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살리기에 나선 인천시 중구가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의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한층 더 완화한다고 3월 31일 밝혔다.‘골목형상점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 점포 밀집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 조직의 신청을 받아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이 이뤄진다.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신청,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 참여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기존 지정 기준은 ‘소상공인이 운영
골목상권 살리기에 나선 인천시 중구가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의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한층 더 완화한다고 31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 점포 밀집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 조직의 신청을 받아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이 이뤄진다.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신청,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 참여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기존 지정 기준은 ‘소상
울산시는 울산국제정원박람회·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 중인 만큼 신규등록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공채 매입률을 현행 중형 8%·대형 12%를 당분간 유지하고,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울산시는 강대길 의원이 ‘신규등록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공채매입률 개선’과 관련한 질의에 서면으로 이같이 답변했다. 시는 답변서를 통해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개발사업 지원자금 조달목적으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은 조례에 따라 공채발행수입,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빗물 활용을 더욱 체계화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3월 19일자로 공포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개정된 조례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공공기관과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장 등에만 적용되던 설치 의무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관의 청사까지 확대됐다.특히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신고 절차가 크게 바뀐다. 지금까지는 시설 설치를 완료한 후에 신고하는 사후 신고제였으나, 앞으로는 건축허가나 신고 이전에 관련 서류를 먼저 제출하고 시설 설치 완료 후 완료신고서를 제출
영주시의회는 지난 17일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을 선임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은 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임됐으며, 대표위원인 김화숙·전풍림 의원 등 2명의 시의원을 비롯해 김철진 전 교수, 이상길 세무사, 김재필-배중태-권경희 전직 공무원 등 회계·재정·행정 분야에서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돼 총 7명이 위촉됐다. 위원들은 오는 4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시의 2024회계연도 세입. 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
난개발 논란이 일고 있는 신천리목장리조트 사업과 한화 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과 관련한 제주도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회의록이 부실하게 작성된 것은 사실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전날 제기한 회의록 문제에 대해 "행정절차상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며 부실기재를 사실상 인정했다.전날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가 조례에 따라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으나,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의 경우 조건부 동의를 하게 된 핵심적 내용이 빠진 채 요약문 형태로 회의록이 작성
3주전
인천시의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시의회는 중복지원을 제한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인천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21일 개회하는 제301회 임시회에 상정했다고 18일 밝혔다.이 조례 개정안은 김대영 의원을 대표로 시의원 20명이 공동 발의했고 3명이 찬성했다.개정안은 제6조의 단서조항(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유사한 지원을 이미 받은
대전시의회 ‘더좋은 조례 연구회’가 올해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연구회는 대전시 조례의 품질 제고를 통해 제도와 행정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강화하고자 조직됐다.2025년도 첫 모임에서는 연구회 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연구회원 상호간의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조례간 형평성 문제, 타시도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방문, 폐지가 필요한 조례 정비 전략, 조례에 대한 홍보 전략 등이다.연구회의 진행은 2개월 단위로 하고, 정책간담회, 전문가 초청 특강, 현장방문, 정책연구용역 등 다양한 방법을
제주특별자치도가 조례에 따라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으나, 난개발 논란을 부르고 있는 신천리목장리조트 사업과 한화 애월포레스트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 회의록은 핵심적 내용이 빠진채 공개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을 사고 있다.참석한 위원들이 언급한 내용 중 일부만 추려서 기재했을 뿐, 정작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의 내용은 쏙 빠져 있기 때문이다. 회의록이 작위적으로 재편집해 공개한다는 의구심을 사게 한다.제주참여환경연대는 17일 성명을 내고 투명하지 못한 제주도정의 회의록 공개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이 단체는 "
소음 문제는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특히 공항 주변의 소음 문제는 주민들에게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주택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에 따르면, 공항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경감받을 수 있다. 이는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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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한마음복지관, 이웃과 함께하는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 ‘다함께, 봄봄봄’ 개최
