스포츠용품, 조명기구·완구
충북 충주경찰서는 최근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대한 언론보도 등으로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일 전통시장 일대에서 범죄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캠페인에서는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물품을 대량으로 주문하고 업소에서 취급하지 않는 물품을 대신 구매해 달라며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노쇼 사기,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등 비대면 신종사기에 대한 범죄유형과 예방법을 집중 홍보했다. 충주경찰서는 다양한 범죄 수법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앞으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은 지난 17일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불법 대부업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 부실과 지역별 편차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이 의원은 “ 연이자 5300%의 불법사채에 시달리던 청년이 캄보디아로 가면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출국했다가 현지 범죄조직에 납치·감금돼 몸값을 요구받은 사건은 단순한 채권채무가 아니라 국내 불법사채가 국제 인신매매로 연결된 범죄사슬”이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불법금융에서 국제범죄, 인신매매로 이어지는 완전한 범죄 생태계”라며 “캄보디아에서의 감금, 폭행
호주 정부가 암호화폐 ATM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토니 버크 사이버보안·내무부 장관은 16일 호주거래보고분석센터에 암호화폐 ATM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다.일반적인 ATM도 범죄에 악용되지만, 암호화폐 ATM은 불법 자금 추적이 더욱 어렵다는 점에서 자금세탁 위험이 크다고 평가했다. 호주는 2022년까지 암호화폐 ATM 도입이 더뎠지만, 민간 기업들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설치 대수가 급증해 현재 2008대로 세
정부가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14일부터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를 시행한다. 여신거래, 비대면 계좌개설에 이어 오픈뱅킹까지 3단계 금융거래 안심차단 체계가 완성됐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오픈뱅킹은 여러 금융회사 계좌의 조회·이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금융 편의성이 높지만 개인정보가 탈취될 경우 금융사기에 악용될 위험도 크다. 실제로 탈취한 개인정보와 위조 신분증으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뒤, 피해자 명의 계좌를 오픈뱅킹에 등록해 잔액을 무단 인출하는 사례
국민의힘 김기웅 국회의원은 11일 해외 위법행위자에 대한 출국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캄보디아 등지에서 불법 취업 사기 조직에 의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일부 한국인이 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됐다. 특히, 이들 중 국내로 송환된 후에도 다시 여행금지국가 및 고위험 여행경보지역으로 재출국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국민 안전은 물론 국익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여행금지 국가·지역을 무단 방문한 자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하고 법무부 소관 ‘민생·안전을 위한 10대 법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를 요청했다.정 장관이 신속한 입법을 요청한 ‘10대 법안’에는 최근 캄보디아 범죄단체 사태로 국민적 관심이 커진 독립몰수제 도입, 디지털성범죄·사이버범죄 등 초국가적 범죄의 전자증거 보전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더 나아가 전세사기 등 사기죄의 법정형 상향, 서민다중피해범죄의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에 불법사금융을 추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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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희선, 한혜진, 진서연, 윤박, 허준석, 장인섭이 10일 오후 서울 상암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TV조선 새 월화 미니시리즈 ‘다음생은 없으니까’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다음생은 없으니까’는 매일 같은 하루, 육아 전쟁과 쳇바퀴 같은 직장 생활에 지쳐가는, 마흔
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KG에코솔루션, 3분기 매출 2조731억원…전년比 18.7% 증가
KG그룹 중간지주사 KG에코솔루션이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2조731억원을 달성했다.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G에코솔루션은 매출액 2조731억69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영업이익은 58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배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95억8700만원으로 흑자전환했다.전 분기 대비 실적도 개선됐다. 매출액은 14.8%, 영업이익은 21.7% 증가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25.5% 감소했다.누적 기준으로는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위메이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 소스코드 공개
㈜위메이드가 한국 최초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레이어1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의 테스트넷 소스코드를 글로벌 개발 플랫폼 '깃허브'에 공개했다.스테이블넷은 지난 9월 위메이드가 '프로젝트 스테이블 원' 행사를 통해 공개한 원화 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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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전북취재본부 책임자의 개인전화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상대방은 흥분된 상태에서 다짜고짜 전북취재본부 소속 한 기자의 연락처를 몰라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