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오는 8월 25일과 27일 양일간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15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본 설명회는 우리 기업이 해외 통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012년부터 개최해 온 행사로, 주요 교역국에서 활동 중인 우리나라 관세관들이 각국의 관세정책과 통관환경 변화, 기업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자리다.이번 설명회에서는 ▲ 세관 집행강화 행정명령에 따른 수입 규제 강화, ▲ 국경 간 무역원활화 추진과 변화 방향, ▲(E
.관세청은 여름철을 맞이해 지난 6월 3주간 여름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물품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불량제품 13만여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검사는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전파연구원 및 중앙전파관리소와 협업해 진행했으며, 여름철을 앞두고 구매 수요가 증가하는 물놀이 용품, 여름 가전 등을 중심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및 '전파법'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
서울본부세관은 7월 8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2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13개 업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증서를 수여했다.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관세청이 법규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하여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 통관 등 관세 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무역 관련 업체이다.㈜에코프로비엠, ㈜이노테크 등 6개 업체는 새롭게 공인을 받았으며, ㈜혜인, ㈜ABB코리아 등 6개 업체는 기존 공인업체로 이번에 갱신 공
농협제주본부는 지난 29일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수입농산물 관리 민관협의체 발족식에서 백성익 제주감귤연합회 회장이 민간위원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수입농산물 관리 민관협의체는 국무총리 직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수입농산물 관리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안전처, 관세청 등 5명의 정부위원과 생산자단체, 소비자, 농업인단체 등 10명의 민간위원을 선정해 구성한 협의체다. 수입농산물 관리 민관협의체는 TRQ 운영, 통관검사 등의 수입 정책 분야와 잔류농약 검사, AI 위험예층
7월 22일 한 신문이 '작년 못 걷은 과징금·과태료 2.3조...“공정위·관세청 징수 미흡”'이라는 보도를 통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7926억원을 징수하기로 결정했지만, 실제로는 4290억원을 걷지 못했다.” “여전히 수납률이 50%를 하회한다” 등의 내용을 전하자 공정위가 설명하고 나섰다.공정위는 또한, “실제 공정위가 최근 5년간 최종 패소한 과징금 관련 소송은 총 70건으로, 전체 종결 소송의 18.6%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전체 국가소송 패소율의 두 배가 넘는다.” 등의 내용
국세청과 관세청은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악성체납자를 대상으로 첫 합동 수색을 전격 실시했다.이번 합동수색은 정부가 강조하는 범정부 협업 기조에 발맞춰 양 기관의 체납추적 역량과 은닉재산 정보를 긴밀히 연계해 고액·악성체납자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됐다.합동수색 대상은 국세와 관세를 동시에 체납한 자로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악성체납자이다.양 기관은 공동 대응 방안을 긴밀히 논의한 끝에 정보교환 및 합동 수색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먼저 국
관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자가소비용 해외직구를 가장해 불법 수입식품을 국내에 유통한 수입과자할인점을 기획점검한 결과, 무신고 수입과자류 등을 진열·판매한 수입과자할인점 총 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관세청이 해외직구 반입 데이터를 분석해 자가소비를 가장한 불법 판매 의심 업소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고, 식약처가 이를 바탕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이는 통관 단계와 국내 유통단계를 연계한 범정부 협업으로 불법 수입식품의 국내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한 사례다.점검
관세청은 국민 건강과 산업안전, 생태계를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를 개정해 오는 7월 1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세관장 확인제도’는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허가·승인 등의 요건을 수출입자가 준수했는지 세관장이 요건확인 서류로 확인하고 통관을 허용하는 제도이다.1988년 도입된 이 제도는 국민건강, 사회안전, 환경보호와 직결되는 수출입 물품이 적법한 요건확인 없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이번
