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헌법재판소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재판소원제도 도입 및 군사법제도 현안 등을 놓고 여야 간 이견과 주요 쟁점이 집중 조명됐다.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헌법재판소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각각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헌법재판소와 군사법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오전 헌법재판소 국감에서는 ‘재판소원제도’ 도입을 두고 여야 간 팽팽한 공방이 오갔다. 여당 측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 실질화를 위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국회 사무처 소관 ㈔청년과미래가 5일 성명을 내고 민주노총이 주장한 '새벽배송 금지' 요구에 대해 “청년은 중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생활 기반 서비스의 일방적 제한보다 산업 혁신과 노동환경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청년과미래는 “새벽배송은 20·30대의 시간 관리와 소비 형태, 디지털 생태계와 깊게 결합된 서비스”라며 “AI 수요예측·스마트창고·라스트마일 기술 등 청년 고용과 창업이 활발한 미래산업의 성장 동력”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정부 또한 디지털 물류 혁신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여야가 또다시 강하게 충돌했다.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서울고등법원이 재판 기록을 이례적으로 신속 송부한 경위를 두고 민주당은 "사법부의 대선 개입"을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오히려 대통령 재판이 멈춘 게 문제"라고 맞섰다.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였던 지난 3월 26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직후 검찰이 27일 상고장을 제출하고, 서울고법이 곧바로 28일 대법원에 기록을 넘긴 과정을 문제 삼았다. 김기표 의원은 "이례적인 속도"라며 "
23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대학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적절성이 쟁점으로 거론됐다.특히 최근 조국 위원장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딸의 표창장이 가짜라고 주장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을 증거인멸·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표창장 위조 여부에 관계없이 입학 취소 처분이 유지될지'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최근 정경심 씨가 최성해 총장 등 8명을 증거인멸·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소했다”며 “만약 표창장 위조가 사실이
제주4.3 희생자유족들이 '4.3 김일성 지시설'을 주장한 국민의힘 태영호 전 국회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가 또 연기됐다.제주지방법원 민사21단독은 4.3 유족들이 태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 공판을 오는 12월 10일로 전격 연기했다.당초 법원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이 사건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전격 연기했다. 연기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앞서 법원은 지난해 7월 이 사건 선고 기일을 잡은 바 있지만, 태 전 의원 측의 요청으로 변론을 재개한
제주4.3 희생자유족들이 '4.3 김일성 지시설'을 주장한 국민의힘 태영호 전 국회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가 오는 22일 나온다. 소송을 제기한지 무려 2년 4개월 만에 1심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제주지방법원 민사21단독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 공판을 갖는다.태영호 전 의원은 4.3 사건이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했다는 망언을 하고도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4.3 단체들은 2023년 6월 15일 태 전 의원을 상대로 3000만 100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4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이재명 정부 5개월인데, 일선 학교에는 尹정부 국정목표 액자 '버젓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음에도 일부 학교와 교육기관 등에 여전히 '윤석열 정부 국정목표' 액자가 걸려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가 긴급 철거를 요청하는 소동이...
동해안별신굿, 세계로 부활하다…2025 포항국제음악제 ‘별신굿’ 초연
포항의 바다에서 들려온 굿의 울림이 세계 교향의 언어로 되살아났다.2025 포항국제음악제 개막공연에서 선보인 윤한결 지휘자의 오케스트라 작품 ‘별신굿’이 그 주인공이다.그의 작품은 한국 무속 제의의 리듬을 서양 현대음악의 문법 속으로 옮겨온 새로운 시도였다.윤한
인천의 섬이 하나로, 인천 섬의 날 페스타 '섬띵' 열어
사진제공 : 인천시 © 뉴스다임인천광역시는 오는 11월 29일 상상플랫폼 웨이브홀에서 ‘2025 인천 섬의 날 페스타 – 섬띵’을 개최한다고 밝혔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대구FC, 잔류 가능성 높였다
확정 강등 위기에서 벼랑 끝 반전을 일궈낸 대구FC가 마지막 희망을 움켜쥐었다.8일 대구iM뱅크파크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6라운드에서 대구FC가 경기 막판 터진 김현준의 결승골로 광주FC를 1-0으로 제압했다.죽음의 문턱까지 몰렸던 대구는 극적인 한 방으로 제주의 뒷덜미를 잡으며 생존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게 됐다.후반 추가시간 정헌택의 대각선 크로스를 문전으로 파고든 김현준이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승점 3점을 건졌다.경기 전까지만 해도 대구는 결과에 따라 강등이 확정될 수도 있었던 절박한 상황이었다. 하
최신기사
경남도, 내년도 예산안 14조 2845억 원 편성
경남도가 2026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1조 8118억 원 증가한 14조 2845억 원으로 확정해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다.이와 관련, 박완수 도지사는
IFEZ 개발사업 줄줄이 지연…시의회 “송도·청라 지지부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 중인 각종 개발사업이 수년째 지지부진한 채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인천시의회에서 제기됐다.13일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순학 의원은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가 지난해 소송전으로 시간을 보낸 뒤,
‘정치검찰 항명 규탄’ 기자회견
더민주인천혁신회의는 13일 오후 인천지검 정문 앞에서 회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치검찰 항명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참석자들은 “최근 검찰의 항명은 법리나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조작 수사를 은폐하고 수사팀의 책임을 감추기 위한 ‘쿠데타적 항명’”이라며 “이
인천관광공사, 강화지사 검토…“공감 속 신중론”
인천관광공사가 강화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강화지사'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나, 예산·인력·운영 구조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3일 인천관광공사에 따르면 강화지사 설립은 지난 9월 강화군이 전담 조직 신설을 요청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
군사정권 잔재인가...5.16도로 "개명 쉽지 않네"
5·16 군사쿠데타의 이름을 딴 5·16 도로에 대한 개명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대 사거리~서귀포시 동홍동 비석거리까지 40.56㎞ 구간의 이 도로는 ‘지방도 1131호선’ 대신 5·16 도로로 널리 불리고 있다.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명칭을 변경하려면 ‘5·16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 621명 가운데 절반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변경 논의를 하려면 5분의 1 이상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여기에 ‘5·16로’를 사용하는 법인과 사업자를 포함하면 사용자는 약 2000명에 달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