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충북 진천군은 26일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7개 읍·면 통합돌봄 담당 공무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읍면 통합돌봄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현재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사회서비스원 등 관계 기관에서 담당자 대상 교육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지만 진천군은 수년간 ‘생거진천형 통합돌봄’ 운영하며 노하우를 쌓아온 만큼 자체 교육을 기획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주민복지과 통합돌봄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전국 시행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공공성 강화, 돌봄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 서비스 이용자 및 노동자의 통합지원협의체 참여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민주노총 인천본부는 24일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제대로 된 통합돌봄 시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27일부터 ‘지역통합돌봄지원법’이 시행되지만 현장에서 통합돌봄을 직접 수행할 종사자들에 대한 대책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노인생활지원사는 이미 한 사람이 하루에 수십 가정을 방문하고 장애인활동지원 인력은 돌봄과 행정보고를 모두 떠안고 있는 것이 현실인 상
어느새 중대재해처벌범 시행 4년차이다.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처벌범위를 넓히는 것이 법의 취지였던 만큼 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은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엄청난 부담을 느꼈던 것이 사실이다. 4년차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 법 집행상황을 돌아보면 어떨까?우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되어 재판에 이르는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사건의 수에 대비하여 약 10%에 불과하고, 유죄판결을 보더라도 집행유예가 대부분이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있는 이유이다.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중대재해 1호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서울 강서구 등촌동 모아타운에서 공공이 참여하는 공동 시행 방식의 정비사업이 본격화된다.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등촌동 모아타운 내 일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과 공동 사업 시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공공관리 모아타운 첫 공동 시행 사례를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공공관리 모아타운은 사업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후·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조합 설립과 관리계획 수립 등 재정비 절차를 SH 등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서울시 정책 사업으로, 현재 16개 구역이 공공 지원 아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등촌동 모아
충남 금산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농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대 의무보험 가입 시행 안내에 나섰다. 이 제도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는 반드시 △임금체불보증보험,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상해보험 등 3종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의무보험 제도는 임금 체불 발생 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작업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금체불보증보험은 근로자 1인당 최대 400만원까지 보장되며 농작업
충남 천안시는 정부의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라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5일부터 적용됐다. 시행 대상은 천안시청과 구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모든 공공기관의 관용차량과 공직자 자가용 승용차다. 다만 장애인 차량, 임산부 및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등 교통약자 차량과 전기·수소차는 제외한다. 시는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국가적 에너지 위기 극
12일 공포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으로 법왜곡죄가 신설되고 재판소원제가 시행되면서 사법부가 전방위적 리스크에 직면했다. 특히 법왜곡죄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되면서 경찰이 즉각 수사에 나섰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수사과는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관련 민원을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배당했으며, 향후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수사, 기소, 재판 과정에서 법리를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 대법
경남도는 최근 지속되는 유가 폭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지속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3가지 실질적인 개선책을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도가 정부에 건의한 3가지는 ▲석유류 최고가격제의 조속한 시행 ▲영세 주유소 경영 안정화 대책 수립 병행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이다.최근 국제 유가의 불안정한 흐름이 국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경남도는 지난 3월 6일부터 유가 급등에 따른 지역 경제 영향을 파악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
제주도에서 시행 중인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전국 최고 수준의 컵 회수율을 기록하며 자원순환 정책 성과를 내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열린 ‘1회용컵 보증금제 우수 매장 포상식’에서 제주지역 참여 매장들이 대상과 최우수상을 비롯해 전 분야에서 수상하며 총 12곳이 포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식은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3주년을 기념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후원하고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주관으로 진행됐다. 포상은 자발적 참여매장 3곳을 포함한 제주지역 매장 12곳과 세종지역 매장 3곳 등
인천교통공사는 어제 계양역과 검암역 등 주요 환승역에서 공항철도와 합동으로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 시행 안내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제도는 하차 시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아 이동 거리가 제대로 기록되지 않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하차 태그를 하지 않더라도 재승차 시 별도의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직전 이용 노선의 기본운임에 더해 재승차한 교통수단의 기본운임이 더해져 부과된다.제도는 내일 첫차부터 수도권 도시철도 모든 노선에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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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취업, 동남아 열풍을 넘어 세계로!
