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14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15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즉각 제정하라"라고 요구했다.차별금지법연대는 "‘제주평화인권헌장안’ 제정은 도민 화합과 평화로운 제주를 위한 오영훈 도정의 핵심 공약"이라며 "2024년 도정은 위원회 구성, 도민참여단 운영, 공청회 등 모든 절차를 성실히 진행했지만, 일부 극우·보수 기독교 세력의 방해로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러나 이 헌장은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헌법 등 국내외 인권 규범을 토대로, 도민의 자
시민단체 경실련이 24일 민주당을 향해 배임죄 폐지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민주당은 배임죄 폐지 공론화에 나서고 있다.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정기국회 중 배임죄 폐지를 목표로 하겠다”며 배임죄 폐지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어 23일 당 공식회의에서 "배임죄 폐지는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 활동 정상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배임죄 폐지에 찬성한다면 민생경제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하고 정기국회 내에 신속히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국민의힘은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등 많
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 협의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충북도의회는 오송참사 추모조형물 설치 예산을 즉각 복구할 것”을 촉구했다.이들은 “건설환경소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오송참사 추모조형물 예산을 잇따라 삭감해 유가족과 생존자에게 상처를 입혔다”며 “예산 삭감은 유가족과의 공식 소통 없이 `공론화 부족' 같은 변명으로 포장됐으며 행정·사무 공간인 도청에 설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까지 제기됐다”고 말했다.이어 “희생을 공적으로 기억하고 교훈을 주는 추모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오송참사가 발생한 원인에
정의당 제주도당은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성명을 내고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도민의 염원을 받아들어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즉각 선포하라"고 촉구했다.정의당은 "제주4.3 정신 계승 발전과 도민 참여를 통한 제주 인권 규범 마련을 목표로 2023년 3월 기본계획수립된 제주평화인권헌장이 2년 6개월이 다 되도록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극우세력의 반발로 발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제주의 4.3 정신을 바로 세우는 것은 단순히 반복적이고 당위적인 요구가 아니다"며 "4.3 기념일 때나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9일 성명을 내고 "오영훈 지사는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즉각 제정하라"고 요구했다.민주노총은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임기 중 실현 할 10대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로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을 발표했다"며 "4·3민중항쟁을 통해 겪은 폭력과 전쟁, 갈등의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모든 존재가 공존하는 제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했다.이어 "오영훈 도지사는 헌장 제정을 위해 2023년‘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를 구성했고, 2024년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도민 100명의 ‘제주평화인권헌장 도민참여
제주여성인권연대는 25일 성명을 내고 "교제폭력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이 단체는 "지난주 제주에서 한 여성이 살해당했다. 피해 여성은 지난 6년 동안 가해자로부터 반복된 폭력에 시달리며 112 신고를 9차례나 했다"며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시켰고, ‘3개월간 신고 없음’을 근거로 보호 조치를 해제했다"고 주장했다.이어 "그 사이 피해자는 다시 폭력에 노출되었고 끝내 목숨을 잃었다. 제주에서 발생한 이번 교제폭력 살인 사건은 우리 사회가 친밀한 관계 내 폭력에 대해 여전히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헌법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만큼,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검찰동우회는 8일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드린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까지 받게 된 현실은 결국 검찰 구성원들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한다
광주광역시 동구의 한 아파트 경로당을 둘러싸고 공적 지원금의 집행 투명성 훼손과 시설의 정치·사적 전용 의혹이 제기되자 입주자대표회가 운영 지원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련 안건을 상정·의결해 동구청에 공문과 회의록을 송부했으나, 동구청의 실효성 있는 조치가 지연되면서 주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 본지는 제보자와 동구청 담당자 간 통화 기록·회의록·제공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했다사안의 핵심은 네 가지다. 첫째, 경로당 운영에 배정된 전기·도시가스 지원비가 당초 목적과 달리 관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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