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7일 김건희특검이 권성동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된 데 대해 “법치주의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법원의 권 의원 구속 결정은 당연지사”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통일교와 권 의원의 유착은 단순한 불법 정치자금과 청탁 수준이 아닌, 특정 종교와 정치가 결탁해 벌인 또 하나의 국정농단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권 의원은 이제라도 `거짓' 운운하며 동정을 호소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해 국민 앞에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됐다.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건희 특검팀이 청구한 권 의원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결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전날 이를 발부했다.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를 기다리던 권 의원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법 절차 협조를 위해 보석을 신청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보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청구한 보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에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과 특검 조사에 모두 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수사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 구속을 한 상태인데, 각자의 입장이 다른 것 같다”며 “보석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
광주시 북구가 주민 소통과 화합의 장인 ‘2025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페스티벌’을 개최한다.올해 페스티벌은 ‘함께하는 마을, 희망의 울림’을 주제로, 주민들이 1년간 참여해온 다양한 자치 프로그램의 성과를 선보인다.특히 지난 여름 기록적 수해를 겪은 뒤 열리는 첫 축제인 만큼,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공동체 회복의 희망을 나누는 자리로 의미가 크다.또한, 이번 행사의 개회식에서는 지난달 주민 8,163명이 제정을 청구한 「마을자치 기본조례」 추진 경과를 공유한다.주민이 직접 제도 변화를 만들어낸 사례를 함께
법원이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를 이끌 의장으로 다시 선출된 이성룡 의장이 계속 직무를 이어가도록 손을 들어줬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제2행정부는 17일 제501호 법정에서 안수일 의원이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항소심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추가 청구한 ‘의장 지위 확인’ 소송은 기각됐고,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은 의미가 없어졌다. 이번 판결에 대해 안 의원 측은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내년 6월 치러질 제9회 전국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브로커 김모씨는 구속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도의원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다수의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출석 상황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국가 전산망 장애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전자 접수가 중단됐으나 시스템 복구 후 14일 이내에 접수하면 법정 기한 내 청구한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조세심판원이 27일 밝혔다.심판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 전산시스템 장애로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및 전자심판청구시스템 접수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조세심판원은 "납세자가 전자적으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정을 감안해 전산시스템 장애가 해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판 청구하는 경우엔 법정기간 내 심판 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
창원 버스회사들과 전·현직 운전기사 수백명 간 통상임금 소급분 1심 소송이 운전기사들의 일부 승소로 판결난 가운데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였다.사측은 통상임금 소급분 소송에서 패소하면 파산할 수도 있다며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경영 회복 추세, 준공영제 시행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측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창원 시내버스 6개 회사는 전·현직 운전기사 784명이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을 청구한 '임금' 소송에서 지난 24일 패소했다.사건을 맡은 창원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청구한 내란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24일 연합뉴수애 따르면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 특검법 2조 1항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전날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헌재법에 따라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게 된다. 지정재판부는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통상 사전 심사를 통과하면 각하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하는 당사자 적격성 등 청구 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7일 김건희특검이 권성동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지금은 그저 야당인 것이 죄인 시대"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권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은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으로 가기 위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차근차근 밟아가는 야당 말살"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불체포 특권까지 포기한 야당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결국 특검의 여론몰이식 수사에 법원이 협조한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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