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학교 담장 밖 공유재산을 불법 점유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고준호 의원은 지난 23일 도의회 파주상담소에서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의 정담회에서 "최근 한 지역 언론에서 한 사업자가 파주시 교하동 산1번지 일원 4792㎡ 규모 교하초등학교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두 차례 신청했지만, '임야 보존'을 사유로 불허 통보를 받았고, 이에 이의 제기했다"고 언급했다.이어 "그러나 이는 신청인이 이 부지가 학교 재산임을 명백히 인지하고도
원주상공회의소는 20일 오후 2시, 초록우산 강원지역본부에 가족돌봄아동을 위한 후원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초록우산 강원후원회 황인구 회장이 함께 자리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이번에 전달된 후원금은 강원도 내 가족돌봄아동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가족돌봄아동은 장애·질병·고령 등의 사유로 돌봄이 어려운 보호자를 대신해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사·양육·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아동을 말한다. 부모를 대신해 형제자매를 돌보거나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아동도 여기에 포함된다.조병주 원주상공회의소 회장은
IBK기업은행은 글로벌 디지털 금융 전문지 디지털뱅커가 주관한 Global SME Banking Innovation Awards 2025에서 ‘글로벌 최우수 중기대출 디지털 솔루션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전용 디지털 플랫폼 IBK BOX와 그 핵심 서비스인 대출통로 BOX의 혁신성을 높이 평가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디지털뱅커는 구체적인 시상 사유로 “IBK BOX는 국내 최초의 웹 기반 중소기업 경영지원 플랫폼으로 누구나 별도 앱 설치 없이 이용 가능하며 안면인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재명 정부가 본격 출범했다. 헌정 사상 초유의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유로 실시된 조기 대선에서 국민들의 선택은 결국은 '내란 심판'이었다. 계엄을 온 몸으로 막아서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겨우내 거리로 나섰던 시민들의 분노와 외침, 광장의 목소리가 표심으로 녹아든 결과로 볼 수 있다.그렇기에 새정부에 거는 국민적 기대는 크다.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민생 안정과 경제 성장내에 대한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인천 동구는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불임이 예상되는 남·여의 가임력을 보존하여 향후 임신과 출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명시된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이들에게 지원된다.지원 범위는 검사, 과배란 유도, 난자·정자 채취 및 동결과 초기 보관 비용이며 생애 1회, 본인 부담 비용의 50%(여성의 경우 최대 200만 원, 남
인천 동구는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불임이 예상되는 남·여의 가임력을 보존하여 향후 임신과 출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명시된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이들에게 지원된다.지원 범위는 검사, 과배란 유도, 난자·정자 채취 및 동결과 초기 보관 비용이며 생애 1회, 본인 부담 비용의 50%(여성의 경우 최대 20
안동시가 지방세 환급을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방세 환급신청 전용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했다. 기존의 불편한 환급 절차를 개선하고, 미환급금 누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정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그동안 환급 안내는 우편 통지나 전화를 통해 이뤄져 왔으나, 우편물 미수령, 보이스피싱을 우려한 통화 거절 등으로 환급 신청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미환급금이 지속해서 누적돼왔다. 이에 안동시는 납세자들이 더 쉽고 빠
국내 주요 웹툰·웹소설 콘텐츠 제공사가 작가와 계약서를 체결할 때 영화나 드라마 등 2차적 저작물을 무단 제작·사용하겠다는 불법 조항을 여전히 넣고 있었다.계약기간을 강제로 연장하거나, 불명확한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등 불공정 계약을 맺으려던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웹툰·웹소설 23개 CP의 저작물 계약서 약관 전체를 심사한 결과 총 141개 약관에서 1천112개 불공정 조항을 찾아 바로잡도록 했다고 18일 밝혔다.조사 대상은 고렘팩토리, 다온크리에이티브, 대원씨아이, 디씨씨이엔티, 디앤씨미디어, 레
구리시는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돕기 위해 「2025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가정 해체, 경제적 위기, 학업 중단, 비행 등의 사유로 생활 보장과 복지 지원이 시급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계비, 학업 지원비, 상담 및 치료 서비스 등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지원 대상은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으로 학교·기관·주민의 추천 또는 본인 및 보호자의 신청 후 소득조사
하이트진로가 오는 28일부터 맥주류 제품의 공장 출고 가격을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하이트진로는 주요 원부자재 가격 인상 등 사유로 5월 28일부터 테라, 켈리 등 주요 맥주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2.7% 인상한다고 밝혔다.하이트진로는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가정 채널에서 판매량이 많은 500ml 캔 제품과 고물가 시대 대안으로 떠오르는 가성비 발포주 제품인 필라이트 등 일부 품목은 현행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인상률 또한 경제 상황과 외식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최소한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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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투표율 오전 11시 기준 18.3%...800만명 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오전 11시 현재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이 18.3%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전국 1만4천295개 투표소에서 시작된 투표에서 5시간 동안 전체 유권자 4천439만1천871명 가운데 810만3천435명이 투표를 마쳤다.이날 투표율은 2022년 20대 대선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보다 2.3%포인트 높다. 다만 이번 대선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탄핵에 따른 궐위선거로 치러진 2017년 19대 대선 때의 동시간대 투표율보다는 1.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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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뷔 2년 차 손주환, NC 불펜 핵으로
