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가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백년대계를 이끌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경남 설립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경상남도의회는 5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계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우주항공산업진흥원 경남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최종 의결했다.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따라 설립을 추진 중인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을 산업 생태계가 가장 완벽하게 구축된 경상남도에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21일 유보통합의 안정적 정착과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대표 발의한 김현문 의원는 제431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지난 2023년 유보통합 추진 방안 발표 후 3년이 지났지만 핵심 법령 개정이 지연돼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유치원, 어린이집의 분리된 관리 체계로 동일 연령임에도 지원금, 교육 환경, 교사 처우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혼란은 유보통합의 법적 근거인 `영유아보육법' 등 핵심 3법의 개정이 미뤄지고
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서 “실패한 정치 특검은 중단하고 통합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신성범 의원은 먼저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3대 특검이 지난 6개월 동안 270억원의 국민 혈세를 사용하며 600명에 달하는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마치고 기소까지 마무리한 상황에 2차 특검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이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특검은 7건의 기소 사건 중 5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며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대미 관세협상, 농정 현안 등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이만희 의원은 역대 정권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제시하며, 특히 민주당 정권 시절 부동산이 폭등한 것을 지적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민주당 정부가 책임을 맡았던 시절 부동산 정책의 결과가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 늘 성찰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이 의원은 부동산에 대해 180도 다른 발언으로 시장의 혼선을 일으키는 이재명 대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일 미국이 한국과의 비관세 장벽 협상에서 진척이 없을 경우 관세 인상을 통해 대한 무역적자를 개선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최근 방미 중 만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의 대화를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조 장관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와의 무역적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투자 확대와 비관세 장벽 개선을 요청해왔지만, 투자 분야는 정상 간 합의 이후 진척이 더디고 비관세 분
충북도교육청은 흉기 난동 대응 수칙이 담긴 ‘돌발 위기 상황 대응 체계 안건’을 교육·훈련 자료로 보급한다.이 안건은 지난해 9월18일 열린 제104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 대정부 제안으로 제출됐고 지난달 29일 경기도 성남에서 열린 제106회 총회에 공식 보고됐다.안건에는 △흉기 난동 대응 매뉴얼 △대응 훈련 시나리오 △교육 영상 자료 등이 담겼다.교육부는 안전한 학교 현장을 만들기 위해 표준 지침이 담긴 교육·훈련 자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 안건을 전국 학교에 배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도교육청은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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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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