관세청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여름용품 불법·불량제품 13만여 점을 적발했다관세청은 여름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물품 등을 대상으로 3주간 안전성 집중검사를 했다.이번 검사는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전파연구원 및 중앙전파관리소와 협업해 여름철 수요가 증가하는 물놀이 용품, 가전 등을 중심으로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주요 적발 품목으로는 휴대용 선풍기의 내장전지가 2만2000여 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영의류 1만9000여 점, 물총 1만여 점이 뒤를 이었다.위반 유형별로는 KC 마크, 인증 번호 등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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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재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장 그동안 우리 축산업은 정부 보조금과 정책자금 대출에 크게 의존하며 성장해 왔다. 그러나 대출은 단기적인 경영 안정에는 분명 도움이 되었지만, 자생적인 투자 생태계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이것이 위기가 올 때마다 정책 지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반복된 이유 중 하나이다. 최근 이를 해결할 대안
감사원, 서울 고교교사 1만 5천여 명 세특 '복붙' 적발… 학생부 관리 부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한 고등학교 과학교사 A는 지난 2021년 260명의 학생 학생부에 동일한 내용의 세부능력 및특기사항을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회교
울산대, 추계대학축구연맹전 우승...한남대 4대3으로 꺾고 시즌 2관왕
울산대학교 축구부가 연장전까지 이어진 명승부 끝에 제62회 추계대학축구연맹전 태백산기 정상에 올랐다. 울산대는 지난 18일 강원도 태백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62회 추계대학축구연맹전 태백산기 결승에서 한남대를 4대3으로 꺾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고 19일 밝혔다. 2026년 춘계대학축구연맹전 통영기 우승팀인 울산대는 추계대회까지 제패하며 시즌 2관왕을 달성했다. 특히 추계대학축구연맹전에서는 처음으로 우승하며 대학축구 강호의 면모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4-3-3 전형으로 경기에 나선 울산대는 김승현의 선제골로 앞서갔지만 한남대에 연속
[정책 인사이트] 홈쇼핑서 유튜브·SNS로… 6조 건기식 시장이 키운 '쇼닥터' 논란 여전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6조원에 육박하고 국민 10가구 중 8가구 이상이 관련 제품을 구매하면서 의사의 전문성과 권위를 제품 판매에 활용하는 이른바 '쇼닥터'
민주당, 당대표 3파전 압축...박승원 광명시장, 최고위원 예비경선 탈락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8·17 전당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예비경선의 후보별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먼저 당대표 선거는 이변없이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14명이 출마한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박선원, 이성윤, 김용, 한민수, 서미화, 최민희, 김영호, 임미애 후보 등 8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친청계 3명은 모두 예비경선 문턱을 넘었다. 반면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의 추대를 받아 출마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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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더스, 조직 재편으로 인력 25% 감축
암호화폐 지갑 업체 엑소더스가 조직 재편에 나서며 전체 인력 25%를 감축한다. 코인텔레그래프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감원은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를 강화하고 카드 발급·결제 플랫폼을 구축하는 전략 일환이다.엑소더스는 비용 구조와 조직 우선순위를 풀스택 카드 발급·결제 플랫폼 구축 전략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인력을 줄인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엑소더스가 모나베이트와 반크스를 인수한 뒤 나왔다. 엑소더스는 당시 두 회사 인수로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포함한 서비스에서 외부 공급업체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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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고·OTC마켓츠, 브로커딜러에 토큰화 증권 거래 접근 추진
비트고와 OTC마켓츠그룹이 브로커딜러 150여곳이 디지털 자산 증권을 거래·결제·수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휴를 추진한다. 코인텔레그래프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제휴가 시행되면 브로커딜러는 현재 장외증권과 미국 주식 거래에 쓰는 전자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해 디지털 자산 증권 호가 제시, 거래, 결제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이번 제휴안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규제를 받는 대체거래시스템 OTC 링크 ATS와 비트고 수탁 인프라를 결합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비트고 뱅크 앤드 트러스트는 적격 수탁기관을 맡
용인특례시의회 서정일 의원, "도시는 보이지 않는 곳이 더 중요"…하수·교통 인프라 투자 강조
'눈에 보이는 것은 아파트와 도로지만, 도시의 경쟁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정된다'용인특례시의회 서정일 의원이 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 교통망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시 성장 속도에 맞는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서 의원은 24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13일 집중호우 당시 상현레스피아와 반려견 놀이터 인근에서 발생한 오수·하수 범람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현장 확인 결과 상현하수처리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