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처분수준 크게 강화 ‘최고 수준’… 영업정지 현행 4~8개월→최소 8개월~최대 1년행정처분 받은 자, 공공건설공사 하도급참여제한… 현행 1~8개월→8개월~2년으로 상향 정부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제재를 강화, 부실공사 원천 차단에 나섰다.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 일환으로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입법예고 기간은 12월 16일부터 새해부터 2016년 1월 26일까지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신고 포상금 지급
PG업자의 가맹점 정산자금 전액에 대한 외부관리를 의무화하고 PG업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수단을 마련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1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일 공포되었다.개정안은 PG업자가 판매자 정산 또는 이용자 환불을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 전액을 외부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PG업 거래규모에 비례하여 자본금 요건을 상향하고, 부적격 PG사의 시장 진입 방지를 위해 대주주 변경허가·등록 의무를 신설했다.또한,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
SK에코플랜트가 지난달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27일 공시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는 지난달 22일 받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SK에코플랜트는 공시를 통해 "지난달 24일자로 영업정지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며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영업
주택·토목 건설 기업 계룡건설산업이 영업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를 인용받았다. 법원의 결정으로 영업 활동에 영향이 없게 됐다.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계룡건설산업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법원이 지난 26일 이를 인용했다고 밝혔다.법원은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이번 처분은 시화MTV 중1-117호선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제주 '평생학습 거점' 도민대학, 올해 참여자 8000명 돌파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 국토부 공모 선정
계양구 계산동 971 일원 12만2,282㎡가 국토교통부의 ‘2025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국비 148억원을 확보했다.인천시는 국토부 공모 선정에 따라 2030년까지 296억원을 들여 ‘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시는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에 착수해 2030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이곳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과 가까운 역세권이지만 역사문화시설인 부평향교와 인접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지난해 하반기 국토
2025. 합천 관내 교사 학부모 대상 고교학점제 이해 역량 강화 연수 실시
경상남도 합천교육지원청은 12월 17일 합천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합천 관내 중학교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고교학점제와 함께하는 학생 맞춤형 진로 진학 설계’고교학점제 이해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다.이번 설명회는 관내 중학교 교원과 학부모의 고교학점제 및 전반적인 교육과정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생 맞춤형 진로 진학 설계 지도를 통한 미래지향적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자 실시하였다. 중학교 교원 및 초·중·고 학부모 47명이 참석하여 변화하는 교육제도와 자녀의 진학 지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
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최신기사
“소외된 이웃에 작은 씨앗이 사랑의 열매가 되길...”
한국기자협회는 지난 23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 이웃사랑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진행된 성금 전달식에는 박종현 회장과 김은지·김봉철 부회장, 김용만 사무총장, 사랑의열매 김병준 회장, 황인식 사무총장, 심정미 홍보미디어본부장이 함께했다.박종현 회장은 “기자들의 작은 나눔이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향한 작은 사랑의 씨앗이 되고 많은 이들의 관심으로 풍성한 열매가 맺히길 기대한다”며 “추운 겨울 따뜻한 온정으로 모두가 행복
김영록 전남지 "2026년은 동부권 100년 대도약의 원년"
김영록 전남지사가 24일 2026년을 '동부권 100년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며, 산업 대전환과 청정에너지, 우주항공·관광·SOC까지 아우르는 동부권 미래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동부지역본부에서 '동부권 송년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의 체질을 송두리째 바꾸는 혁신으로 미래 경쟁력을 선점하겠다"며 "동부권이 가진 역량과 강점을 극대화해
[종합]"리비힐 엑소좀, 푸드루트, 픽스 온풍기,캐치테이블 등" 등 12월 24일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전체 문제+정답![총정리]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리비힐 엑소좀'등의 퀴즈를 제시했다.수요일인 12월 24일 오전 11시 30분경 진행되고 있는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리비힐 엑소좀'관련
삼성전자, CES 2026서 세계 최초 6K '게이밍 모니터' 공개
삼성전자가 게이밍 모니터 최초로 6K 초고해상도 화질을 지원하는 '오디세이 게이밍 모니터' 신제품을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6 개막에 앞서 4일 단독 전시관에서 '더 퍼스트룩' 행사를 열고 게이밍 모니터 신제품 5종을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