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제주도는 제주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과 합동으로 10월까지 도내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체계적 관리와 안전 확보를 위해 종합, 소형, 원동기 및 지정정비사업자를 대상으로 순회 점검을 실시한다.점검 대상은 2024년 말 기준 98개 도내 자동차관리사업체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7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주기적인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법정기준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세부 점검 내용은 각 업종별 자동차관리사업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제2차 복지국가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빈곤과 복지국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민연금 제도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방향과 빈곤 완화 방안이 논의됐다.남인순 의원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경제적 빈곤을 방지하는 든든한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복지제도와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작동해 노후 빈곤을 완화할 수 있도
부평구가 오는 14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구 관계자 3명이 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상습 불법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주요 단속 내용은 ▲불법 건축물 신축·증축·용도 변경 ▲불법 농업용 비닐하우스 용도 변경 ▲불법 토지 정리 및 평탄화 ▲불법 토목공사 및 물건 적치 ▲허가·신고 없이 진행된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미납자 점검 ▲상습·고질적 불법행위 등이다.구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도시 미관을 해칠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홍수기를 대비하여 오는 3월 10일부터 28일까지 3주에 걸쳐 국가하천 11개소에 대해 하천시설물, 홍수취약지구, 하천공사 현장, 재해복구 현장 등을 관련 시군‧전문기관과 함께 합동으로 점검한다.점검 대상인 국가하천 중 원주환경청이 직접 관리하는 한강은 원주청과 전문기관이, 나머지 지자체 위임구간은 원주청 및 하천별 해당 시‧군 담당자와 전문기관이 7개반을 구성하여 점검할 예정이다.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홍수취약지구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여 토사와 자재가 쌓여 있는 등
새만금개발청은 해빙기 새만금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및 건설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내달 7일까지 지역 내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수변도시 조성공사, 옥구배수지 건설공사 등 2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건설안전 전문기관과 민간 전문가 8명이 현장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중점 점검 사항은 ▲지반침하 여부 ▲콘크리트 다짐 및 균열 ▲연약지반 관리상태 ▲비산먼지 저감대책 ▲작업 중 근로자 전도·추락방지 대책 ▲재난 위험 취약요소 등이다.새만금청은 점검 후 간단한 문제는 현장에서 즉시 조
무안군은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 확보로 군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지적기준점 일제조사를 시행한다.지적기준점은 토지의 경계 복원과 분할 등 지적도 경계를 결정할 때 활용되는 기준점으로, 시설물의 영구 보존을 위해 도로와 제방 등 공공용지에 설치돼 있다.무안군은 매년 1회 이상 일제조사를 통해 지적기준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는 5,924점 중 2,678점을 점검할 예정이다.특히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지적기준점 신설점을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김수영
서울시설공단은 해빙기를 맞아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물에 안전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점검은 2.17.부터 내달 중순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점검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와 160개 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옹벽이다.공단은 해빙기는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도로 침하, 교량 콘크리트 떨어짐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시민 이용이 높은 구간을 점검할 예정
경상남도는 3월 ‘청렴의 날’을 맞아 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세대별 맞춤 청렴시책을 시행한다.이번 시책은 고위직 공무원의 청렴 의식을 강화하고, 엠제트세대의 관심을 반영한 청렴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경남도는 먼저 고위직 공무원의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고위직 청렴온도 자가진단’ 제도를 도입한다. 자가진단은 경남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월 설문 방식으로 진행되며, 청렴 취약 분야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발적으로 청렴도를 진단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할
부평구가 14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구 관계자 3명이 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상습 불법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주요 단속 내용은 ▲불법 건축물 신축·증축·용도 변경 ▲불법 농업용 비닐하우스 용도 변경 ▲불법 토지 정리 및 평탄화 ▲불법 토목공사 및 물건 적치 ▲허가·신고 없이 진행된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미납자 점검 ▲상습·고질적 불법행위 등이다.구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환경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오는 3월부터, 관내 토양안심주유소 92개 사업장 중 19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토양안심주유소는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및 흘림·넘침 방지시설, 누유감지장치 등 유류의 유·누출로 인한 토양오염을 방지하는 설비를 갖춘 주유소를 말한다.이번 점검에서는 유류저장탱크 및 주유기 연결부 누유·파손 여부, 누유감지기 및 경보장치 정상 작동 여부, 트렌치 및 유수분리조 파손 여부, 월 1회 사업자 자체점검 실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이번 점검을 통해서 적발된 사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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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인용해야' 56%, '기각해야' 37%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헌재의 결정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6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공정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만일 대통령선거가 올해 치러질 경우 여야의 박빙 승부가 벌어질 걸로 예측된다. 조기 대선을 가정했을 때 정당 기준 대선 후보 지지도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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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승진자 직무교육을 통해 핵심 인재로 양성한다
창원시는 6일 올해 1월 승진한 8급 공무원 120명을 시작으로 ‘상반기 승진자 직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승진자 교육은 6~8급까지 승진 직급에 맞는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반기 연2회 실시한다. 또한 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분야를 반영하여 예산·회계, 법제실무, 보고서 작성을 교과목으로 설계했다.상반기 교육생은 1월 정기인사 때 승진한 6~8급 공무원 257명으로, 소규모 집중 학습을 위해 인원이 많은 7, 8급 교육은 2개 반으로 나누어 진행하게 된다.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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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소식]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학교 안전시설 점검 나서’ 등
□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신설학교서 현장 점검 실시 경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6일 화성시 봉담지역의 신설학교 2곳에서 학생 안전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김인숙 교육장 등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이달 개교한 화담중학교 및 화담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습 환경 및 교직원 구성 사항 △학교 내·외부 안전 관련 시설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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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농가 부담 덜고자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사업 추진
평창군은 국제유가 변동 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덜고자 면세유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군은 유류비와 경영비를 지원해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 구매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이며,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 구매비의 일부를 사용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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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유람선과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2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에서 ‘경상남도 관광유람선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상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전기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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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탄핵소추한 야당 의원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즉각 사퇴해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성명을 통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이는 이진숙 위원장이 자신을 탄핵소추한 야당 의원들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따른 반응이다. 최 의원은 성명을 통해 “헌법이 정한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무고죄와 연결 짓는 것은 황당한 발상”이라며 “이진숙 위원장의 사고구조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계몽’이라며 옹호하는 태도와 다를 바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탄핵소추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이 위원장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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