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납세자가 불복해 국세청이 되돌려준 국세 환급금이 9조3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구지방국세청의 환급액은 3310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대구청의 국세 공무원 귀책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조세 불복을 통해 납세자에게 환급된 국세는 총 9조3246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조세 불복 환급가산금도 총 5715여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이를 지방국세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방국세청이 5조6
충남 서산시는 지난 25일 서산버드랜드 일원에서 ‘천수만 전국 어린이 탐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탐조대회는 오는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서산버드랜드에서 개최되는 제14회 아시아 조류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관심을 높이고자 마련됐다.충남생태문화교육원이 주관했으며, 전국 각지에서 모인 어린이 100여 명이 참여했다.대회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천수만과 간월도 일원에서 겨울 철새들을 자유롭게 관찰하고, 개별적으로 지급된 야외 기록장에 철새의 모습과 특징을 기록했다.시에 따르면, 전문가이드가 동행하여 어린이들의 탐조 활동을 보조하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 마감을 5일 앞두고, 미신청한 도민 2만 5,000여 명에게 신속한 신청을 당부했다.27일 도에 따르면 26일 기준 지급 대상 60만 4,838명 중 58만 86명이 신청을 마쳤으며, 2차로 지급된 580억 원 중 지류를 제외한 477억 원이 사용됐다.오는 31일 오후 6시 신청 기한이 지나면 미신청자는 쿠폰을 받을 수 없다.제주도는 온라인이나 방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로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
구미시는 벼 수확기를 앞두고 지역 전역으로 확산 중인 벼 깨씨무늬병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업재해로 인정됨에 따라 10월 31일까지 긴급 피해조사를 실시한다.시는 지난 10월 20일부터 토지주소지 읍면동에서 피해신고를 받고 있다. 병무늬 면적률이 51% 이상이면서 피해면적이 재배면적 대비 30% 이상인 농가는 지원 대상이 되며, 1회 이상 방제 이력과 수확량 자료등을 제출해야 한다.지원단가는 피해율 기준에 따라 △30~80% 미만은 농약대 82만원/ha △80% 이상은 대파대 372만원/ha로 차등 지급된
최근 국세청에 접수된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포상금이 지급된 비율은 전체의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문가들과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고 세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 지급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국세청에 접수된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건수는 총 5천284건에 달했다. 이 기간 동안 제보를 통해 징수된 금액은 463억5천만원
신용보증기금이 성희롱, 음주운전, 기업정보유출 등 중대 징계자에게도 1억 원대 성과급을 줘 '기강 해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재섭 의원은 8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지난 5년간 징계를 받은 직원들에게 총 1억 979만 원의 성과급이 지급된 사실을 지적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성희롱, 음주운전, 기업정보 유출, 겸직금지 위반 등 중대한 비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 30명이 성과급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성과급 지급총액 연도 성과급 지급 총
소방 활동 중 발생한 재산 손실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소방 손실보상 제도'에 따라 최근 5년간 총 572건이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보상은 408건에 그치고, 보상금은 청구액 대비 36% 수준에 불과해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2021~2025년 상반기 소방 손실보상 처리 현황'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청구된 손실보상 금액은 약 10억5천만 원이었으나, 실제 지급된 금액은 3
국민의힘 김재섭 국회의원은 1일 “최근 5년간 중대범죄 확정자 등 부적격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보훈급여 과오급금이 총 57억 1,800만 원에 달했다”며 보훈 행정의 실시간 관리 체계 도입과 법제화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 해에만 과오급금이 24억 9,800만 원이나 발생했다. 이는 과거 범죄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착오로 적절히 배제되지 못한 160건 이상의 사례가 한꺼번에 드러난 결과로, 보훈 행정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냈다.