성남시한마음복지관은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4월 1일부터 18일까지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 ‘다함께, 봄봄봄’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다함께, 봄봄봄’이라는 주제로 장애인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는 △한마음의 어벤져스들 △발달장애인 작품전시 △영화 상영 △모두의 걷기 △성남시립합창단 공연 △모범이용자 시상식 △바자회 △부스 체험활동 △발달장애인 자기주장대회 △드림위드앙상블 공연으로 구성돼 있다.이중 발달장애인 작품전시는 한마음복지관을 이용하는 아트클래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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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도메인 'ai.kr' 등에 상표권자 700여건·일반 6000건 등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새로 도입한 kr 도메인인 'ai.kr', 'it.kr', 'io.kr', 'me.kr'에 상표권자 우선 등록이 774건, 일반 등록이 6120건 각각 진행됐다고 30일 밝혔다.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 도메인으로 '.kr'과 '.한국'을 관리하고 있다.최근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관심 등으로 해외 국가 도메인인 '.ai', '.io', '.it', '.me'가 AI 분야, 스타트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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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진 결혼]사랑해서 결혼? 결혼해서 사랑?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해 놓고 헤어지는 커플도 많다. 사랑은 유한하며, 사랑이 식어간다고 느낄 때 실망하고 상처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결혼은 꼭 사랑하는 사람과 해야 하는 건가.실제로 사랑이 없어도 결혼을 한다. 조선시대를 생각해보면 집안끼리 맺어져 신랑신부는 결혼 당일에 처음 만나기도 했다. 그리고 자녀 여럿 두고 평생을 살았다. 물론, 시대적으로 그렇게 사는 게 당연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불과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가족이나 주변에서 중매를 해서 잠깐 만나고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들에게 처음부터 사랑하는 감정이 있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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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 우리 농식품 알렸다
농협경제지주가 지난 17일부터 3일간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영국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했다.이번 행사는 영국 최대 규모의 식품·음료 박람회로, 올해에는 전 세계 1500여개 기업과 3만명 이상의 바이어가 참석한다.농협경제지주 식품지원부는 올해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주관하는 한국관 홍보 부스에서 소포장 쌀, 쌀 가공식품, 김치 등 영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품목을 집중 홍보했다.또한, 현지 주요 유통마트 및 도매시장을 조사하고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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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해양경찰청, 외국 무역선에서 코카인 대량 마약 밀수 적발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은 2일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정밀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대량의 마약을 적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관세청과 해경청은 전날 미국 연방수사국과 국토안보수사국으로부터 멕시코를 출발해 에콰도르, 파나마, 중국 등을 경유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A선박에 마약이 은닉돼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4월 1일 관련 정보를 입수한 직후 관세청과 해경청은 해당 선박에 대한 합동 검색 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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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자매도시 안동시 산불피해 위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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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과 전도현 의원이 3일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시를 찾아가 위로했다.시의회가 방문한 것은 자맫시로서 연대감을 전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이상복 의장과 전도현 의원은 먼저 안동시의회를 찾아 김경도 의장과 손광영 부의장을 만나 위로의 인사를 전하면서 안동시민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이상복 의장은 이 자리에서 "오산시민 모두가 안동시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다"라며 고향사랑기부금이 이번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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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SNS 화제 '저희 어무니 생선가게' 식당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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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저희 어무니 가게' 글로 SNS에서 화제가 된 주인공 부모가 운영하는 수원시에 있는 생선구이 식당을 찾아 '민생 챙기기'를 이어갔다.김동연 지사는 이날 식당에서 도청 간부 공무원들과 대표 메뉴인 모듬 생선구이와 갈치조림으로 점심식사를 같이 했다.앞서 생산구이집 자녀는 지난 3월 23일 "저희 어무니 가게에요. 도와주세요. ㅠㅠ 생선 값은 오르고 손님은 줄고 하루 일당도 안나오는 상황이에요··· 폐업할까 고민이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그러자 옛날토스트, 떡볶이 순대, 삼겹살집 사장님 자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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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HA 여자부] 서울시청과 대구광역시청 무승부로 나란히 연패 탈출 성공
서울시청과 대구광역시청은 4일 삼척시민체육관에서 열린 신한 SOL페이 24-25 핸드볼 H리그 여자부 3라운드 제6매치 데이 경기에서 25-25 무승부를 기록했다.2연패에서 탈출한 서울시청은 8승 5무 7패로 4위를 유지했지만, 5게임 연속으로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3연패에서 탈출한 대구광역시청은 2승 2무 16패로 7위를 기록했다.전반은 시작부터 양 팀 골키퍼가 선방을 주고받으면서 팽팽하게 진행되다 정지인의 첫 골에 이어 함지선의 골로 대구광역시청이 2-0으로 앞섰다. 서울시청은 대구광역시청의 실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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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마침내 국민이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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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 4일 "마침내 국민이 이겼다. '빛의 혁명'이 승리했다"고 헌재의 판단을 환영했다.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헌재 판결 이후 곧바로 입장 발표를 통해 "민주공화국 원칙과 상식을 분명하게 세워준 국회와 헌재에 감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12월 3일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던 권력은 국민의 심판 앞에 무너졌다 국민 한분 한분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말했다.이어 "내란수괴는 파면했지만 갈 길이 멀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지난해 12월 3일 이전으로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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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 ‘0.5&0.75잡’ 참여 노동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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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3일부터 도내 가족친화기업 재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참여자를 모집한다.‘0.5&0.75잡’은 가족 돌봄, 육아, 학업 등 다양한 사유로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단축근무를 허용하고, 이에 따른 급여 감소분을 보전하는 제도다.경기도 소재 가족친화기업 재직자가 주 20~38시간 범위 내에서 단축근무를 신청하면, 월 최대 30만원의 단축급여지원금을 지급한다.단축근무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노동자에게는 인원 수에 따라 월 최대 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