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성산읍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이 존폐 기로에 놓이면서 책임 공방론이 불거졌다.이 지역에서 출마한 현기종 후보는 24일 성명을 내고 “폐지 결정 사유가 다른 지방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이유인데, 이 같은 논리라면 어떤 지역도 국가보조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는 지역 차별적인 결정”이라며 이재명 정부에 화살을 날렸다.국민의힘 제주도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좌초 위기에 놓은 제주해양치유센터는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주도권을 잡고 사실상 사업 추진을 독점해왔다”면서 공세에 참여했다.이어 “제주해양치유
정부가 주가조작과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장기간 이어진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가중 부과하는 내용의 제도개편에 나섰다.특히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적발 시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본시장 감시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6일 공포와
세종시 시민주권회의가 20일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행정수도 기능과 위상에 걸맞은 안정적인 재정지원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서면 전달했다.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 정책에 따라 조성된 도시임에도 국가 계획 공공시설 유지관리 부담 등이 지방재정에 집중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준비됐다. 시민주권회의는 국회에 △세종시의 행·재정적 여건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세종시법상 재정특례 일몰규정 폐지 및 안정적 지원체계 마련 등을 요청했고, 행정안전부에는 △실제 행정수요를 반영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부동산 세제의 방향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다.실수요자 보호라는 기존 정책 기조와 조세 형평성 강화 요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오는 7월 세제개편안에 담길 구체적 개편안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장특공제와 관련해 “어떤 정책 결정도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강조했지만 시중의 분위기는 ‘폐지·축소’로 형성되고 있다.여기에 지방선거가 목전으로 다가오면서 야당이 장특공제 폐지를 이슈화 시키는 분위기여서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논쟁
문성유 제주도지사 후보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귀포시 성산읍 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과 서귀포 해양레저체험센터 사업과 관련해 "위성곤 후보의 무책임한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도민 앞에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다.480억 원 규모의 성산 해양치유센터 사업은 정부의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 '폐지' 권고를 받은 상황이다. 또 400억 원 규모의 서귀포 해양레저체험센터 역시 공사 차질과 각종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 후보는 "국비 확보를 자신의 주요 성과로 적극 홍보했던 위성곤 후보는 최근 관련 논란에 대해 '모른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가 26일 무산 위기에 처한 제주해양치유센터 사업과 관련해 “전국 5개 해양치유센터 가운데 제주만 폐지된 것은 명백한 제주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 측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국민의힘 제주도당 선대위 장성철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논평을 내고 “완도·태안·울진·고성 해양치유센터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는데 제주만 사업 폐지로 분류됐다”며 “폐지의 타당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장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제1차 해양치유 기본계획에 따라 전국 5개 거점에 해양치유센터가 추진돼 왔다”며 “완도와 태안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율이 접수 일주일 만에 100%를 달성해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것과 관련해 “국민적 우려와 시장의 목소리가 분명히 확인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접수돼 있으며, 불과 일주일 만에 청원 성립 요건인 동의자 수 5만명을 달성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민동의청원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이후 90
앞으로 세무법인 지점도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을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됐다.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회원들의 4대보험 업무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세무법인 지점의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개선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 폐지, 1인 회원사무소의 국민연금⋅건강보험 EDI 업무대행 개선에 이어 한국세무사회가 회원들의 4대보험 업무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추진한 또 하나의 현장 중심 제도 개선 성과다.세무법인 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불공정거래를 전담했던 ‘조사국’ 부활을 추진하면서 재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조사국이 실제 부활할 경우 2005년 폐지 이후 21년 만이다.13일 관계부처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조직개편 과정에서 현재 조사처 산하 중점조사팀을 국 단위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7명 수준인 중점조사팀을 30~40명 규모 조직으로 확대해 사실상 과거 조사국 기능을 복원하겠다는 구상이다.공정위는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조직 규모와 기능, 인력 증원 방
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8일, 오후 2시부터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지방선거 이후 노동 관련 입법 동향 세미나’를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지방선거 이후 이재명 정부의 노동 공약 실행을 위한 △근로자추정제 및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정년연장, △포괄임금제 폐지 및 근로시간 단축 등 주요 노동 분야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에, 세종 노동그룹은 본 세미나를 통해 주요 노동 이슈 관련 입법 동향 및 추진 경과를 살펴보고 향후 입법이 이뤄질 경우 예상되는 주요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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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6·3지방선거에서 세종시장을 탈환과 시의회 의석 압도적인 승리로 압승을 거두었다. 세종시장 자리를 4년만에 다시 찾아온 데다가 지역구 시의원 16석과 비례대표 2석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뤄 세종시의 행정과 입법 주도권을 모두 쥐며 지역 정치 지형을 견고히 재편하게 됐다. 민주당 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은 4일 당선자들과 함께 충령탑과 故이해찬 국무총리의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세종시 발전을 위한 굳은 각오를 다졌다. 이날 강 위원장과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은 “오늘날 세종시의 초석을 다지고 길을 열어주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 아동이 직접 기획한 ‘제2회 아동인권축제’ 성료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는 지난 5월 23일 아동친화도시에 걸맞는 ESG 가치를 실천하고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아이들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제2회 아동인권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강남구의 아동 권리 기구인 ‘아동정책참여단’이 주축이 돼 진행했다. 현장에는 모든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주제로 한 15개의 체험 부스가 마련됐으며,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됐다. 조사 결과 참여 아동들은 특히 ‘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
[IT마니아 Pick&play] PCIe 4.0 NVMe SSD와 좋은 궁합... 썬더볼트 5는 얼마나 빠를까?
썬더볼트는 인텔의 데이터, 영상 전송을 위한 규격이다. 현재 대중적인 썬더볼트 규격은 썬더볼트 3/4이며, 40Gbps의 빠른 속도를 특징으로 한다. 또한, 일부 썬더볼트 독을 사용할 경우 노트북에 USB-PD로 전력 공급을 하면서 동시에 디스플레이 출력 기능, 데이터 전송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어 사용 편의성이 높다.아직 대중적으로 보급되었다고 보긴 어렵지만, 상위 규격인 썬더볼트 5가 지원되는 제품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썬더볼트 5 독이나 NVMe SSD 케이스, eGPU 인클로저 등
증기기관차가 되어 달리는 길
빠르게 달리는 사람은 많지만, 오래 준비한 방향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은 드물다. 최준호 대표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식품 산업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은 창업가다. 그가 이끄는 보이지벤처스는 데이터와 AI를 활용해 수입 고가 원료를 국산 원료로 대체하고, 그 첫 결과물로 커피콩 없는 버섯 기반 대체 커피를 개발하고 있다. 그의 여정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또 그가 달려가는 길은 어떤 길인지 들여다본다. Q. 자신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저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증기기관차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증기기관차는 달릴 때는 빠르게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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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역곡지구 하우스토리' 11~14일 맘스홀릭베이비페어 마곡서 현장이벤트 실시
남광토건이 LH와 컨소시엄을 통해 공급하는 1,464세대 규모의 '역곡지구 하우스토리'가 이달 오픈 예정이다. 이번 단지는 남광토건이 '하우스토리' 브랜드를 새롭게 리뉴얼한 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사업이다.새롭게 고객들에게 다가가고자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코엑스 마곡 1층 전시장에서 열리는 '2026 맘스홀릭베이비페어 마곡'에서 예비부모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 정보 제공 및 다양한 현장 이벤트를 진행한다.맘스홀릭베이비페어는 임신·출산·육아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