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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대구 남구, 방문의료돌봄센터 운영 간담회 성료
대구 남구는 지난 19일 의사와 공무원이 한팀으로 움직이는 ‘남구형 방문의료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 의사들을 대상으로 대면 및 비대면 줌 간담회를 개최하여 남구형 방문의료돌봄센터의 독창적인 운영
한국청소년연맹, 희망사과나무와 해피빈 연계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실시
한국청소년연맹은 사회공헌사업 ‘희망사과나무’의 일환으로 네이버 ‘해피빈’과 연계해 국내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 여전히 연탄에 의지해 겨울을 나고 있는 조손가정 및 독거노인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이날 현장에는 한국청소년연맹 임직원들이 참여해 직접 연탄을 차량에서 하차하고, 좁은 골목길을 지나 대상 가구의 창고까지 줄지어 전달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기아, FIFA 월드컵 2026™ 기념 국가별 디스플레이 테마 출시
기아가 다가오는 FIFA 월드컵 2026™을 기념하기 위해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위한 국가별 디스플레이 테마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지난해 12월 공개한 ‘FIFA 월드컵 2026™ 글로벌 디스플레이 테마’에 이어 이번에 새로 공개하는 ‘국가별 테마’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월드컵 개최국인 캐나다, 멕시코, 미국을 비롯한 본선 진출국 등 총 15가지로 구성됐다.* 15개 국가 목록: 캐나다, 멕시코, 미국, 대한민국, 잉글랜드, 스페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브라질, 아르헨티나,
영주시, 한석준 아나운서 초청 ‘3월 영주선비아카데미’ 개최
영주시 대표 시민 교양 프로그램인 ‘2026 영주선비아카데미’가 오는 26일 오후 2시, 영주시민회관에서 올해의 첫 여정을 시작한다. 기존 ‘영주인성아카데미’에서 영주의 정체성인 ‘선비정신’의 가치를 담아 새롭게 명칭을 변경해 출발하는 이번 아카데미의 첫 강연에는 한석준 아나운서가 강연자로 나선다. 이번 강연에서 그는 ‘품격 있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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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폐회
경북 울진군 의회가 제 290회 임시회를 열고 군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 안을 처리했다. 군의회는 최근 5일 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임시 회에서 ‘울진군 치유 농업 육성...
'1부서 1청렴' 횡성군, 공직사회 청렴 체질 개선 나선다
횡성군은 30일 국·과·소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김명기 횡성군수 주재로 ‘2026년 횡성군 반부패·청렴 추진 계획 공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5년도 종합청렴도...
영양군, 농촌기본소득 40만원 지급…“주민 생활 안정에 보탬”
경북 영양군이 농촌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민생 안정에 나섰다. 영양군은 30일 농촌기본소득 2회차 지급과 함께 미지급 됐던 1월 분을 3월 분과 합산해 소급 지급했다고 밝혔다....
"낮과 밤 모두 살아나는 원도심"…윤병태, '천년 목사고을' 재도약 청사진 제시
윤병태 나주시장 예비후보가 혁신도시와 원도심을 함께 성장시키는 균형발전 전략을 내놓으며, '밤이 빛나는 천년 목사고을 원도심' 조성 구상을 30일 발표했다.
윤 예비후보는 나주역을 중심으로 환승기능과 업무·전시 기능을 결합한 복합거점을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컨벤션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나주 광역철도와 연계되는 교통 접근성을 활용해 대규모
'컷오프' 여수시의원 예비후보 2명 "정청래 공천원칙 지켜졌나"
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의원 공천에서 컷오프된 여성 예비후보 2명이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전남도당과 중앙당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현주 예비후보와 박미경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참여 기회를 요청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정현주 예비후보는 "정청래 당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