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는 100세대 이상 개발사업에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정부는 올해 3월 27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7월에는 해당 대책내용을 반영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이후 법안처리를 위한 논의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양 협회는 학교용지부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논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와 공동으로 주최되었으며, 피해자 지원과 법적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친족성폭력 피해자 중 상담을 신청하기까지 사건 발생 이후 10년 이상 소요된 경우가 5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수사
경상남도교육청은 지난 15일 경상남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4일 재의를 요구했다.이날 경상남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는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대한민국헌법」제31조, 「평생교육법」제5조 및 「청소년기본법」제48조의 취지를 반영한 법리적으로 합당한 조례이며 세부 조항에 상위법에 배치되는 조항이 없는 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3조 및 제15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교육여건 개
정부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일각의 근거 없는 ‘폐지론’ 주장에 대해 한 젊은 세무사가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한 블로그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정부 개정안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전자신고했을 때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사실상의 전면 폐지다.인천 연수구에서 개업 중인 고봉성 세무사. 내년에 40세가 되는 청년 세무사다. 그는 지난달 블로그에 올린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및 축소 반대’ 제목의
개인투자자 권익보호 비영리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동의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우리 주식시장의 큰 먹구름 하나가 제거되었다. 당내 반대 의원 및 조국혁신당의 압박에도 대승적으로 폐지를 선택한 이재명 대표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그는 "금투세는 통계가 입증하듯 해외주식 장려법이자 제2의 부동산 폭등을 부추기는 악법으로 폐지만이 정답"이라며 "세계 증시 중 전쟁 중인 국가보다 더 하락해 주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와 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면서 사실상 금투세가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하지만 진보성향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 주장이 나오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 4일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또 여기에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아쉽지만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
진상락 경남도의원은 5일 열린 도의회 제41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이후 경남교육청의 광고비 집행과 간담회 추진 등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진상락 의원은 “경남교육청은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 반대에 대한 홍보비로 2억 5,714만원을 사용하였다”며, “도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경남교육청 홍보예산을 조례를 지키기 위한 광고비로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주장했다.진상락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경남교육청은 ‘경상남도마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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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삼호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체육회는 지난 16일 삼호초등학교 체육관 내에서 동민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 삼호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동민 한마음 운동회를 개최했다.
온평포구 앞서 어선 전복...실종된 선장 수색 이틀째 이어져
온평포구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 전복된 어선에서 실종된 선장을 찾기 위한 수색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16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37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포구 남동쪽 2.2㎞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성산 선적 A호가 전복됐다.입항시간이 지났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배가 전복된 사실을 확인, 오후 4시45분께 승선원 4명 선장을 제외한 외국인 선원 3명을 구조했다.해경은 함정, 헬기, 관공선, 민간어선 등을 동원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최재민 도의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투명하게 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도의원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이 지역 간, 유치원 유형 간, 원아 간 차별 없이 투명하게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은 “교육청에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비 지원으로 2022년에 58억 8,697만원, 2023년에 127억 5,903만원, 2024년에 105억 7,701만원과 추가적으로 22억 4,078만원, 총 128억 1,77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 했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업무
원주시의회 K-컬쳐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원주시 K-컬쳐 연구회’는 15일 오후 2시,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나윤선 대표의원과 조창휘, 신익선, 심영미, 유오현 의원을 비롯해 연구용역사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난 연구 활동의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성과를 논의했다.이번 연구용역의 목표는 원주시의 문화·관광 자원을 재조명하고, 지역 특화 K-컬쳐 콘텐츠를 발굴하여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보고회에서는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여러 아이디어와 실질적인 정책 제안들이 발표되었으
영등포, 2025학년도 대입 정시설명회 개최
영등포구가 오는 11월 17일 오전 10시, 영등포 아트홀에서 ‘2025학년도 대입정시 지원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지난 11월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을 무사히 마친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최신 입시 정보를 비롯해 대학별 맞춤형 정시 지원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설명회 강사로는 수십 년간 입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며 입시생들에게 경쟁력 있는 입시 전략을 제시해온 ‘입시전략 연구소 우연철 소장’이 나선다.강연에서는 정시 지원 시 반드시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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