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쿠팡이 주장한 ‘3000여개 계정 유출’ 설명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미국 측이 제기한 디지털 분야 차별 논란과 관세 인상 연계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배 부총리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부 조사단이 파악한 유출 규모가 3367만건인데도 쿠팡이 3000여건 유출을 주장하는 이유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쿠팡이 공격자가 3000건만 유출했다는 보고서를 냈
국세청이 고액 자산가의 대규모 해외 유출을 주장한 대한상공회의소의 통계가 사실과 크게 다르다는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정부는 해당 보도자료 배포 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예고했고 경제단체의 조사·연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임광현 국세청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3년간 해외이주 신고자 전수를 분석한 ‘팩트체크’ 결과를 공개했다.임 청장은 “대한상의가 백만장자의 탈한국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왜곡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했다”며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외동포청 자
북한에 민간 무인기를 침투시킨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조사팀이 대학원생 등 피의자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이들은 무인기를 제작하거나 운용한 인물들로, 군사시설 무단 촬영 정황과 국군정보사령부 개입 의혹까지 제기되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군경합동조사TF는 무인기를 북한에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와, 무인기 제작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 대표 장모 씨, 이 업체의 ‘대북 전담 이사’ 김모 씨를 출국금지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와 함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민의힘 제주도당 고기철 위원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이건태 국회의원이 제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할 것을 주장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명백한 사법 개입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고 위원장은 "법은 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재판을 면제 받는다면 그 나라는 이미 법치국가가 아니다"라며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람이 권력을 이유로 절차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특권의 행사"라고 주장했다.이어 "공소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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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공 부족 해법 제시한 ‘철근 십자 클램프’
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발언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아닌 ‘폐지’가 진정한 환경 보전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겠다며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50년을 넘었다.인구감소와 도시 소멸이 현실화된 지금, 이 제도는 환경 보전이라는 제도 도입의 명분을 잃고 오히려 지역 생존을 위협하는 ‘도심 속 거대한 벽’으로 전락했다.이제는 환경파괴를 수반하는 ‘해제’가 아닌 전면적인 ‘
[현장의 시각]메세나가 활성화 돼야 하는 이유
지난달 초 부산콘서트홀에서 열린 ‘2026 부산메세나 신년 음악회’는 연초 공연 비수기임에도 전 좌석이 가득찰 만큼 성황리에 열렸다. 장소는 부산이었지만 울산시립교향악단이 초대돼 음악회의 주인공이었고, 베토벤의 대표 서곡으로 꼽히는 ‘에그몬트 서곡’을 시작으로 말러 교향곡 제1번 ‘거인’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연주하며 연주회장을 감동과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다.이날 객석은 시야 제한석 일부를 제외한 1900석이 가득 찼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오케스트라 뒤편 합창석엔 부산의 모 성인 합창단과 소년소녀 합창단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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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이 2026년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지는 설 연휴 5일간 군민과 방문객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설 연휴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군은 민생경제, 재난 대응, 상황 관리, 의료·방역 등 4개 분야 13개 세부 대책을 중점 추진하고, 10개 반 124명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연휴 기간 각종 상황에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활성화·취약계층 지원 병행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홍천사랑카드 추가 발행 행사, 특산물 직거래 장터 중개 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한 가격표시제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