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지역 상가 등의 비상구를 폐쇄하는 위반행위를 신고할 때 받는 '포상금' 한도가 늘어난다. 신고 대상도 추가되면서 도민 안전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신고 포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 대한 관계기관 특별합동점검과 지자체 전수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참여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다.점검 결과, 특별합동점검 대상 8곳 중 4곳에서 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항목 등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과도한 증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조합이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조정신청하도록 권고했다.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조합가입계약서나 시공사의 배상책임을 배제하는
장흥군은 17일 장흥경찰서, 장흥교육지원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등과 함께 청소년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학교 주변의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하고 청소년들의 일탈행위 예방 및 업주들의 법규 준수를 위해 추진했다.참가 기관들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행위, 청소년 출입금지 표지 미부착 등을 집중 점검하고 모바일 신분증 검증방법 리플렛을 업소에 배포했다.장흥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민·관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와 관련해 위탁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A씨에게 포상금 890만원을 지급했다.A씨는 지난 3월5일 치러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한 후보자가 선거인에게 현금이 든 돈 봉투를 건넨 사실을 신고했다.포상심사위원회는 A씨가 중대 선거범죄인 매수 및 기부행위를 신속히 신고·제보해 새마을금고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기여했다고 평가했다.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하성진기자seo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단속대상은 도선관위는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내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당내 경선 관련 당비 대납과 금품제공 등이다.기부·매수행위 등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신속·엄중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다.도선관위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사례 중심 홍보활동도 병행한다./하성진기자
금융위원회는 제15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개편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개편 취지는, 갈수록 고도화되고 대담해지는 금융침해범죄에 대해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보안역량을 유연하게 강화해 나가되, 위규사항 등 결과에는 엄중히 책임질 수 있도록 지나치게 세세한 규정은 단순화하고, 과태료는 개별 수범사항별로 보다 엄격히 부과하는 것이다.구체적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행위 건수를 합산하는 원칙에 있어, 다른 법령상 위
한국석유관리원이 24일 청주 오스코에서 전국 지자체 LPG 담당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을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석유관리원이 주관하며,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높이고 정부–석유관리원–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 과정은 ▲LPG 산업 동향 ▲LPG 품질 특성 및 관리체계 ▲액화석유가스법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 사례 ▲LPG 배관망 집단공급시설 품질검사 안내 등 현장 중심의 실무 강
지난 19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생법안 3건이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먼저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대신 국가가 대신 지급한 체불임금 변제금 회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변제금 회수시 국세 체납절차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향상될 전망이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이 실 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시장감시 책임을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
광명경찰서에서는 지자체 및 지역 협력단체와 함께 아동 안전 확보를 위한 초등학교 대상 가시적 합동순찰을 실시하였다.이번 합동순찰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관내 지구대별로 초등학교 하교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순찰 대상은 학교 정문 및 인근 골목길, 학원차량 승하차 지점 등 범죄 취약지역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아동 대상 범죄 예방과 더불어 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 및 생활 안전 지도도 병행할 예정이다.이번 순찰에는 경찰관뿐 아니라 광명보
충북 제천시의회는 15일 의장실에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이번 위촉은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36조에 따라 의원 행동강령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투명한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위촉식에서는 학계·언론계·법조계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7명이 위원으로 위촉됐으며 위원들은 임기 3년 동안 △조례 위반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처리 △외부 지원을 받는 국내외 활동 승인 △의원 행동강령 교육 및 상담 △조례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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