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부지조성 공사가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정상화를 위해 도시기반을 조성하는 부지조성사업과 민간사업자가 실시하는 건축개발사업을 구분해 투-트랙으로 추진하고 있다.4차 공모 사업신청자와의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은 우리시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함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재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며, 5차 공모 사업신청자와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11일 경주에 있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에서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처분한 양은 20드럼이다. 공단은 지금까지 저준위 및 극저준위 방폐물만 처분했으며, 중저준위 방폐물을 처분한 것은 2014년 처분시설 운영을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방폐물은 농도와 발열량 등에 따라 고준위, 중순위, 저준위, 극저준위로 나뉜다. 원자력환경공단은 올 연말까지 한울원전 808드럼, 고리원전 500드럼, 월성원전 482드럼, 원자력연구원 678드럼의 중저준위 방폐물을 인수할 예정이다. 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올해 3~10월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수사 및 특별점검으로 113명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적발했다.이들에 대해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61명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총 9억7000여만원에 대해 반환명령 할 예정이다.주요 적발 사례로 취업 사실 미신고, 대리실업인정 신청, 허위 이직 신고 등 근로 사실을 은폐하는 공모형 부정수급자 32명을 적발, 4억 6200여만원을 반환명령하고 23명에 대해 형사처벌 조치했다.또 택배 물류센터에 근무하는 근로자 A씨 등 15명은 사업장의 취약한 노무관리
서귀포시는 올해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축산농가에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서귀포시는 올해 가축분뇨 사업장 등 255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 위반농장 9개소를 적발하고 허가취소, 고발, 개선명령, 사용중지, 과태료 등 17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위반 내역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않은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 액비 살포기준 위반, 분뇨처리 관리기준 위반, 배출시설 미신고 무단철거 등이다허가 취소된 A농가의 경
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제8-2행정부가 기각 결정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즉시항고 사건에 대해 즉시 재항고 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8-2부는 2인 방통위가 선임한 새 방문진 이사진 임명 처분 집행정지
Ⅳ. 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 2 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3. 이월결손금의 승계분할로 분할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이 분할신설법인등에 승계되나,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이 승계되지 아니함.가. 개요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로서 적격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 등은 분할법인 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결손금을 승계하며,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결손금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분할신설법인등의 각 사업연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이호동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열린 화성·오산, 성남, 용인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이 관리하고 있는 공익·비영리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강력한 제재와 처분 기준의 마련을 당부했다.이호동 부위원장에 따르면, 경기도 내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감독하는 공익·비영리법인은 성남교육지원청 44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22개, 용인교육지원청 22개로 확인됐으며, 지난 3년간 이들 법인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사례는 용인교육지원청 35건, 성남교
경쟁업체와 담합한 사실을 스스로 신고했더라도 담합 자체를 이유로 해당 기업에 입찰 제한 조치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최근 현대로템이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현대로템은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경쟁업체들과 담합했다는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인 '리니언시'에 따라 현대로템은 공정위에서 부과한 323억여원의 과징금을 감면받게 됐다.하지만 이와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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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평포구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 전복된 어선에서 실종된 선장을 찾기 위한 수색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16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37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포구 남동쪽 2.2㎞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성산 선적 A호가 전복됐다.입항시간이 지났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배가 전복된 사실을 확인, 오후 4시45분께 승선원 4명 선장을 제외한 외국인 선원 3명을 구조했다.해경은 함정, 헬기, 관공선, 민간어선 등을 동원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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