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8일 ‘2024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최도성 한동대 총장을 비롯해 환경·사회·경제 분야에 다양하게 포진된 위원들과 공무원 약 30명이 참석해 포항시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논의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및 포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는 2년마다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공표해야 한다.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시의 주요 정책에 대해 심의·자문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속가능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경남도교육청이 지난 4일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면서 찬반논란이 재점화됐다. 재의요구 근거는 마을교육공동체 조례에 헌법 제31조와 평생교육법 제5조,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가 반영된 데다가 세부적으로 상위법에 배치되는 조항이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도내 15개 시군을 순회하며 이해 관계자 등 다양한 사람들과 의견을 나눈 결과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고 상생하기 위해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대전시가 청년정책네트워크 회원들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2024 대청넷 청년총회’ 를 개최했다. 대청넷은 시 조례에 따라 청년정책에 관심있는 대전지역 청년으로 구성됐으며,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2017년부터 1년 단위로 구성·활동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대청넷 회원들의 정책발굴 활동 공유, 정책제안 우수사례 발표, 우수정책 제안 시상 및 활동 공유, 대전시장과의 소통간담회 등으로 진행됐다. 대전지역 청년 47명으로 구성된 대청넷은 지난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의 투자유치 실효성 평가, 생성형 AI 활용 리스크 대책 마련, 스타트업캠퍼스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전반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철현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 투자유치의 실효성 평가와 경기도의 역할 명확화, △ 생성형 AI 사용 시 정보 보호를 강화와 철저한 보안 대책 마련, △ 스타트업캠퍼스의 임대차 계약 위반 문제 철저한 조사 및 조치, △ 조례에 따
제2대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 의원들이 지난 16일 세종시의회를 방문해 시의원을 인터뷰하고 본회의장을 둘러보며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시는 세종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10~1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회를 운영하고 있다.제2대 청소년의원 29명은 이날 반곡동을 지역구로 둔 김영현 시의원을 만나 청소년 정책 등 다양한 질문을 하고 김 의원은 청소년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했다.또 안건 부의, 찬반투표, 의결 등 과정이 이뤄지는 본회의장을 방문해 본회의 의결 과정을 체험하며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 사설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연장허가 대상 221공 중 95%인 210공이 허가 연장 신청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제주도 지하수 관리 조례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는 용도별로 유효기간이 다르게 적용된다. 먹는샘물은 2년, 생활용과 공업용은 3년, 농어업용과 조사·관측용은 5년이다.영향조사서 심사 대상이 아닌 경우 유효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연장허가를 신청해야 한다.접수된 210공 중 106공은 연장허가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104공은 수질검사와 시설개선 등 보완사항을 진행 중이다. 제주도는 모든
경남도의회가 제정 3년만에 폐지 의결한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경남도교육청 재의 요구로 ‘제2라운드’로 넘어갔다.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가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가 법리적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을 근거로 도교육청은 지난 4일 도의회에 폐지 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그러자 제419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가 열린 5일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찬반 단체가 도의회에서 각각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어 찬반 논란을 재점화했다.‘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폐지 반대비상대책위원회’(
속초시는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정책의 정착 및 지역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관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494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추진한다.이번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도․점검은 2~3명의 인원이 1개의 점검반으로 편성되어 총 3개의 점검반으로 진행한다. 점검반은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집중점검을 진행하며,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흡연취약시설 및 속초시 조례에 따른 도시공원, 버스․택시 승차대, 해수욕장 등이다.주요 점검 사항은 금연의무대상시
포항시의회가 31일 의회 법률 활동에 대한 자문과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법률고문 2명을 위촉했다. 시의회는 기존 법률고문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포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법률고문으로 홍승현 변호사를 재위촉하고, 이정환 변호사를 새롭게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법률고문은 2년의 임기 동안 의회와 관련된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자문,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김일만 의장은 “최근 복잡하고 다양해진 시민들의 행정
인천시가 주관하고 인천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주최한 ‘인천시 자치법규와 정책의 장애인 차별적 용어 사용 실태에 대한 최종 연구보고회 및 토론회’가 10월 30일 열렸다.이 자리는 자치법규 내 장애 차별적 용어의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시의원, 변호사,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미 있는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인천시는 지난 2021년에 자치법규상 장애 차별적 표현을 바로잡고자 전수조사를 통해 개정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번 연구는 그 후속 조치로 관련 조례에 실제 개선이 반영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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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환경자원사업소, 재활용 폐기물 재활용품 활용 증대
철원군 환경자원사업소는 재활용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재활용품 활용증대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지난 3월 환경자원사업소는 관내 소재의 재활용품 매각업체와 5종 19품목의 재활용품 매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0월말 기준 748톤을 매각하여 판매수익은 1억2,700만원을 달했다.품목별 종이류가 249톤으로 가장 많고 플라스틱류 201톤, 병류 182톤, 고철류 85톤, 비철류 31톤, 순이었다.철원군은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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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 수변 관광 특구... 강원자치도 경제효과 사실상 전무"
지난 15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북한강 수변 관광 특구’ 사업으로 인한 강원도의 경제효과가 사실상 전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사회문화위원회 박기영 도의원은 “사업의 주요 내용이 경기 가평의 자라섬과 강원 춘천의 남이섬을 활용하는 내용인데, 강원도에서는 남이섬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고, “남이섬으로 가는 입도 시설이 가평에만 있는 상황에서 남이섬 관광으로 인한 경제 효과가 강원도에 미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박 의원은, “구색만 갖춘 협업일 뿐, 실제로 강원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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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형 온종일 초등 돌봄 모델 정부혁신 왕중왕전 국무총리상
화천군의 ‘화천형 온종일 돌봄 모델’이 전국 최고 수준의 혁신 사례로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화천군은 지난 14일, 광주광역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본선에서 국무총리상인 은상을 수상했다.행안부는 매년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해 범정부적으로 공유·확산하고 있다. 올해는 전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총 647건의 사례를 추천받아 6월부터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 심사를 진행했다.647개 사례 중 44개가 예선을 통과했고, 이중 전문가 평가 결과 가장 점수가 높은 13개 사례가 왕중왕전 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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