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6.6.24. 선고 2025두35727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1991년~1996년경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했다. 원고는 2017년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10억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원고는 2018.9.30. 주
SK렌터카가 완전모회사 카리나모빌리티서비시스를 무증자 역합병 방식으로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공시했다.이번 합병에서 SK렌터카는 합병존속회사로, 카리나모빌리티서비시스는 합병소멸회사로 각각 지정됐다. 합병비율은 SK렌터카 대 카리나모빌리티서비시스 = 1 대 65.0602407이다. 합병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SK렌터카가 카리나모빌리티서비시스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 4632만3542주를 카리나모빌리티서비시스 주주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합병 목적은 기업지배구조
1.기업 세금 1) 법인세법□ 자기주식 과세 체계 정비ㅇ 자기주식을 상법상 자본으로 보도록 개정된 상법*을 반영하여 자기주식과 관련된 과세체계를 자본거래로 일원화 * 의결권 배당 등 권리 제한, 취득일 1년 내 소각 의무화 처분 시 ‘신주발행절차’ 준용 등ㅇ 지주회사에 주식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적용 후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이 합병과정에서 자기주식으로 전환ㆍ소각 시 과세이연 허용 * 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주식 현물출자
산업용 테이프 전문 업체 예선테크가 보통주식 4만8989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공시했다.소각예정금액은 3억7428만원이며, 1주당 가액은 500원이다. 소각할 주식의 취득방법은 기취득 자기주식이고, 소각 예정일은 2026년 9월 10일로 명시됐다. 이번 소각은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것으로,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발행주식총수는 감소하나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는다.소각의 목적은 주가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로 기재됐다
KPX홀딩스가 보통주 27만5837주를 소각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해 28일 공시했다.소각할 주식의 취득방법은 기취득 자기주식이며, 소각 예정일은 2026년 9월 4일로 명시됐다. 1주당 가액은 5000원이며, 소각예정금액은 이사회 결의일 현재 소각대상 자기주식의 장부가액 기준 166억9181만원이다.이번 주식 소각은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것으로,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이사회 결의로 소각하는 방식이다. 소각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는 감소하나 자본금은 감
한류 콘텐츠 배급사 코퍼스코리아가 제4회차 전환사채를 만기 전에 취득했다고 25일 공시했다.코퍼스코리아는 2024년 5월 22일 발행한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2026년 8월 25일 장외매수 방식으로 취득했다. 취득금액은 10억3388만원이며, 취득한 사채의 권면총액도 동일하게 10억3388만원이다. 취득자금은 자기자금으로 충당했다.해당 전환사채의 주당 전환가액은 5771원으로, 2026년 7월 24일 제5회차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전환가액 조정을 반
세아홀딩스가 보통주 18만7000주를 239억3600만원 규모로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공시했다.소각 대상은 2026년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진행한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 18만7000주다. 소각할 주식의 취득방법은 기취득 자기주식이며, 소각 예정일은 2026년 8월 25일로 기재됐다.1주당 가액은 5000원이며, 소각예정금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인 2026년 8월 14일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장부가 기준 총 소각예정금액은 28
전원공급장치·필름 커패시터 제조 기업 성호전자가 자기 보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재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공시했다.성호전자는 2025년 10월 2일 만기전 취득한 제1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재매각하는 거래를 확정했다. 처분 목적은 운영자금 확보 및 타법인출자증권 양수다.처분 상대방은 Rivendell Investments 2018-2이며, 매매대금은 44억7816만원이다. 계약일은 2026년 8월 14일이고 처분완료일은 2026년 8월
건강기능식품 기업 콜마비앤에이치가 보통주 64만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소각예정금액은 97억8637만원이며, 소각할 주식의 취득방법은 기취득 자기주식이다. 1주당 가액은 500원이다. 소각 예정일은 2026년 8월 19일로 기재됐으며,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자기주식 취득 위탁 투자중개업자는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대신증권이다.소각 대상 주식은 금번 자기주식 취득기간 중 장내매수를 통해 취득한 물량이며, 법적 근거는 상법 제3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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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예산안 820조9000억 원 역대 최대…AI·반도체·청년 집중 투자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미래대응기금 162조3000억 원을 신설하고 AI·반도체·청년·지방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93조 원, 12.8% 늘어난 규모다. 총지출이 8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반도체 등 성장동력과 청년·지방 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162조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정부는 1일 이재
