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실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정당의 선거비용보전청구 금액 중 보전비용 354억7천5백만원과 부담비용 6억 7천만원을 지난달 31일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선거비용 보전은 「헌법」에 규정된 선거공영제와「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하는 것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로 이태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임명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선관위 의혹 특검’에 검사 출신인 이태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임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특검은 울산지검 특수부장,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 등을 지냈다. 과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군으로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이 특검은 앞으로 최장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90일간 수사를 진행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남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와 정당이 청구한 선거비용 총 93억여원 중, 철저한 검증을 거쳐 14억8000여만원을 감액한 78억2000여만원을 지난 7월31일 최종 지급했다고 2일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 제도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제도다. 이번에 비용을 보전받는 대상은 전체 후보자 180명 중 69.4%인 125명이다. 득표율 기준에 따라 당선됐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깨끗하게 치러진 선거'로 평가한 유권자가 열 명 중 세 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직후 실시한 3차 유권자 의식조사에서 '깨끗하게 치러졌다'는 응답은 30.6%에 머물렀다. 직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같은 문항 응답률 61.7%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선거관리 신뢰도가 무너지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와 선거 효능감까지 동반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11일 공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3차 유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특히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임명하도록 했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명씩 후보를 추천받은 뒤 이 중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재석 의원 228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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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해 “지난 6월 2일 ‘친일재산귀속법’이 공포된 만큼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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