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수형인과 유족에 대한 직권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로부터 선고 배경 등을 직접 듣는 자리가 마련돼 주목된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 제주도의회에서 제8회 4·3정담회 ‘4·3 열린 강연-장찬수 판사 편’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장찬수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년간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하면서 4·3 재심 사건을 맡아 119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번 4·3정담회에서 장 판사는 그동안 4·3 재심 사건의 무죄 판결 과정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8일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박정훈 대령이 무죄 나오면 정권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모친의 언론 인터뷰 링크를 공유했다.그는 "포항의 어느 강직한 군인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모친이 이런 말씀들을 하게 된 것 자체가 보수의 비극의 서곡일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채상병 특검을 막아서고, 박정훈 대령의 억울함을 풀기 보다는 외면하는 '보수정당 국민의힘'. 정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잘못된 것인지
구인 사이트에서 잘못된 구인 광고에 속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역할을 맡은 20대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대구지법은 23일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에 수거한 금액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A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사건의 피고인 A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7월까지 대구, 경북 구미, 의성에서 총 2억125만원을 피해자로부터 수집해 이를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A씨는 대학 졸업 후 여러 번 군인 시험에 실패한 뒤
○…임대차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간 뒤 도어락을 바꾸고 다시 집에 들어간 세입자들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무죄.세종시 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세 들어 살던 A씨 등 11명은 2019년쯤 아파트 분양 전환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거 조치.이들은 B 부동산 임대회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퇴거한 뒤 회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승소 판결을 확정받거나 보증금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았지만, B회사는 보증금을 미반환.이에 이들은 2022년 4월 말에서
다음달 27일 1차 공준기일 진행돼1심은 피고인 전원 무죄…檢 항소이른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달 열린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27일 오후로 정했다.공판준비기일은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들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증거조사 계획, 혐의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4일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오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자신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그는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며 "일부 유죄 내용에 대해 법리적 설명을 더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이어 "향후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라며 "저는 여전히 무죄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며 상고를 통해 무죄 선고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양형과 관련해서는 도지사직을
1968년 동해에서 어로저지선을 넘어 조업하다 북한에 피랍됐다가 귀환한 뒤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송학호 기관장 A씨 등 납북귀환어부 3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는 송학호 기관장 A씨와 영덕호 선장 B씨, 동일호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욕설을 하는 직장상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소재 공공기관 직원 A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홍보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12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이 제76주년 4‧3 추념식을 맞아 제주4‧3 영령들을 가슴 속 깊이 추모하며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일 성명을 내고 "제주4‧3은 유족과 제주도민의 피나는 노력으로 제주4‧3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재심 재판을 통한 무죄 선고 등 정의롭고 완전한 해결을 위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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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올림픽 성화, 그리스서 범선 타고 출발!
오는 7월 26일 개막하는 2024 파리올림픽의 성화가 마침내 프랑스를 향해 출발했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7일 '올림픽의 발상지' 그리스의 아테네 근처 피레에프스 항에서 출항준비를 마친 올림픽 성화가 범선 '벨렘'을 타고 프랑스로의 항해를 시작했다.이 성화는 내달 8일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에 도착할 예정이며, 약 15만명의 관중들이 벨렘의 도착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성화는 마르세유 도착 후 68일 동안 프랑스 내 64개 지역을 순회하며 봉송되고, 최종적으로 7월 26일 파리올림픽 개회식에서 성화대에 점화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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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로보택시 '사이버 캡' 윤곽 속속…8월 정식 공개
23일 테슬라가 1분기 실적 보고서를 발표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사이버 캡'이라는 자율주행 로보택시 계획에 대해 중점적으로 언급했다.오는 8월 8일 공개될 로보택시와 관련해 머스크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자동차가 몇 대 있을 것"이라며 "최종 사용자는 원할 때마다 차량을 추가하거나 뺄 수 있고, 지인들만 차를 사용하게 할 것인지, 별 다섯개 사용자만 사용하게 할 것인지 등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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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 ‘지제역 반도체밸리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미분양 아파트, 선착순 분양...모델하우스 운영중
경기도 평택시가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서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 일대 부동산이 주목을 받고 있다. 평택 제제역은 GTX A와 C노선 지제역 연장시 평택에서 서울까지 20분대로 도달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평택시는 평택지제역과 서정리역 사이에 전철역을 설치해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단과 평택고덕IC를 직접 연결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러한 가운데 평택 지제역 인근에 위치한 '지제역 반도체밸리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가 미분양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단지는 1호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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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립박물관은 오는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경산의 문화유산과 경산시립박물관 소장유물을 활용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인 ‘일상의 쉼표, 문화가 있는 날’을 무료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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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1~2학년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 교과를 분리하는 것에 국가교육위원회 내분에서도 졸속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장석웅 등 국가교육위원 5명은 27일 성명을 내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교육부가 교육과정 개정에 나선 것은 교육현장을 심각하게 교란하는 것이라며 전날 국교위 전체회의 결정을 비판했다. 성명에는 장석웅, 김석준, 이민지, 전은영, 정대화 위원 등이 서명했다.앞서 국교위는 26일 제29차 회의를 열고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운생활’에서 체육을 별도 교과목으로 분리 신설하는 교육과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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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소규모 상가 환경개선사업 10개소 선정
창원시는 오래된 소규모 상가의 공동시설물 개선을 지원하는 ‘2024년 소규모 상가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지난 3월 13일부터 4월 4일까지 각 구청에서 총 28개소 사업 신청을 받았다.10년 이상 된 소규모 상가로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 점포가 20개 이상이며, 상인회를 이루고 있다면 신청 대상이다. 단,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상점가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2주 동안 시·구 현장 합동 조사한 후, 29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10개소가 선정했다.심의를 거쳐 선정된 상가에는 개소당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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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업무협약
창원시는 29일 창원시청 접견실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지역사회 공헌·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기업과 함께하는 WIN-WIN 자원봉사 활동의 하나로 창원시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연계·추진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와 시민복지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주요 내용은 △사회공헌활동의 교류 △자원봉사 연계 활성화 및 인적·물적·지적 자원의 공동 활용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동개발 운영 등이다.양 기관은 이번 협력체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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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판사의 양심
영국은 사기와 거짓말은 자신의 신용에 피해를 준다는 사회적 통념이 지배하는 사회다. 필자가 영국 유학할 때, 방문한 가스 점검 기사에게 가스설비가 입주 전 이미 고장 나 있었다고 말했는데도, 기사는 내가 고장 낸 것으로 보고했고, 그런 사실을 알게 된 부동산 사무실은 그 기사를 해고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