남자 축구 국가대표 임시 감독에 로베르토 모레노
대한축구협회가 남자 축구국가대표팀을 이끌 임시 사령탑으로 로베르토 모레노를 선임했다.축구협회는 1일 천안에 위치한 코리아풋볼파크에서 2026년도 제7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월드컵 이후 공석인 남자국가대표팀 코칭스태프로 모레노 감독을 포함한 총 6명의 코칭스태프 선임을 승인했다.모레노 감독은 잘 알려진 대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스페인 국가대표팀의 수석코치 및 감독으로 스페인 팀을 이끈 바 있다.그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FC바르셀로나의 수석코치를 역임했다. 비교적 젊은 나이임에도 명실상부 세계 최강
LH 주택매입 속도…민간 참여 확대
LH가 정부의 '8·13 대책' 이후 달라진 주택매입 제도를 민간사업자에게 본격적으로 알린다. '2026년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통해 매입가격 산정 방식과 사업 신청 요건, 금융지원 등 제도개선 사항을 안내하고 민간의 사업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
첫 90년대생 장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용혜인 "여섯살 아이 돌보던 중 소식 들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회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국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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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AI 예산심의·기본통신권 강화 공무원 포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개발 예산 심의에 특화된 AI 개발하고 통신 기본권 강화 정책을 추진하는 등 높은 성과를 낸 공무원 4명에게 특별성과 포상을 내렸다.과기정통부는 2일 '제3회 특별성과 포상금제' 시상식을 열고 허지수 사무관과 김미미 과장, 구희선 서기관, 이정은 주무관 등 4명을 포상했다고 밝혔다.특별성과 포상금제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을 포상해 공직사회의 도전과 혁신을 장려하는 제도다. 주공적자에게는 1000만원, 부공적자에게는 350만원의 포상금과 부총리 표창을 수여한다.과기정통부
제258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옹진군의회는 9월 2일부터 9월 21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제258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갔다.이번 정례회는 9월 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9월 3일까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집행부의 조치사항과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이어 9월 7일부터 14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 전반의 업무 추진 현황과 주요 사업의 추진 과정 등을 점검하고, 군
인천시의회 임애숙 의원, 중앙공원과 주변 상권을 연계한 특성화 상권 조성 제안
인천광역시의회 임애숙 의원은 1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중앙공원과 주변 상권을 연계한 특성화 상권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이날 임 의원은 “GTX-B 개통까지 남은 시간을 고려하면 지금부터 공원과 상권을 하나로 묶는 준비가 필요하다”며 “중앙공원이 휴식과 문화, 소비가 함께 이뤄지는 인천의 대표적인 도심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천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을 바란다”고 요청했다.그는 “중앙공원이 인천지하철 1·2호선이 연결돼 접근성이 우수
보임그룹 섬박람회 2억 원 상당 통큰 기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와 보임그룹 은 9월 1일 돌산 진모지구 주행사장에서 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2억 원 상당의 기부 약정식을 개최했다. 이날 약정식에는 보임그룹․여수상공회의소 한문선 회장을 비롯해 김종기 조직위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날 보임그룹은 이번 약정을 통해 기부금 1억 원을 전달하고, 별도로 1억 원 상당의 ‘보임DAY’ 여수시민 무료입장 행사를 지원하기로 했다.보임그룹은 여수를 기반으로 성장한 종합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남동구, 고위직 대상 폭력예방교육 실시
인천 남동구는 1일 구청 은행나무홀에서 주요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구청장과 부서장, 동장 등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높이고, 폭력 사건 발생 시 관리자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폭력예방교육 전문 강사 박하연 강사의 강의로 ‘폭력예방 및 관리자의 역할과 대응’을 주제로 진행했다.주요 내용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관리자의 역할 ▲성매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공직자의 책임 ▲가정폭력의 구조와 사례 ▲교제 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