K-취업이 단순한 동남아 청년 유입 현상에 머무르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2025년 실제 채용 공고를 통해 선진국 출신 전문 인력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다. 저숙련 보완을 넘어 고숙련 연구개발 인재 영입 구조로 재편되고 있는지 분석한다. 그동안 K-취업은 임금 격차 중심의 동남아 이동으로 설명돼 왔다. 그러나 2025년 공개된 삼성전자 외국인 R&D 채용 공고는 다른 흐름을 보여준다. 2025년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진행된 DS부문 채용은 회로설계, 반도체공정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패키지 개발 직무를 포함했다. 근무지는 화성
경남도, 창업성장 위해 한자리에서 힘 모으다
경남도는 20일 도청 신관 중회의실에서 창업기업의 육성과 성장지원을 위한 기관 간 밀착 협력체계를 구축을 위해 ‘경남 창업지원기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경남도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를 비롯해 시·군, 대학, 연구기관, 창업보육센터, 투자사 등 40개 핵심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남 창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업방안을 모색했다.참석 기관들은 창업지원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과 공동사업 발굴 등을 논의하고, 기관 간 행정적 칸막이를 제거해 창업 성공을 위한 지원을 하나로 모으는 데 뜻을 모았다.도는 창업지원기관
제주 중산간 마을, 고사리철-농번기 치안 강화한다
고사리철과 농번기가 겹치는 4월, 제주 동부 중산간 마을에 자치경찰단과 동부경찰서가 맞춤형 안심 치안 활동을 펼친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동부경찰서와 협업해 제주동부지역 중산간 마을 맞춤형 치안서비스 ‘중산간 마을 안심 경찰활동'을 본격 추진한다.4월 고사리철에는 동부 중산간 오름과 산간지역 방문객이 크게 늘면서 길잃음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시 구좌읍 지역은 당근 등 농산물 수확기와 맞물려 농번기 중 빈집을 노린 절도 범죄 위험도 상존한다.자치경찰단과 동부경찰서는 이 같은 중산간 지
안전산업 화재로 실종자 14명 전원 사망
대전 대덕구 안전산업 화재 현장에서 실종자 전원이 수습됐다. 소방당국은 전날 밤 11시께 동관 2층 휴게실 안쪽에서 첫 번째 실종자를 발견한 데 이어 21일 자정 이후 추가로 9명을 발견했다. 이들 모두 동관 3층 헬스장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발견됐다. 이어 이날 오후 12시10분에 11번째 대상자가 확인됐고 오후 4시10분 12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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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찾은 정청래 "빠른 속도로 추경 처리...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경북지역 민생 탐방을 진행 중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가장 빠른 속도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오늘 오전 경북 영덕 강구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발목을 잡고 시간을 끈다면 그만큼 손해"라며 "급하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오는 31일 2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민주당은 다음 달 9일 이를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대정부질문 뒤인 같은 달 16일 전후를 제시해 협의 중이다. 정 대표는
이스라엘, 이란 핵시설 잇단 공습... "방사능 위험·인명피해 없어"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습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이란 원자력청은 이란 남부 부셰르 원자력발전소가 현지 시간 27일 오후 11시 40분쯤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AEOI는 이날 "부셰르 일대를 겨냥한 세 번째 공격이 가해졌다"며 "인적, 물적 피해나 기술적 차질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화적 핵시설에 대한 공격은 노골적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며 지역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규탄했다.국제원자력기구 역시 이란으로부터 부셰르 원전 피격 사실을
장기수 예비후보 “천안형 지역화폐 두배 확대”…소상공인 요구 반영
장기수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장 예비후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천안 지역화폐 혜택을 두 배 수준인 2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장 후보는 이번 제안이 단순한 공약이 아니라 지난 25일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확인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이
장세일, 영광군수 재선 도전 선언…"에너지 산업 중심도시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예비후보가 27일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함께 영광군수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이번 개소식에는 지역 원로와 종교계, 청년·여성 단체 관계자, 정치권 인사...
2026 진주 딸기축제 4월10~12일 열려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진주 딸기'의 진한 맛과 향을 만끽할 수 있는 '2026 진주 딸기 축제'가 달콤한 봄의 향연으로 펼쳐진다. 경남 진주시는 '2026 진주 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