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는 연구 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증빙서류를 꾸며 수십억대 정부 출연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A씨에게 징역 3년, 연구 기자재 유통업자 B씨 등 3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씨 등은 청주 모 바이오 기업 연구소장이었던 C씨와 공모해 2014년 9월부터 약 7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인공관절 개발 관련 국책 연구사업을 진행하면서 187차례에 걸쳐 30억원의 정부 출연금을
세종지역 교육단체들이 세종지역에서 발생된 유치원 교사 아동학대 사건 항소심 재판과 관련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하고 나선 가운데, 재판이 속행돼 다음달로 연기됐다. 당초, 지난 15일 아동학대 혐의로 선고심이 진행될 이 재판이 연기된 것이다. 재판 속행이란 사건에 있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심리를 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장 직권으로 연기할 수 있다. 세종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22일 충청타임즈와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치원 선생님에게 연기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연기된 이유
'꼬마빌딩' 등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사후 감정평가로 나온 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지만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만 인정된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A씨 부부의 자녀들이 양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들은 2019년 7월 부모로부터 경기 성남 일대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고 그해 10월 부동산 가액을 39억5천만원으로 산정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강릉 주문진항에서 연락이 끊긴 60대 어민이 해경의 수중수색으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강릉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7시 30분께 주문진항에서 어선을 운항하는 선장 A씨가 전날 밤 귀가하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구조세력을 긴급 출동시켰다고 밝혔다.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강릉해경 주문진파출소는 주문진항 내 계류 중인 A씨 소유의 어선 주변을 중심으로 수중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과정에서 A씨를 발견해 즉시 구조했으나,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된 뒤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강릉해양경찰서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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