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정영길 의원은 농어민의 실제 생활여건을 반영하고 농어민수당 지급 기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10일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했다.이번 개정은 농어업인의 안정적 정착과 공동체 유지를 위해 시행 중인 농어민수당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아 지급 제한과 관련한 민원과 불합리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입원 치료, 가족 돌봄, 계절·단기 일자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도 외에 잠시 체류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이 제한되는 사례가 반복되
충북 청주시청 공무직 직원이 부모를 봉양하지 않으면서 2년 넘게 가족수당을 받아온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4일 시에 따르면 시는 부당한 여비 수령 사실이 확인된 환경과 공무직 직원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시의 감사 결과 해당 직원은 분리 거주하는 부모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나누지 않은 채 31개월 동안 120여만원의 가족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시는 징계 처분과 함께 부당 수령한 수당 전액을 환수할 예정이다./남연우기자[email protected]
강릉시는 어업인구 고령화와 수산자원 감소에 따른 어획 부진 등 침체된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년 대비 41억 원 증가한 325억 원을 해양수산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우선, 안전하고 효율적인 조업환경 조성을 위해 어항 내 비가림시설, 어구보수보관장 등 어업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고, 어항 안전 시설물, 해수공급시설, 어업 배전시설 등도 일괄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힘쓸 계획이다.또한, 어업인 복지 강화와 어촌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어업인 정착 지원,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어업인 수당 지원, 공익 직불
남양주시는 공무직 취업규칙 변경 및 신고 절차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행정지도를 토대로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관계 법령에 맞춰 성실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19일 밝혔다.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공무직 취업규칙 변경 절차와 관련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시는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내부 검토를 진행해 왔다.앞서 시는 지난 7월 현행 취업규칙과 관련 행정해석을 근거로 토요일 연장근로 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해 시행했다.이후 9월 노조의 재협의 요청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2019년 취업규칙 개정 당시 ‘무급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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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 뇌졸중·파킨슨병 재활 혁신
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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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는 무엇?…광주시 6개 분야 39개 발표
광주광역시는 2026년부터 복지·돌봄, 아동·보육, 청년, 경제·일자리 등 6개 분야 총 39개의 제도와 시책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진다고 30일 밝혔다. ◇...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조합원 지위양도 계약 구제방안 신속 마련"
한 신문이 29일 “내 집인데 왜 못들어가”…지주택 분양권 날벼락이라는 기사를 통해 "10.15 대책 시행 이전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조합원 지위양도 불허"라고 보도하자 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조합원 지위양도 계약에 대한 구제방안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국토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양도 계약 체결 후,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지위양도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현행 주택법령상 지주택 조합원
CES 2026, AI 하드웨어 경쟁 본격화…스마트 기기·로봇 대거 출격
글로벌 주요 기술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가정과 일상 속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라스베이거스에 모인다.내년 CES 2026 행사는 AI가 더 이상 부가 기능이 아닌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엔비디아, 삼성전자, 레노버 등은 AI를 전면에 내세운 신제품을 공개할 예정이며,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직접 AI 기술 비전을 소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29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이번 CES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 중 하나는 스마트
박균택 의원, 광역시 농촌 지원 확대 위한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의원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은 '농촌'의 정의에 포함되는...
시흥시,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우수 지방정부'에 선정
경기 시흥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사랑상품권 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돼 시흥지역 화폐 '시루'의 운영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시흥시는 이번 성과로 특별교부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