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분기별 소송 진행 상황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패소율 축소 실적과 노력도를 지방청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패소율을 효과적으로 줄인 지방청에는 포상·표창 시 우대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를 위해 지방청별 패소율 관리 평가체계도 새로 마련된다.국세청은 각 지방청에 자체적인 패소율 축소 방안 수립과 적극적인 소송 수행을 주문했다.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조세소송을 단순한 사후 분쟁 대응이 아니라 조세행정 신뢰와 과세 정당성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관리 영역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국세청이 조세소송에서의 실질적 승소율 제고
인천시교육청은 2월 5일부터 13일까지 ‘2026년 청렴정책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조사는 교육 현장에서 추진 중인 청렴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교직원·학부모·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설문은 부패 경험을 직접 묻는 방식 대신 청렴정책에 대한 인식과 개선 방향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했으며 온라인 방식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시교육청은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부패 취약 요인과 제도적 불편 사항을 정책 설계 단계부터 반영할 계획이다.시교육청 관계자는“현장 의견을 반영해 불편한 청렴이 아닌 일과 삶에
경상북도가 중국발 공급 과잉과 전기요금 급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업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섰다. 경북도는 26일 동부청사에서 포항시,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세아제강 등 주요 철강기업, ‘K-스틸 경북 혁신추진단’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오는 6월 17일 시행 예정인 ‘K-스틸법 시행령’ 제정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시행령에 반영할 6대 핵심 건의사항을 도출했다. 주요 내용은 ▲철강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저탄소 설비 투자 지원 강화 ▲주요 철강도시
충북 괴산군은 11개 읍면별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군수 순방을 추진한다. 26일 연풍·칠성면을 시작으로 27일 소수면, 28일 장연·문광면, 29일 청천면, 30일 감물·청안면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다음달 2일 사리면·괴산읍, 3일 불정면 방문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한다. 기존의 유관기관과 사업 현장 방문을 생략하는 대신 군민과의 대화 시간을 대폭 확대하고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순방 과정에서 접수하는 의견은 관련 부서에서 검토한 뒤 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군은 최근 확산세
여수시 만덕동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관내 경로당 16개소를 대상으로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관내 등록 경로당 15개소와 미등록 1개소를 대상으로 동장, 담당 공무원, 경로당 회장이 참여해 시설 내 안전 점검과 안부 살피기를 병행하며 따뜻한 현장 행정을 실천했다.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향후 경로당 개보수 사업 추진 시 우선 반영할 계획이다. 긴급하거나 안전상 위험요소 발견 시 즉시 보고하도록 하여 신속한 대응 체계를 유지했다.특히, 지난
경북 포항 평준화 지역 고입 배정 문제가 경북도의회에서 다시 한번 제기됐다. 경북도의회 박용선 의원은 29일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경북교육청의 업무보고 자리에서“학급 조정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탈락 위기에 놓이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전·후기고 입학 일정 구조 속에서 평준화 배정 수요를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입시 시기 조정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특히 성적 등을 이유로 원거리 학교로 지원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교육청에 정확한 인원 추계와 입학 일정 개선을 함께 검토하고 원거리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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