NC 다이노스 손주환이 데뷔 2년 차 만에 불펜 핵심으로 떠올랐다. 팀 투수 가운데 가장 많은 경기에 뛰며 감독 믿음에 부응하고 있다.손주환은 이번 시즌 27경기에 나서 27과 3분의 1이닝을 던졌다. 성적은 5승 1패 4홀드, 평균자책점 2.96이다. 5승은 리그 구원 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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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 준비상황 점검
2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두고 울산시선관위 유진현 위원장이 울산 남구 개표소에서 투표지분류기 모의시험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울산시선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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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개발행위 허가지 사전 안전점검 실시
영주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관내 개발행위 허가지 39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태양광 발전시설, 농지개량 등 대규모 개발행위 허가지 중 사면 붕괴와 토사 유출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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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적성검사와 안전교육으로 재해없는 건설현장을
각종 건설 현장에서는 굴삭기, 지게차, 타워크레인 등 다양한 건설기계들이 가동되어 운전자 등 현장 근로자들은 늘 위험에 노출되고 있고, 가끔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들려오기도 한다. 이러한 현장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제도는 건설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 장치이다.최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는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개선되어 오고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르면 건설기계 조종사는 국토부령에 따라 10년마다 정기 적성검사를, 3년마다 안전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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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체인 프로토콜, 하이퍼레인 거래 규모 놓고 자전 거래 논란
크로스체인 통신 프로토콜 하이퍼레인이 거래량 조작 위혹을 받고 있다. 레이어제로 공동창업자 브라이언 펠레그리노는 일부 지갑이 3만달러 가까운 금액을 30초 간격으로 반복 교환하며 거래량을 부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사용이 아닌 자전 거래라는 것이다.하이퍼레인 측은 해당 주소들이 프로토콜과 직접적 관련이 없으며, 토큰 보상을 노린 활동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명했다. 또 특정 사용자 행동이 전체 네트워크를 대표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하지만 펠레그리노는 하이퍼레인 토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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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진우 "이제 민주당이 여당, 독식한 법사위원장 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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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사위원장을 돌려달라"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년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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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법인세법 적용받는 가업상속,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받은 주식은?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2012년2월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사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년2월2일 이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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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드론동아리 ‘청운’ 올해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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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올해도 드론동아리 ‘청운’을 운영하며 지역 청소년들에게 색다른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청운’은 ‘청소년이 그리는 꿈과 구름’이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드론을 활용한 활동을 통해 성취감은 물론 또래 간 협동심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접근성이 높은 드론 농구를 중심으로 활동이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