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서장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에게서 1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2021년 12월 구속기소됐다.2023년 10월 1심은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 지난 달 22일 2심도 1심과
홀덤펍 업주를 협박해 보호비를 뜯어낸 조직폭력배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40대 2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해 1월 남구의 한 홀덤펍에서 참가비를 내지 않고 카드 게임을 하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칩과 카드를 던지면서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어 업주에게 자신들이 울산의 조직폭력배라고 내세우며 겁박하고, “같이 먹고 살자. 껄렁한 손님들 다 처리해 주겠다. 우리 애들 불러서 입구에 세워두면 계속 장사할 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자녀가 다니는 중학교의 교장 머리 위에 음식이 담긴 식판을 뒤엎은 학부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일 대구지법 형사11부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학부모인 A씨는 지난 6월 2일 대구 동구에 있는 한 중학교를 찾아가 급식실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교장 B씨에게 "지금 밥이 쳐 넘어가느냐"고 욕설을 퍼부은 뒤 음식이 담긴 식판을 머리 위에 뒤엎고 빈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다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단순 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도로교통법은 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정차·구호·신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현장에서 괜찮다고 말했더라도 운전자가 이를 근거로 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가 성립할 수 있다. 실제 대법원 역시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관계없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떠난 경우 뺑소니로 본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특히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최근 지하철, 공중화장실, 숙박시설 등 일상 공간에서 벌어지는 ‘몰래촬영’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치부되며 가벼운 처벌에 그쳤지만, 이제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성범죄로 평가되고 있다.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행위를 명백한 범죄로 규정한다. 법원은 단순 촬영만으로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촬영과 유포가 함께 이루
술자리에서 동네 선배의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방법원은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남구에 있는 지인 집에서 지인과 동네 선배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코피를 많이 흘려 119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A씨는 치료받은 후 지인 집으로 돌아가 계속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병원까지 다녀온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B씨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이들은 이후에도 대화를 이어가다가 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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