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지난 7월부터 구미시에 있는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위기임산부 지역상담 기관으로 지정하고 상담창구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지역상담 기관에서는 임신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으로서 경제적·심리적·사회적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출산‧양육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산모가 원하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다.이번 조치는 7월 19일에 시행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금융위 소관 7개 기관 중 5곳에서 횡령이나 성 비위 등의 사유로 정직 처분받은 직원 60명에게 5억 360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드러났다.7개 기관은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이라고 강 의원실은 밝혔다.특히 중소기업은행은 정직 처분을 받은 32명에게 3억 14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이는 기관 중 가장 많은 세금을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감면받은 산재보험료를 환수하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주의 산업재해 교육 이수, 산재예방계획 수립 등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이를 인정받으면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형 인명사고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만을 산재보험료 환수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6월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아 3년 간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은 경기도 화성의 한

부여군은 원가정에서 지원받지 못하고 조부모 등에게 보호받고 있는 아동을 발굴·위탁하여 안전하게 양육 받을 수 있도록 가정위탁제도를 운영한다.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질병이나 이혼, 학대, 사망 등 다양한 사유로 원가정에서 이탈된 18세 미만의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가정에서 돌보다가 친가정 상황이 회복되었을 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현재 부여군은 18세대 23명을 가정위탁 보호하고 있으며, 매월 양육보조금을 지원하고 생계·의료·교육급여 책정, 상해보험 가입, 심리검사 및 치료 등을 지원하고

강원지방병무청은 오는 9월 25일 낮 12시부터, “2025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2회차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신청대상은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대상으로 판정받은 2005년생과 대학 재학 또는 휴학 사유로 재학생 입영연기중인 사람, 국외 장기체류로 국외 입영연기중인 사람이다.입영일자 본인선택 희망자는 접수시작 일시가 지역별로 다르며, 입영일자별 계획인원에 대하여 선착순 방식으로 접수되므로 본인의 관할 지방청, 접수일시, 신청 시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알아두어야 한다.신청방법은

제주지방병무청은 오는 26일 12시부터 “2025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을 선착순으로 접수한다.신청대상은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대상으로 판정받은 2005년생과 대학 재학 또는 휴학 사유로 재학생 입영연기중인 사람, 국외 장기체류로 국외 입영연기중인 사람이다.신청방법은 병무청 누리집 또는 앱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에서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된다.2025년도 입영 신청은 총 3회로 나눠 접수하며, 이번이 2회차 접수로 3회차는 12월에 접수할

제주특별자치도는 건축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건축 관련 도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복합민원 업무개선 민관합동 전담팀’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이는 건축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건축 복합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부서간 협업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다.건축법에는 건축허가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 건축복합민원처리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하고 협의부서에서는 개최 후 5일이내 동의여부를 건축부서로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다.하지만 미비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 등의 사유로 실제 1개월 이내 건축허가가 이뤄지는 것은 신축허가

경북도는 지난 7월부터 구미시 소재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위기임산부 지역상담 기관으로 지정하고 상담창구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지역상담 기관에서는 임신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으로서 경제적·심리적·사회적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출산 양육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산모가 원하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다.이번 조치는 7월 19일에 시행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산부의 의료기관 밖 출산과

포항시 북구청은 지방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11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하는 경우, 국세 경정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 착오납부 등의 사유로 매년 수시 발생하고 있다. 현재 포항시 북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5713건, 2억 2400만 원이다. 이 중 5만 원 미만의 미환급 건수가 4858건으로 전체 건수 대비 85%를 차지해 소액 환급금에 대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북구청은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환급안내문을 일괄 재발송하고, 고액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14일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감면받은 산재보험료를 환수하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주의 산업재해 교육 이수, 산재예방계획 수립 등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이를 인정받으면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형 인명사고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만을 산재보험료 환수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제도 개선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아 3년 간 산재보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