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기 전 유효한 방식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을 정황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국회 증언에서 포착됐다. 박 장관...
18시간전
"대한민국이 12월 3일에 전시나 사변 상태에 있었습니까?" 이 간단한 질문에 대해 대한민국 법무부는 차마 답을 하지 못했다. 박성재 장관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법무장관 직무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3일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여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여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됐다.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후 7일만으로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첫 사례다.검찰이 내란의 전모를 알고 있는 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내란의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소환 조사했다.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았던 군 수뇌부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고 있는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앞서 김 전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이제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이 장관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국민 여러분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님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
더불어민주당은 9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계엄법 2조 6항은 국방부 장관이 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게 규정했다"며 "따라서 김 전 장관의 계엄 건의는 한 총리를 통해
5일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병력 투입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면직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며 “새 장관으로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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