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등 11인이 ‘건설안전특별법’을 발의, 건설·엔지니어링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설계·시공·감리에 이르는 건설사업의 모든 주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매출액의 일정 비율의 과징금과 최대 1년 영업정지, 7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미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존재함에도 새로운 처벌 규정을 더한 중복규제 문제와 건설업계에만 과도한 규제를 씌우는 과잉처벌은 업계 부담만 가중시키고 법 적용의 혼란을
서울시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 2조3624억원을 확정하고 7월 10일 재산세 고지서 493만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했다.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이번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8일 새벽 날아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협상 서한'에 대통령실도 급박하게 움직이며 사활을 건 '관세 인하' 총력전에 임한 모습이다.간밤에 전해진 서한 발송 소식에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곧바로 관계부처 합동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며 상황 파악에 나서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7일 이 대통령 앞으로 오는 9일부터 부과할 예정이던 상호관세 25% 적용 시점을 유예해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발송했다.서한에서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관세율은 25%로
충남 서산시가 지난 2월 인지면 풍전저수지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금지 행위에 대한 계도 기간이 종료돼 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시는 낚시 금지구역인 풍전저수지에 대한 순찰을 강화, 낚시 행위 발견 시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풍전저수지의 낚시 금지구역 지정은 대표 농업용수 공급원인 풍전저수지의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저수지가 가진 친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됐다.시는 풍전저수지가 가진 수변 경관을 바탕으로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충남 서산시가 지난 2월 인지면 풍전저수지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금지 행위에 대한 계도 기간이 종료돼 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낚시 금지구역인 풍전저수지에 대한 순찰을 강화, 낚시 행위 발견 시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풍전저수지의 낚시 금지구역 지정은 대표 농업용수 공급원인 풍전저수지의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저수지가 가진 친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됐다. 시는 풍전저수지가 가진 수변 경관을 바탕으로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총 8건의 고유법률안을 심사하고 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민사소송 절차 개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부동산 실소유자 권리 보장, 상가임차인 권리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법률 개정을 집중적으로 다뤘다.가장 주목받은 안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게 시정권고를 했음에도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강화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당수 무역 상대국에 15% 또는 20%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NBC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나머지 모든 국가는 15%든 20%든 관세를 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 비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보낸 가운데, '나머지 국가' 언급은 서한을 받지 않은 국가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9일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했지만 상호관세중 교역국
제6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집행기준 57-0-1 결정·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결정 및 경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경정한다.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2.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
충남 서산시가 지난 2월 인지면 풍전저수지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금지 행위에 대한 계도 기간이 종료돼 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시는 낚시 금지구역인 풍전저수지에 대한 순찰을 강화, 낚시 행위 발견 시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풍전저수지의 낚시 금지구역 지정은 대표 농업용수 공급원인 풍전저수지의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저수지가 가진 친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됐다.시는 풍전저수지가 가진 수변 경관을 바탕으로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여가 공간 확보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부터 수입 구리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9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8월 1일부터 구리에 50% 관세를 부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내각 회의에서 구리에 5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당시에는 발효 시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그는 “구리는 반도체, 항공기, 선박, 탄약, 데이터 센터, 리튬 이온 배터리, 레이더 시스템, 미사일 방어 시스템, 심지어 우리가 대량으로 개발 중인 초음속 무기 등에 필수적인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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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건국에서 배웁니다’ 15개국 29개 대학생 참석 국제 썸머스쿨 7월 말까지 열려
건국대학교는 2025년 하계방학을 맞아 국제처 국제교류협력팀 주관으로 다양한 국제 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 세계 대학생들과의 실질적인 학술·문화 교류를 선도하고 있다.올해 7월에는 전 세계 15개국 29개 대학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이 참여하는 ‘2025 International Summer School I’과 중국 서안 유라시아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단기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건국대의 글로벌 교육 역량을 알리는 한편, 글로벌 캠퍼스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지난 7
인제 국제 모터 페스티벌, 무더위 날린 종합 레이싱 이벤트
이틀간 2000여 명 방문…DJ 공연부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까지 성황 지난 주말 강원도 인제스피디움에서는 ‘인제 국제 모터 페스티벌’이라는 명칭 하에 슈퍼카 국제대회인 ‘람...
떠나는 조태열, 尹 계엄에 "상상하지 못한 일로 중도 하차…절대 고독의 의미 절감"
12.3 비상계엄을 반대한 것으로 전해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이임식에서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로 중도 하차하게 됐다면서, 절대 고독의 의미를 절감해야 했던 절박한 상황이었다...
(현장포커스)“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첫날 읍면동은 ‘북적북적’”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첫날 읍면동에는 신청 민원들로 북적였다.이날 읍면동 현장을 둘러본 결과 행정기관 업무시작인 9시부터 신청인들로 혼잡했다.그러나 코로나19 당시 ‘재난긴급생활지원급’신청 학습효과로 읍면동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원활하게 진행됐다.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약 8주 동안 진행된다.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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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계속 싸우며 관세 협상없다" 압박에... 태국·캄보디아, 휴전 논의키로
"캄보디아와 태국이 계속 전쟁을 계속한다면 관세 협상을 해주지 않겠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이 통한 것일까.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경에서 무력 충돌을 이어가는 캄보디아와 태국에 관세를 지렛대 삼아 휴전을 압박했으며 양측이 휴전 협상에 나서는 데 동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서 자기가 태국과 캄보디아의 휴전을 중재하기 위해 양국 정상과 통화했다면서 "즉시 만나 휴전과 궁극적 평화를 위한 방안을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그는 "양측 모두 즉각적인 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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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2시30분쯤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한 모델하우스 앞. 모델하우스에서 시작된 불은 2시간이 훌쩍 지났음에도 진화되지 않아 현장 일대는 매캐한 냄새와 뿌연 연기로 가득찬 모습이었다. 불은 이날 0시10분쯤 철거 작업 중이던 3층짜리 목조 구조 모델하우스 건물에서 시작됐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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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5시10분쯤 의정부시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근무 중인 5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린 채 동료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목