살아날 조짐을 보이던 충청지역 소비가 다시 꺾이는 분위기다. 지난 7월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소비심리 개선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였던 소매판매가 8월들어 하락세로 돌아섰다.지난달 30일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8월 충청지역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충북, 대전, 세종, 충남의 소매판매가 하락했다.충북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90.7로 전년동월대비 4.6% 감소했다. 대형마트 판매액지수는 20.0% 감소했다. 지난 7월에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가 10.4% 증가했고, 대형마트 판매액지수는 10.8% 감소했다. 한달새에
지난 7월 지급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시민들의 체감 경기 회복에 뚜렷한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식·식료품 등 생활 필수 업종에 사용이 집중되며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도 직접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수원시정연구원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시민패널 3,55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진행해, 유효 표본 806명의 응답을 확보했다. 조사 결과, 수원시민의 97.2%가 소비쿠폰을 신청했으며 대부분 신용·체크카드 형태로 지급받았다. 사용처는 대중음식점과 마트·식료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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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안전한 급식환경” 자외선살균소독기 교육
문음미 기자 = 완주군이 24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어린이 급식소의 급식관리자를 대상으로 자외선살균소독기 관리법에 대
“자영업 부실 직격탄… 신보 대신 갚은 돈 5천억, 회수율 8%”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최후 안전망이지만, 최근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에서 대위변제액이 급증하고 회수율은 급락하는 등 건전성 위기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의 대위변제액이 2025년 8월까지 5,492억 원에 달했으며, 회수비율은 같은 기간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도소매업 대위변제액은 2020년 4,135억 원에서 2024년 7,531억 원으로
에스엠엔터, 에스엠라이프디자인 주식 승계로 최대주주 올라...지분 29.79% 확보
에스엠엔터가 음반·화보 제작 업체 에스엠라이프디자인의 최대주주에 올랐다.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3일 공시에서 에스엠라이프디자인 지분 1371만4011주를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가 기존 에스엠라이프디자인의 최대주주인 에스엠스튜디오스를 흡수합병하면서 지난 17일 지분이 승계된 결과다.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단독으로 1348만3865주를 보유 중이며 특별관계자 남화민은 23만146주를 보유하고 있다.
코레일, 서울역에 외국인 위한 ‘트래블센터’ 개소
한국철도공사가 방한 외국인의 편리한 철도 이용과 승차권 구매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늘부터 서울역 2층 맞이방에 트래블센터를 운영한다.서울역 트래블센터는 대한민국 철도관광의 대표 공간으로, 국내 여행 정보와 교통 이용 방법을 종합적으로 안내한다.센터를 방문하는 외국인은 비치된 AI 통번역기를 활용해 언어적 장벽 없이 ▲승차권 구매 및 예약 변경 ▲여행상품 및 관광명소 ▲코레일패스 등 외국인 전용 철도상품 ▲지역축제 연계교통 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다.또한 센터에는 ▲자동발매기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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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AI 이니셔티브로 아태 협력 새 장”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주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CEO 서밋’ 특별연설에서 ‘AI 이니셔티브’를 제안하며, 글로벌 7개 기업으로부터 총 90억달러 규모의 한국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다.이번 제안은 인공지능을 매개로 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연대·혁신·포용 성장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이 대통령은 “위기일수록 연대의 플랫폼인 APEC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AI와 공급망 협력을 통해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이어 “경주의 전통기와 수막새처럼 각
의성서 만든 ‘육쪽마늘 쪽쪽쪽’, 어린이들 건강한 ‘밥친구’ 등극
의성군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최근 한국식생활교육학회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한 ‘제14차 식생활교육매체 경진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서울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돕기 위해 전국 각지의 식생활교육기관이 개발한 우수 교육매체를 공유·확산하는 자리로, 의성군센터는 지역 특산물인 의성 육쪽마늘을 주제로 한 유아 대상 식생활교육 동화책과 교구 ‘육쪽마늘 쪽쪽쪽’을 출품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육쪽마늘 쪽쪽쪽은 동화책과 교구로 구성돼 있으며, 동화책에서는 맛을 잃은 마을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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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한국과 무역합의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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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에어포스원 전용기를 타고 김해공항에 도착한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전용 헬기인 ‘마린원’을 타고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경주로 이동, 경주시 보문단지 내 헬기장에 착륙했다. ‘마린원’과 함께 보문단지 상공에 나타난 헬기는 5대이며, 이 중 2대는 수행원들과 기자들을 태운 CH-47 치누크 헬기로 확인됐다. 요란한 프로펠러 소리에 놀란 보문단지 상인들은 평소에 본 헬기와 다른 모양의 헬기를 보자 “트럼프 대통령이 탄 헬기”라며 바로 알아차렸다. 한 상인은 “헬기가 너무 멀리 떨어져 트럼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