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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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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엠멀티 자회사 피플멀티, 주식 10만주 취득 결정
제이엠멀티가 2025년 12월 30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 피플멀티의 주식 10만주를 20억원에 취득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식 취득은 기존 대여금을 출자전환하여 이루어졌으며, 제이엠멀티는 이를 통해 피플멀티의 지분을 100% 확보하게 됐다.이번 결정은 국내 헬스케어 시장 선점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연구개발 및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취득 예정일은 2025년 12월 29일로, 같은 날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사회에는 사외이사 1명이 참석했으며, 감사도 참석했다.피플
신재범 전무, 대신증권 주식 1666주 증가
대신증권의 신재범 전무가 2025년 12월 30일 기준으로 주식 보유 상황을 공시했다. 신 전무는 대신증권의 비등기임원으로, 이번 보고에 따르면 주식 수가 증가했다.2025년 2월 21일 기준으로 신재범 전무는 대신증권 주식 1만6990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0.02%의 지분율이었다. 이번 보고 기준일인 2025년 12월 30일에는 주식 수가 1만8656주로 증가했다. 주식 수 증가는 1666주로, 자사주상여금에 따른 것이다.종목시세정보에 따르면, 대신증권의 주가는 2025년 12
케이엠제약, 석정골프앤리조트에 54억원 대여 기간 연장
오랄케어·화장품 전문 기업 케이엠제약은 12월 30일 공시를 통해 석정골프앤리조트에 대한 금전 대여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여 금액은 54억원이며, 이율은 4.6%로 설정됐다. 대여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다.케이엠제약은 석정골프앤리조트와의 관계를 관계회사로 명시했으며, 이번 대여는 투자 회사의 골프장 개발사업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시에 따르면, 대여금 총잔액은 104억원이다.케이엠제약의 최근 결산 기준 자기자본은 298억1184만13
유병은 이사, 클로봇 주식 6884주 매도
클로봇의 유병은 이사가 12월 30일 공시를 통해 주식 소유 변동 내역을 밝혔다. 유병은 이사는 클로봇의 비등기임원으로, 이번에 보유 주식 수가 6884주 감소했다.12월 24일 기준 유병은 이사의 클로봇 보통주 보유 주식 수는 1만6216주로, 이는 직전 보고일인 9월 29일의 2만3100주에서 감소한 수치다. 이번 변동은 시간외매매에 의한 것으로, 지분율은 0.09%에서 0.06%로 하락했다.클로봇의 주가는 12월 30일 16시 10분 한국거래소 기준으로 전일 대비 2.17% 하락한
쎄크, 비파괴검사 시스템 계약 체결…계약금액 40억2727만2727원
산업용 검사장비 전문 기업 쎄크가 12월 30일 공시를 통해 25-A-00부대와 비파괴검사 시스템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40억2727만2727원으로, 이는 최근 매출액 539억3137만2723원의 7.47%에 해당한다.계약기간은 2025년 12월 30일부터 2028년 8월 27일까지이며, 판매ㆍ공급지역은 대한민국이다. 주요 계약조건으로는 계약금 및 선급금이 있으며, 대금지급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선금 및 기성대가 지급 방식으로 진행된다.쎄크의 현재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